• 제목/요약/키워드: Leg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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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장착 드론에 대한 지상 제3자의 법익 보호 - 독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Third Party's Legal Interest Protection from Commercialization of Drones -A focus on Decision of the German District Court-)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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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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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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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공익성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비교 연구 (A Conceptual Comparison between Public Interest and Universal Service)

  • 이상식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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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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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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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개념적 혼동(conceptual muddle) 상태에 있는 방송과 통신의 핵심적 이념이자 정책 목표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개념적으로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 (2)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구성 요소, (3)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은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서구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방송 이념으로 뿌리를 내린 반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비롯한 국가들의 정보 통신 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둘째, 양 개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결과,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가장 현저한 양 개념의 공통점은 '보편주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성 개념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하면서, 그 외 독립성, 다양성, 질, 지역성과 같은 내용과 관련된 차별적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양 개념의 정책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양 개념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공익성 이념은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 위주로 전개된 반면, 보편적 서비스 이념은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나타나, '규제'와 '육성'이라는 정책적 대조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양 개념은 차별적 개념이기 때문에 학문적 차원에서 사용할 때 엄밀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관련 법 제 개정 시 방송에 있어서도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도록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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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A Study on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Suits caused by the Press Report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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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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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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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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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련 법령의 법체계상 문제점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 임창선;문홍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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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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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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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amount of radiation used for the medical purpose as there usually is more good than harm to the patient's health and life caused by the medical exposure to the radiation. However, the rapid increase of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involves a high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radiation hazard exposur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effective regul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The one and only rule we currently have for the diagnostic radiation is "Medicine Act" with only one clause dedicated to regulate the safety management that does not include any rules for the medical radiation. A set of inclusive rules for the whole medical radiation inclusive of diagnostic radiation and therapeutic radiation need to be based on the "Medicine Act" rather than "Nuclear Safety Act" in order to protect the medical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 guardians of patients from the hazards of diagnostic and/or therapeutic radiation that was not used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If there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to be imposed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it is considered as exer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gency. There must be clear and realistic legal guidelines for in-fringe on people's interests. Th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must be clearly and specifically based on the law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must be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r departmental ordinance. Accordingly,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long with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should have clear legal basis as well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instead of the no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ile securing the safety of radiation on one side, careful review and up-grade on our legal system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is required on the other side to guarantee the legality, interest balance and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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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사용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Improving Legislation on the use of Healthcare Data for Research Purposes)

  • 박대웅;정현학;정명진;류화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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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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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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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규제체계는 경제재로서의 빅데이터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환자의 치료라는 1차적 목적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보의 규제체계를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며 공익적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해외의 법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법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보건의료정보에 특화되고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법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관련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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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A Study on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America)

  • 김태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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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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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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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Study is divided into 5 separate Parts and an Abstract. Part Ⅰ, Ⅱ consist mostly of a collection of problems, current status, motives and the future of ADR. In Pert Ⅲ was described ADR as policies of judicial settlements. We must accept that a diversity of legal culture will always continue to exist. Accordingly we must learn to accommodate those differences of 'culture' around us and to harmonize conflicting laws. This recognition of our reality should in no way be confused with pessimism. In fact if one accepts this perspective of the world ,the study of law seems enriched and becomes academically more challenging.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interest in alternative settlement mechanism has increased greatly, which leads me to wonder why such a phenomenon has taken place. In the first place, I'm amazed at the extent to which conciliation or mediation-or the new word, I guess, 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by now has its own acronym, "A.D.R,"-have gained attention here recently. When 35 years ago, there was virtually no interest in conciliation in this country at the time. What interest there was, was no in the law schools. But looking at the situation now, we have a spate of publications on the subject; we have organizations that are established for no other reason than to promot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We have courses in the law school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an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lso have active programs. So we have to ask ourselves why. The difference between now and 35 years are striking. On the other hand, I think the interest of the public in ADR has probably been greatly enhanced by the politics of the so-called "poverty programs." I think that many of these assistance programs for the poor-and I do think the "poor" have become a rather expansive political movement beyond simply taking care of the most marginal people of society-have generated money to explore this kind of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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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Party Funding of Arbitration: Focusing on Recent Legislations in Hong Kong and Singapore

  • Jun, Jung Wo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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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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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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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As arbitration is widely us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ird-party funding, which is a person or entity with no prior interest in the legal dispute providing non-recourse financing for one of the parties, has become more prevalent with increasing cost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particular, Hong Kong and Singapore are the first jurisdictions to adopt and implement legislations to specifically permit third-party funding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us, in this article, relevant issues with respect to third-party funding of arbitration, such as, conflicts of interest, disclosure, privilege and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cost allocation, security for costs, and control over arbitral proceedings by the third-party funder are examined with pertinent provisions of the recent legislations. While the respective legislations of Hong Kong and Singapore may not directly address every issue raised by third-party funding of arbitration, as they make it clear that such is no longer prohibited by the old common law doctrines of champerty and maintenance, they have clarified conflicting case law as well as proactively promoted themselves as leading seat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해석과 적용 (A Study on the Legal Assessment and Cases of Damages under CISG)

  • 심종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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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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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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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CISG article 74 establishes the general formula applicable in all cases where an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recover damages. It provides that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comprise all losses, including loss of profits, caused by the breach, to the extent that these losses were foreseeable by the breaching party at the time the contract was concluded. An aggrieved party may claim under article 74 even if entitled to claim under article 75 or 76. The latter articles explicitly provide that an aggrieved party may recover additional damages under article 74. Articles 75 and 76 apply only in cases where the contract has been avoided. Article 75 measures damages concretely by reference to the price in a substitute transactions, while article 76 measures damages abstractly by reference to the current market price. Article 76 (1) provides that an aggrieved party may not calculate damages under article 76 if it has concluded a substitute transaction under article 75. If however, an aggrieved party concludes a substitute transaction for less than the contract quantity, both articles 75 and 76 may apply. Pursuant to article 77, damages recoverable under articles 74, 75 or 76 are reduced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aggrieved party failed to mitigate losses. The reduction is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Article 78 entitles a party to interest on the price and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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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2014 국제중재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가이드라인과 사례연구-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s - IBA Guidelines on Conflict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4 and Case Study -)

  • 조인호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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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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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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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s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increased in popularity, there has been an expansion in the pool of arbitrators, and a commensurate diversification of not only the legal backgrounds but cultural backgrounds among themand among parties. As a result, there has been increased attention on the standards used to evaluate arbitrators' conduct and ethics, especially among them,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which is a precondition for an acceptable awards. There is no international treaty or code governing these issues. But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seems to be leading the way such as establishing practical guidelines regarding to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This article will review some theories, cases about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and practical standards through the IBA guidelines. It is intended to provide specific guidance and criteria to the arbitrators, parties and counsels. And also it is expected to prevent unnecessary delays in arbitration proceedings in advance and filing for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because of lack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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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Literacy and Peer-To-Peer Lending: A Case Study in Indonesia

  • HIDAJAT, Taofik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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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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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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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pap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literacy, peer-to-peer lending, and over-indebtedness in Indonesia. It is essential because the number of loans on this platform continues to increase, both legal and illegal. Data was collected online in collaboration with commercial market research firms, JajakPendapat.net. Debt literacy and over-indebtedness were measured by self-assessment with questions from Lusardi and Tufano (2009a). Questions for debt literacy are about interest compounding, debt interest, and the application of time value of money in payment options. The question for over-indebtedness is about the amount of debt and the conditions resulting from that debt. By using descriptive methods, it is clear tha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both borrowers and non-peer-to-peer lending borrowers are debt illiterate, and those who have poor debt literacy have huge debt. Overall, only 1.85% of the respondents were debt literate. Those who live on the island of Java have better literacy because they are the center of economic growth in Indonesia. Debt from peer-to-peer (P2P) lending also has the potential to create problems, namely over-indebtedness. P2P lending borrowers also have very poor debt literacy.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in debt literacy between P2P lending borrowers and non-P2P lending borr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