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1권8호
• /
• pp.51-54
• /
• 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features of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offenses in the informational spher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features. Based on the examples of implementation of instruments of European legislation into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examples of national legal practice, the authors have identified the features of informational and legal sanctions aimed at restricting the rights of access of subjects to information, prohibiting them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restricting the rights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and suspending informational activities. It has been substanti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informational offenses as a protective legal institution is created to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such acute problems of legal support of human and society interests in the new informational dimension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5권2호
• /
• pp.345-366
• /
• 2011

법은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법률 정보가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키워드 기반 검색시스템은 법률용어와 일상용어의 불일치, 생략형의 용어 사용, 법률용어의 다의성, 법률 정보의 대량 생산 그리고 질의-응답 형식의 검색 욕구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법률 온톨로지와 그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검색시스템(실험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와, 실험시스템의 평가를 위하여 현존하는 키워드 기반 법률 검색시스템(비교시스템)과 비교 실험을 통해 검색 성능과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4권1호
• /
• pp.387-409
• /
• 2020

법률 데이터 중에 판례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례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일반인을 위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명예훼손 판례들을 대상으로 판례의 참조조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 판례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명예훼손에서 사용되는 법 조항과, 핵심 쟁점, 핵심 판례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비록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에만 적용하였지만,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법률 주제 적용 가능할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18권3호
• /
• pp.137-152
• /
• 2012

인터넷 환경에서 월드 와이드 웹이 등장한 이후 웹을 통해 수많은 웹 페이지들이 생산됨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검색 서비스가 여러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법령 검색은 사용자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법령을 검색하여 법령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창구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에 법제처는 2009년부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령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검색엔진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를 문서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문서를 검색 결과로 제시한다. 법령 검색 서비스 또한 해당 법령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법령을 검색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들과 일반 사용자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단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키워드의 단순 매칭 형태의 검색엔진에서는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용어에 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생활용어를 이용하여 키워드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정확한 법령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이 블로그의 분류 및 관리, 검색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질의어인 생활용어와 관련된 태그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태그들은 K-means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태그들을 클러스터링하고, 생활용어와 가장 가까운 법률용어를 찾기 위한 평가 방법을 통해 생활용어에 대응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용어를 선택한다. 선택된 법률용어는 해당 생활용어와 명시적인 관계성이 부여되며, 이러한 생활용어와 법률용어와의 관계는 온톨로지 기반의 시소러스를 기술하기 위한 SKOS를 이용하여 표현된다. 이렇게 구축된 온톨로지는 사용자가 생활용어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할 경우 생활용어에 대응되는 적절한 법률용어를 찾아 법령 검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통해 법령 및 법률용어에 관련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32권3호
• /
• pp.281-296
• /
• 1998

최근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자연어 색인시스템의 검색효율이 통제어 색인시스템의 검색효율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주제 부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시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여 자연어 색인시스템을 채택하는 경향이 높다. 본 연구는 전문데이터베이스로는 그 수요가 매우 높은 2차 법률정보 전문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법률정보의 내재적 특성에 근거한 통제어 색인시스템의 이론적 가능성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색인어의 자동적 추출 가능성이 추론된다면, 그 결과는 2차 법률정보시스템의 설계자들에게 주제배경이 없이도 특정의 원리에 의하여 자동색인을 가능케 하고, 다른 주제분야의 정보시스템 설계자들에게는 해당 주제분야의 고유한 지식베이스를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3권3호
• /
• pp.93-100
• /
• 2018

Cyber defamation is the act of damaging the reputation of the other person on the Internet, and the act of attacking by the commenting the article through a word or blog. The reason why punishment is stronger than general contempt is that the nature of crime about defamation is worse than contempt. Also, punishment intensity is higher than defamation because the nature of cyber information spreads widely. Honor is not only a question of self-esteem or identity, but also a function that economically reduces the cost of seeking information or socially trustworthy. Through these two functions, it has been developed as a legal system to protect the honor as well as asking the legal sanction for defamation. However, although honor is used in various meanings in everyday life, the honor of legal level is understood in a more limited sense. It is because the law cannot actively lead and protect all honor feelings for one's feelings or mood occurred by hurt. However, if the social evaluation of a group or individual is undermined through a certain distortion of the truth, the law will actively intervene. However, due to the ambiguity of the legal sanctions standards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efamation of cyberspace, it wa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defamation in fact. Therefore, this paper will try to find out the problems of civil legal remedy due to the cyber defamation, and seek a solution for civil legal remedy.

• 지식경영연구
• /
• 제17권2호
• /
• pp.1-26
• /
• 2016

As entry barriers at the legal service market in Korea have been recently lifted, the legal service market has dramatically changed from a seller's market to a buyer's market. Externally, the Korean legal service market has been open to foreign law firms and internally, lawyers graduating from law schools have been increasing. In addition, as even the general public can easily access, through the official site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o the basic legal information such as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the degree of information asymmetry has also decreased. These phenomena require the legal service industry to be a more client-oriented and more quality-oriented one. Having said that, legal service providers also need to continue to make strenuous efforts to measure and improve the service quality from the customers' perspectiv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ntroduced a certain type of model which may be of help of measur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egal service of law firms, in particular, with a focus on those firms providing corporate legal service. This study used a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 in order to measure and thereby improve the quality of corporate legal service in the law firm industry. Above all, this study showed, by using SERVQUAL, each and every service attributes of quality measurement of the corporate legal service and also calculate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service quality at each process of providing corporate legal service. Next, this study introduced all supporting factors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corporate legal service and calculate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each and every supporting factors in the service process. This study may be of help to provide the substantial and systematic approaches to the corporate legal service providers who would like to set up a certain methods of measuring and further improving the quality of corporate legal service from the customers' perspective.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2권9호
• /
• pp.244-250
• /
• 2022

Reforming social relations requires changing the system of relations between state executive bodies, institutions subordinate to them and a citizen, which is characteristic for most of the country, in which the latter is a petitioner even if his indisputable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are satisfied.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of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i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system of administrative services and appropriate information support. The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direction should be the creation of such a legal framework and its real implementation in administrative and legal practice, in which consumers of administrative services will have broad rights and powers and will not be passive subjects manipulated by civil servants.Thus, the main task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normative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upport for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aspects of normative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upport for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were investigated.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7권11호
• /
• pp.57-66
• /
• 2022

본 논문에서는 Sentence-BERT 모델을 활용한 법률 문서 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법률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관련 판례 검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키워드 및 텍스트마이닝 기반 법률 검색 방법은 판결문의 문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에 대해 구분하기 어려워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해 법률 문서 검색 결과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 신뢰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데이터에서 일반인의 법률 검색 문장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Sentence-BERT 모델은 판례 및 상담 데이터에 대한 문맥 정보가 임베딩 되므로, 문장의 의미 손실이 적어 TF-IDF 및 Doc2Vec 검색 방법과 비교했을 때보다 검색 정확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9권2호
• /
• pp.65-83
• /
• 2008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납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이 조사되었고,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자책,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