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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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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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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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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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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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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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현재는 기업들은 브랜드자산과 기업평판을 구축에 기업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브랜드가치가 높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드가치와 기업평판을 상승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CSR활동을 통해서 브랜드자산과 기업평판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기업의 브랜드자산에 따른 CSR활동이 기업평판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자산은 기업평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가설은 브랜드인지도, 브랜드충성도, 지각된 품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브랜드이미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브랜드자산은 윤리적책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가설은 브랜드인지도, 브랜드충성도, 지각된 품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브랜드이미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브랜드자산은 자선적책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가설은 브랜드인지도, 브랜드충성도, 지각된 품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브랜드이미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CSR활동은 기업평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윤리적, 자선적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다섯째. 윤리적책임은 브랜드자산과 기업평판간의 매개효과의 검정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여섯째. 자선적책임은 브랜드자산과 기업평판간의 매개효과의 검정은 부분매개로 조사가 되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업은 평판을 구축하기 전에 브랜드인지도가 우선적으로 구축이 선행이 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고객들에게 기업, 제품, 서비스가 인지가 되어야 브랜드자산의 다른 요소들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지속적인 CSR활동을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저 차원의 경제적책임, 법적책임보다 고 차원의 CSR활동인 자선적책임을 원하고 있으므로 기업과 실무자들은 브랜드자산, 기업평판 구축에 CSR활동을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이 요구되며,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한다면 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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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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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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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rganizational dedication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set off by a number of driving forces, such as enhancing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concern for the environment, regulatory compliance, and social equity. This article aims to ascertain the uptake of CSR among firm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leading to the attain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ults revealed that CSR is carried out by the companies primarily to enhance their competitive advantage and legal compliance, which are deemed essential to the firms' existence.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how companies undertake their operations based on socially responsible practices so that th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s of sustainability can be developed. By determining what prods companies to pursue CSR, it will shed light on the mechanism that promotes the existence of sustainable organizations, linking it with CSR and the companies' objectives and strategies.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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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3년도 가을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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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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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 a result of analyzing related laws and cases regarding the problems of PF requiring construction companies to guarantee liability for the entire scope of construction, including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the law requires repayment ability, and the capital ratio of PF in Korea is 10%. , Since the equity capital ratio of PF in the United States is 30%,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ependence of construction companies.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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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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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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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대는 산업 문명의 발달로 시장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비슷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기업들은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자사의 제품을 차별화하며 보다 많은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사의 브랜드를 강력하게 만틀어 관리하는 일이다. 현대의 소비자는 상품을 사지 않는다. 그들은 복잡한 설명서도 읽지 않으며, 가격으로 물건을 평가하지도 않는다. 단지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된 브랜드를 선택한다. 브랜드는 오늘날 고도의 마케팅 전략의 핵심 도구로 취급되고, 또한 중요한 법적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마케터들은 자사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브랜드 자체의 명성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물이고 있다. 유명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만이 충성 스러운 고객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안정된 수 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브랜드는 비록 무형적이지만 제품이 가진 어떤 유형적인 특성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생산자나 제품을 구별하는 수단을 넘어 중요한 자산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브랜드 자산가치의 개념이 만들어 진 것이다. 본 연구는 브랜드 자산가치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내부마케팅 요인, 마케팅믹스 요인, 브랜드수의 증가요인의 3가지 요인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판매자의 평가 결과로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내부마케팅요인(조직구성원간의 직무만족, 조직구성 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믹스요인(제품 품질, 가격정책, 유통전략, 광고 및 홍보 활동), 브랜드수의 증가요인(시장환경의 불투명성, 시장진입의 선발감)이 모두 다 브랜드 자산가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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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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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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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기업 상장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상장 후 일시 매도로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해 의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스톡옵션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확보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수한 인력확보가 절실한 초기스타트업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RSU의 국내 도입현황과 이의 개념을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과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RSU와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였다. 둘째, 탐색적 연구를 통해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RSU 도입이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스타트업 벤처 금융제도의 대안으로 안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넷째, 탐색적 연구와 실증연구를 토대로 스타트업 벤처금융 대안으로 RSU 도입 및 뿌리내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에 주어지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벗어나, 스타트업의 새로운 주식연계형 보상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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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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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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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제20회 삼중전회에서 발표된 개혁·개방 정책의 심화와 이로 인해 도입된 <외상투자법>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세무적 선택과 조직 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정책적 연구를 통해, 외상투자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이원화된 법적 구조와 세제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법적 일원화가 한국 기업의 조직 형태 변화와 조세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법적 통일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상투자법이 제공하는 내국민 대우와 조세 혜택이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상투자법의 장기적인 영향과 실제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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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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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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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y delivering effective, in-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OECMs can contribute to sustaining existing biodiversity values and improv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outcomes. In this study, for the reporting of OECMs required by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the site-level assessment of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Buffer Zones were conducted using the assessment tool of IUCN. The site-level assessment was carried out in three steps(step 1: screening, step 2 : consent for full assessment, step 3 : the full assessment). It was found that the criteria were satisfied except for the consent for full assessment, sustainabil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nd the equ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lthough the governing authority, rights-holders or any other stakeholders could be identified, the step of acknowledging and agreeing to the full OECM assessment was not possible because the governance was not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of equitable governance and management in the aspect of recognition, procedure, and distribution based on criterion(the equ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it is judged that more specific measures are needed in the aspect of recognition. And in the aspect of procedur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nd collection of opinions, so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limit to listening and reflect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the aspect of 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nfirm whether it provides direct benefits to rights-holders such as landowners in the region.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criteria to assess the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OECM reporting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detailed research on various types of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lans that can establish the basis for recognizing and agreeing to OECM assessment, specific criteria and reasonable measures to judge equity, and important biodiversity value.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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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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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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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자의 수자원 확보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법과 제도에 의한 물배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유역 전체를 고려한 최적의 물배분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물배분 기법은 유역 전반에 걸친 분석를 고려할 때 최적화 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제시된 모형은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적절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수리권 시스템과 더불어 제시된 모형을 검토 되었다. 도출된 결과는 복잡한 수문학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제약조건 하에서의 적용성을 보여 주고 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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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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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2-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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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ince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of The Infrastructure' was established in 1994, private investment as well as government's investment has been active on transport infrastructure. But invest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has more risks than others due to overforecast of transport demand for ensuring project validity, and cost uncertainty arising from financial crisis, commodity prices and so on. In the cas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after 2 years and 6 month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is opened, Korail take over equity stake in private investor due to the problems of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be contracted with private investor. Not only that, in other case of Yong-in light rail, it is ongoing for legal disputes between Yong-in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or on account of opening delaying. On current Investment Assessment System of Transport Infrastructure, Risk Management system on invest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s inadequate because Sensitivity Analysis in economic efficiency have been performed on the simple method which only changes benefits, expense and social discount rate.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 risks for invest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demand forecast, and rise to the management practice for every particular 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