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Supreme Court delivered a decision on the case between AT&T and Concepcion, which confirmed the contractuality of a defense as a threshold to distinguish between what is a viable defense for invalidation of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and what is not. In this paper, the adhesiveness of arbitration clause, which is a unique character for consumer arbitration, is investigated in the U.S. as a legal defense to invalidate the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nd its contractuality and related legal doctrines are analyzed. The legal issues of consumer arbitration have been analysed in several legal perspectives including the voluntary, knowing and intelligent doctrine, doctrine of separation, contract of adhesion and the contractuality of defenses. Among all of these, the first three issues are related with arbitration clause, and the last one, the contractuality of defenses, reflects the nature of defenses invalidating the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판단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판단자 개인 특성인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로 나누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65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황을 유형화하여 작성된 세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할당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관련 기사와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후 정당방위 판단을 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소인 법에 대해 가지는 태도, 폭력 허용도가 측정된 후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중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참가자 개인의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 과정과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은 실제 배심 재판에서의 편향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The term of defense procurement is used indifferently from defence acquisition. It consists of two sectors : domestic defense procurement and foreign defense procurement. For efficient and transparent defense procurement, Defence Acquisition Program Law in Korea suggests some principles including the purchase of domestically manufactured munitions in the first instanc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s direct procurement of munitions, etc.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efense procurement, it is found that domestic procurement contracts only propose the legal approach instead of arbitration and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suggest confusedly both the legal approach and arbitration for amicable disputes settlement. Therefore, it is quite recommended for arbitra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Korean Arbitrators Association(KAA),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KAAS) to foster a variety of strong awareness campaign,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etc.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reducing the costs, time and pains for solving them.
본 연구는 한국형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리를 어떻게 구조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구조화된 법리를 술어논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추론엔진을 위해서 술어논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법리의 구조적 외형을 토대로 술어논리로 법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법리를 조문과 판례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법률효과-항변-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계층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사실을 분류하고 법률사실의 대부분이 통상 일항술어 내지 이항술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항술어를 사용하였고, 관념적 용태, 위법행위, 의사적 용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동시이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항술어를 사용하였다. 대여금채권에 관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술어논리로 표현해 보았으며, 전통적인 주제인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관련 법리를 표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술어논리로 표현된 법리를 프로그래밍해보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추론엔진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된다. 방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이러한 방위의사필요성여부 뿐만 아니라 방위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의 인식으로 충분한가 혹은 그것을 넘어 일정한 목적이나 동기까지 요구되는가의 문제, 방위의사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기수로 처벌할 것인가 혹은 미수나 준미수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방위의사필요설의 전제하에 우선 방위의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방위의사결여시의 형법적 효과 및 과실범에 있어서 방위의사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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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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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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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edicine, particularly psychiatry, was presented along with the religious, social and legal aspects of the societ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as they affected the concepts and philosophy of the legal system in each society at different point in history. The evolution of the modern concept of juvenile court system and changing patterns of implementing the juvenile law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the mental health evaluation process to determine the youths' competence to stand trial, were presented in detail. The ultimate goals of protecting the civil rights of children, adolescents and youths are emphasized.
This thesis analyzes the latest operating concept and status for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researching overseas ADIZ CONOPS,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ADIZ, the intention & background of proclamation for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CADIZ). Firstly, ADIZ is lawful concerning international connivance for ADIZ where around 20 countries have operated, Article 56 "Rights, jurisdiction & duties of the coastal State" and Article 301 "Peaceful uses of the seas"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S). Secondly, ADIZ has been regarded as a support means for national interest & policy as well as military air defense one. Thirdly, Based on legal re-interpretation for UNCLS relating to ADIZ, China proclaimed CADIZ where can ensure national maritime policy and strategy including A2/AD(Anti-Access & Area Defence), inroad into the ocean, claim for Senkaku Islands possession, etc..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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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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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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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oftware Defined Network (SDN) realizes management and control over the underlying forwarding device, along with acquisition and analysis of network topology and flow characters through south bridge protocol. Data path Identification (DPID) is the unique identity for managing the underlying device, so forged DPID can be used to attack the link of underlying forwarding devices, as well as carry out DoS over the upper-level controller. This paper proposes a dynamic defense method based on Client-Puzzle model, in which the controller achieves dynamic management over requests from forwarding devices through generating questions with multi-level difficulty. This method can rapidly reduce network load, and at the same time separate attack flow from legal flow, enabling the controller to provide continuous service for legal visit. We conduct experiments on open-source SDN controllers like Fluid and Ryu, the result of which verifies feasibility of this defense method. The experimental result also shows that when cost of controller and forwarding device increases by about 2%-5%, the cost of attacker's CPU increases by near 90%, which greatly raises the attack difficulty for attackers.
Kirillova, Elena Anatolyevna;Blinkov, Oleg Evgenyevich;Blinkova, Elena Victorovna;Vrazhnov, Aleksey Sergeevich;Magomedov, Firdousi Bilyamudinovi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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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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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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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study considers trends and prospects for developing virtual (augmented) reality and civil transactions in relation to digital property. In jurisprudence, there is a need to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to regulate legal relations in the digital environment. Legal relations using new digital technologies require the creation of new legislative approaches and rules of their legal regulation. The article dwells on the legal status of virtual (augmented) reality and determines the methods of regulating legal relations in the sphere of digital property. The study utilized methods for collecting single and multiple facts in order to identify the main trends in the civil circulation of digital assets, as well as private law methods. The methods of generalization, concreteness, induction and deduction reveal the legal nature and main features of virtual (augmented) reality and digital property. The paper highlights the specifics of virtual reality and civil transactions in relation to digital assets. The research has concluded that the sale, exchange and other actions with digital objects in virtual reality have distinctive features, while digital property has also unique characteristics since it is involved in civil circulation and leg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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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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