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 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In this paper, a conceptual model of legal culture based on Ehrlich's "living law" theory and Cole's social-cultural explanation can explain the low utilization rates of arbitration of Japan and the high utilization rates of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simultaneously. This model highlights the clash between social norms and legal provisions in Japan. Japan has developed a two-tiered system of dispute resolution. At the official level, Japanese people accept the legal system imposed by the outside world. But, at a deeper level, they utilize diverse forms of inform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uch as reconcilement and conciliation, reflecting their own social norms. In contrast,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social norms and legal provisions in United States. This study may show that there are distinctions between American-style arbitration and Japanese-style arbitration, reflecting their own respective social norms. The question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American style of arbitration and the Japanese style of arbitration can be resolved by an international arbitrator.
Saleem, Naifa Eid;Al Kindi, Abdullah Khamis;Ai-Rahbi, Khalifa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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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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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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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mani citizens participate in building the culture of democrac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al deposit or the Law of Printing and Publishing. Legal deposit is the law that requires individuals and agencies who are responsible for printing and applying the law in Oman, whether they are publishers, printing houses or authors, to submit certain copies of their work or publications to a repository, usually a library.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reality of the Omani Law of Printing and Publishing and discover how the law defines the term "publications". In addition to the role of this law in building the Omani culture of democracy, the study uses an interpretive research paradigm of applied unstructured interviews and content analysis. Twenty-four printing houses were interviewed. The findings determined that definition of the term "publications", according to the law, is very general and covers different items, and the Law of Printing and Publishing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building of Oman's culture of democracy. The study also found that all of the printing houses interviewed participated in creating the Omani culture by depositing the requested copies of their publications, although four of them had negative beliefs about the law of "Printing and Publishing". In addition, the study found (19=79.1%) of the sample interpreted the term "culture of democracy" in a positive way.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소방공무원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으며, 설문에 참여한 50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방공무원의 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근거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초통계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불이익과 정신적 불안, 시간적, 물질적 손실 등 많은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으로 직장 내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소방본부 내에 전문 법률지원팀의 설치와 상설 운영을 제언한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문화환경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은 문화분야 유관 법률들의 체계정비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분야 법제와 지역문화진흥 관련 해외 사례(정부조직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으로 문화활동 활성화와 예술진흥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분법하고, 기존 법률들간 중복이 발생할 조항들에 대한 정비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Constitution declares culture is area that without any interference from the state space, and so creates each person creative energy. It is a typical movie in culture. The film will be referred to as an important expression form as well as high value-added industries of cultural creativity of ethnic communities. Intervention of the state is necessary that by competing mechanisms of diverse opinions and ideas caused harm. State intervention is only to be operated at a minimum. The vulgarity causes young people have impulsive tendencies and affects adults adversely on on issues, regulation is possible for children and youth protection.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new legislative measure about the legal principles of vulgarity regulation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 efficiently. Some standard allowed vulgarity regulation on the principles of control.
Purpose - This research mainly studied with the promotion of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s strategy and the construction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ree Trade Zone, China exports urgently needed industrial products to Japan and South Korea, which will not only help digest excess industrial capacity, optimize China's industrial structure, but also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and South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2018 year new revision of China-Korea Japan's data.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In this process, multinational enterprises, as pioneers of economic development, play an irreplaceable role.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laws of different countries and their own corporate culture concepts, enterprises in different countries will inevitably encounter various conflict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Conclusions -This requires our enterprises to have awareness of legal risk preven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o study the corporate culture of relevant enterprises to truly achieve win-win cooperation.
엠바밍은 시신의 일시적 보존을 위해 실행되는 기술로 피부를 절개하고 혈관을 찾고 보존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시신의 인격에 대한 존경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에서는 엠바밍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심도있게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엠바밍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 국내에서는 엠바밍 필요성과 엠바밍 전문인 육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엠바밍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신의 존엄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당위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엠바밍에 관한 관련법규에 대해 논하고 엠바밍의 법률적 당위성과 전문적 엠바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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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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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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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considers innovative teaching methods used in the system of modern education process. Characteristic features of means, forms and methods of innovative training are defined, it is revealed the specifics of their use in the interactive educational environment of Ukrainian universities. The article is devoted to topical issues of moderniza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igher legal education in Ukraine in the context of its European integr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innovative technologies of legal education facul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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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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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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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issue of the content of legal instruments in terms of tourism business, namely the problems of legal regulation of insurance in tourism. The analysis of the state of development of the problem in question shows that the issue of legal regul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general and the contract in tourism services, in general, is insufficiently studied. The article is devoted to topical issues of legal regulation of insurance in the field of tourism, the search for effective mechanisms to increase the liability of both underwriters and insurers. Therefore, insuranc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ethods of preventing unfortunate consequenc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ourism activities. The author's vision of the content of the package of measures that can positively influence not only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t industry in general but primarily to help identify those legal segment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future has been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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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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