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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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t Public Library: Focused o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 임진택;김양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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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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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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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도용 유출 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데 제도적인 제한점이나 문제점은 없는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다음과 관련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2)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의 강화; (3)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다.

OLAP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분리 권한관리 모델 (A Model of Authority Management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LAP)

  • 김형규;김민호;권정숙;최용락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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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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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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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stolen continuously and it is also affected from development of the Internet. So the government requires that companies spend more effort for protecting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The OLAP server also should meet this requirement, but it is hard to satisfy for the authority management. The OLAP server must use personal information to extract required information from database. This thesis suggests a model of separating between gener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so this model can help to minimize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model is implemented and tested as a prototype. This prototype can prove that the new model is better than the original one.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authority management on the separation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general information helps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투자결정 모델을 활용한 개인정보유출의 기대손실 분석 (Analysis of Loss Expectancy o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using Quantitative Invest Decision Model)

  • 김정연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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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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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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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자상거래의 성립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 상에서 거래 당사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거래의 간편성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기업이 이를 보관하고 개인정보와 거래 정보를 가공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정보의 임의적 보관은 거래의 간편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 외부 유출로 인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본 연구는 시스템 운영 기업의 측면에서 정보유출 사고발생의 위험률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손실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로 대표되는 정성적 정보보호 관리방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정량적 분석 방법인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공급 곡선과 Gordon and Loeb 모델을 소개한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 중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있었던 조사 대상 사업자의 분포가 핵심사업분야나 기업규모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내는 원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유출사고로 인한 기업의 금전적 손실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법률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최상위등급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업간 개인정보 취약점의 편차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결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to Prevent the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Personal Information Misuse in Financial Companies)

  • 김영호;김인석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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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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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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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시행하였고, 금융회사들은 정부 대책에 의거 개인정보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오남용 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억제이론에 기반하여 오남용 행위자를 조치 하는 방법에 따른 오남용 방지 효과를 확인하고, 오남용 행위자들의 담당업무 및 근속연수와 오남용 행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중소 경호.경비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연구 (Privacy leakage security system research for small physical companies)

  • 강푸름;이동휘;김귀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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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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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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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는 그 종류나 유형, 경제적 가치와 민감성, 정보의 질 등에 따라 유출 시 심각한 사회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화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업무에 있어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중소 경호 경비업체의 경우, 수집한 정보가 유출 될 시 고객 신변이나 업체의 영업 비밀이 외부에 노출 되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중소 경호 경비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의 정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체 보안 시스템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호 경비업체의 실정을 살펴보고, 그 중 중소 경호 경비업체들이 차지하는 규모와 정보보호의 현황, 특징들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시스템 마련의 현실적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중소 경호 경비업체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제안한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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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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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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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웹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현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for Web Service)

  • 황호영;김남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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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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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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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노출은 대고객 서비스의 접점인 홈페이지 상의 게시판 및 첨부파일을 통해 주로 노출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게시판과 게시물 첨부파일의 숫자가 워낙 방대하여 관리자의 수작업으로는 기 존재하거나 최신 입력되는 개인정보를 진단하고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자동화된 개인정보 스캐닝 및 필터링 솔루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웹 등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효과적으로 차단 및 치환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개발한다.

보건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와 열람.교부 (A Study on Legal Protection, Inspection and Delivery of the Copies of Health & Medical Data)

  • 정용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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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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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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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a broad term, health and medical data means all patient information that has been generated or circulated in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and all sorts of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patients' personal data, referred as medical data (filled out as medical record forms) by medical institutions. The ki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in medical records are prescribed by Articles on required medical data and the terms of recordkeeping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 EMR, OCS, LIS, telemedicine and u-health emerges, sharing and protecting digital health and medical data is at issue in these days. At medical institutions,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cords, is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and thus is protected strictly. However, due to the circulative property of information,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public as well as being private. The legal grou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as such are based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n there, patients' rights to refuse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o control recordkeeping (to demand access, correction or deletion) and to control us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are rooted. In any processing of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generating, recording, storing, using or disposing, privacy can be violated in many ways, including the leakage, forgery, falsification or abuse of information. That is why laws, such as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nd the Guideline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t Medical Institution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 for technical, physical, administrative and legal safeguards on those who handle personal data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processing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ovides for the collection, use and sharing of personal data, and the regulation thereon, the disposal of information, the means of receiving consent, and the regulat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the contrary,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inspected or delivered of the cop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For instance, Article 21(Access to Record)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escribe self-disclosure, the release of information by family members or by laws, the exchange of medical data due to patient transfer, the secondary use of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required b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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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of Private Security Employees)

  • 안황권;김일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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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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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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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경비업체는 다른 모든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요원의 능력과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요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바로 고객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비원의 법정교육 등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직 간접적으로 민간경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경비원 법정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행 경비원 법정교육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익명성을 활용한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보호모델 (Real Time User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Model Using Anonymity)

  • 문형진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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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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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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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CT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이 WiFi, GPS, 3G 등 다양한 하드웨어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사진, 전화번호, 통화목록, 위치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생성되고, 저장되고,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폰 분실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유출사례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 스마트폰의 GPS와 인터넷이 결합된 위치정보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위치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허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주체와 정보사용자의 식별정보를 최소화하고, 식별이 가능한 핸드폰 번호와 같은 정보는 익명화 처리를 하므로 써 개인정보노출의 피해를 줄이고, 위치정보를 저장한 서버에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모델을 적용하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위치이력정보를 통한 이동경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