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no special law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Korea. So, examining the concept from the legal basis of LA with the viewpoint of a natural scientist not a juris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me and the related text of the foreign laws in force which were connected with LA.. And those foreign laws were arranged in the name and the text and classified by nations of regional groups and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Current domestic regulations to the various fields of LA are assembled with the many related rules.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conducting those business is nonexistent up to now and it is generally known to except the dept. of LA from the office organization in Korea. Being at a disadvantage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was progressed under the necessity of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expected organic law of LA proposed to establish it by every field of LA. Though feels inconvenience if the study for the items itself of LA had been proceeded prior to the study of laws relating to LA throughout the study, such a extensive study will be a subject to be attempted constantly hereafter by all part of landscape architect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foreign laws connected with LA 1. The proposal &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to the domestic laws connected with LA 3. The proposal of the reasonable application pklan in order to establish the organic law for LA. Among the items relating to LA such as engineer, contract, planning, design and supervision, construction, maintenance, plant and planting, open space, facilities, aesthetics and sight, park, land use and development plann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leisure space plann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logy, structural engineering of construction, administration, right and penal regulations, the laws dealing with the matter relating to LA directly or indirectly are prescribed dispersedly in the many other related laws and it is concluded to be impossible for the independent law of LA is likely to be establish with not only selecting and arranging the matter having closed connections to LA directly but also being recognized as the systematic equipment of the LA business. It was to be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llected foreign laws relating to LA. After pointing out the problems to the domestic related laws being at issue, the remedies for it were presen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of the landscape specialist in which the supporting opinions to the recognition to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were come to a major portion. Three types of application such as applicable, non-applicable, applicable after examination were presented to decide whether or not the foreign related laws were applied to the domestic one.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42 statutes and 9 ordinances are applicable, 4 statutes and 7 ordinances are non-applicable, 1 constitution, 81 statutes and 48 ordinances are applicable after examination.
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in Korea-focusing on the Korean (Oriental)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from the modern period to the early days of the Republic. We reviewed how traditional notions and categories of Oriental medicine, which were regarded as experiential and conventional, became part of the current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and examined problems and effects during the course of positioning. Methods : We classified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laws and regulations chronologically, from the Korean Empire to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The abolishment of the traditional medical system that wa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of the Joseon Dynasty, the implementation of dualistic medical system in the Korean Empire, the attempt to demolish Korean (Oriental) medicin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a statute-based continental law system were thoroughly reviewed. Results : Although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was specified in legislation via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in 1951, we found that it was actually enacted in 1963, when the laws and systems regard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were stably established. Moreover, the dualistic pharmaceutical system was specified in legislation through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1994, but we concluded that the actual enactment was rather in 2000, when the first Korean (Oriental) pharmacist was produced. Discussions and conclusions : An effort to establish a dualistic medical system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during the Korean Empire bore fruit a few decades later, after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It means the basis for the legal system finally took shape in spite of the numerous attemp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to abolish Korean (Oriental)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It was 15 years since the remodeling system was introduced in 2001 and the remodeling system was implemented due to the amendment of the housing law. From now on, the remodeling will be settled in the direction of important apartment houses, and planning will be the core plan of remodeling. Up to now, the remodeling system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market situation, and the planning plan has also changed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summarizes the change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modeling plan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regulations. The remodeling plan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regulations, and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 have been cla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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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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