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over the country tries to clarify the content of 'Public Policy' in recognition and implementa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 it makes comments of the international consensus of Geneva Convention(1927), New York Convention(1958) and the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olicy, and it takes a general view of domestic laws how they deal with Public policy and Foreign Arbitral Awards. Foreign Arbitral Awards should be appropriately respected and implementation by the courts of countries encourage parties in a legal procedure to refuse enforcement by invoking "Public Policy." In order to cope with such invocations, the purport of the above recommendation on Foreign Arbitral Awards should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should be restricted unless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l Awards is not established a Dr. Holtzmann/Schwebel brought forward. In this paper suggests the list of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Korean Arbitration Law stipulates as the Civil proceeding Law did, "good morals and the soci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ground for refusing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tudies on counteraction against invocations of Public Policy to refus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should be developed.
This study conducted a conformity review of Korean shipping industry policy and suggested that the Korean five-year shipping reconstruction policy has not violated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trade law agreement ye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atest Korean shipping policy, domestic and foreign reports were reviewed, and after that, the WTO's published data and domestic and foreign journals were analyzed.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tried to review the conformity of trade laws by major Korean shipping policies. The shipping industry is a representative service industry, and subsidies for this are not subject to WTO-level regulation in principle. The purpose of Korean shipping industry policy is to support the shipping industry, a type of service industry, and even if the ship-build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shipper) indirectly spread benefits in the process, this is unintentional or private-level support. That is, this study concluded that It is understood that Korea's five-year shipping reconstruction policy does not violate the WTO trade law agreement.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In the recent years, China's aviation industry has gained visible progress. Meanwhile, China's aviation law system has become more and more complete. However, in this system, many problems still exist, especially lacking a unified aviation law, which limits the development of China aviation industry, general aviation in particular, and hinders the economic growth. This article aims to raise the basic structure of China's unified aviation law system and proposals on the basis of analysis on the existing problems in our current aviation law system.
A green area plan is getting attention as a way to solve the recent urban problems such as the rise of environment problems. To correspond to this change, there were dramatic amendments for the green area related laws. These amendments are appraised as the epochal turning point for the green area policies.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main contents of amended urban green area law and urban park law in Japan, to compare with the Korean green area related laws, and to summarize the special features of both countries' green policies and the comments about the Korean green area policy structures. As a result, this amendment of Japan established the unified green area policy structure supporting the green area policies of municipal governments and is inducing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by securing green area in the center of city, support, 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On the other hands, this amendment of Korea is a lack of the systemization of green area policy and the phased establishments of green area plan in spite of the scope of whole city because of absence of the unified high level plan.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했다. 예술인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있었으나 그 대안들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한 작가의 죽음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정치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예술인복지법이 법제화되어 마침내 정책이 결정됐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이 Kingdon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특히 이 법은 우연적 요소의 결합으로 법제화됐음을 확인했다. 다른 사례들과 달리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정책선도가나 공식적 참여자보다 네티즌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밝혔고 정책선도가의 활동 부족으로 이 법은 최소한의 사회보장만을 담은 채로 법제화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것을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보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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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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