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기업과 KOSDAQ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가 적자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변경 유형 중에서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이 나타난 기업의 적자보고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의 적자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로짓 회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분석결과, 회계기간 내 2회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은 적자보고의 기업위험이 다른 기업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투자위험 공시사항인 최대주주의 잦은 변동이 적자보고와 같은 투자위험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변동이 시장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한국거래소 전자공시(KIND) 투자유의사항의 정보적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Purpose: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sometimes have conflicting interests.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do not have adequate monitoring can exhibit a strong tendency to maximize their personal wealth. In this case, cash holdings can be the easiest means for them to pursue their personal interest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proportion affected the speed at which firms adjust their cash holdings to target levels in Korean distribution and service compan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uses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834 firm-year samples listed on the KOSPI between 2013 and 2018 in the distribution and service sectors. Results: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a firm's cash holdings adjustment speed. That is, the larger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the faster the firm adjusts its cash holdings to achieve the target level. Conclus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that the cash holdings adjustment speed in Korean service and distribution companies is affected by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As the agency problem between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Korea is a major issue, minority owners' sensitivity to agency costs may help restrict controlling owners' ability to maximize their personal wealth.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econdary tax liability borne by stockholder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on corporate investment. The paper constructs a model of a firm to examine the effect of this secondary tax liability, finding that the violation of limited liability increases firms' expected bankruptcy costs, thereby reducing investments. By means of an empirical analysis, the paper examines whether firms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stake exceeding 50%, the condition under which secondary tax liability is incurred, decrease their investments. The results show that firm investment is highly concentrated in observations of cases in which the largest shareholder stake does not exceed 50%. Investments decrease sharply in cases where the largest shareholder stake exceeds 50%. The results here provide implications pertaining to how exceptions of the limited liability principle, existing only in Korea, affect corporate investments.
선진국의 자본시장과 비교해 중국 자본시장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주가급락 사태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주가급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에 초점을 두고,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자를 감독할 유인이 더 높아지는 지와 이를 통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감소 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국 상장기업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율과 상장기업의 주가급락 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이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기업의 최대주주는 정부 기관으로서 경영자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비국유기업의 최대주주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 행위가 감소하며, 기업과 주주 간의 정보비대칭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urpose -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research on non-financial corporation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from 2001 to 2010, focusing on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n real earnings management of corpora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primarily the impact of the largest shareholder who could use earnings management to pursue his own self-interest, and foreign investors who played a checking role against the largest shareholders. The study also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s management while also considering corporate growth.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s for the measurements of real earnings management, abnormal operating cash flow and abnormal production cost were utilized. A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share ratio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affiliate person (M) and share ratio of foreign investors (FT) were leveraged. This study excluded those organizations that had changed their fiscal years, those that had not submitted an audit report, corporations under supervision, delisted corporations, corporations that had changed their business type, and so on, from the non-financial corporations out of the publicly traded corporations whose fiscal year ended in December from 2001 to 2010 in addition, KIS values were utilized for the corporate financial data in the study. To verify whether management structure and growth had an impact on real earnings management of a corpor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was applied. Result -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hare ratio (M)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affiliate pers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s(ACF) and abnormal production cost (APD). When controlling the growth, the share ratio (M)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affiliate person was found to have an in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s(ACF) but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bnormal production cost (APD). Second, foreign ownership (F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s(ACF) and abnormal production cost (APD) at the confidence level of 1 percent when not including the growth dummy. When controlling the growth, foreign ownership (F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s (ACF) and with abnormal production cost (APD). Conclusion - The results imply that the largest shareholder is closely related to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regardless of corporate growth. It is also possible to determine from these results that foreign investors are related to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when not considering corporate growth, but that they would reduce earnings management in the case of considering the growth. Thus, this study verified along with the existing studies that foreign investors were conducting the control function on controlling shareholders.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기업도산절차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사후적 효율성(ex post efficient outcome) 을 분석한다. $1980{\sim}2004$년 기간중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종결 이후의 주식성과를 분석한 결과 종결 공시 이전부터 공시일까지는 대부분 양(+)의 AR을 보였으나, 공시일 이후에는 워크아웃을 제외하고는 음(-)의 반응을 보였다. 장기성과를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 종결기업의 경우 공시월 이후에 고성과(overperformance)의 특성을 보인 반면, 화의 및 회사정리 종결기업은 종결공시월 이전에는 고성과, 공시월 이후에는 저성과(underperformance)를 보였다. 시장모형기준 종결후 24개월 누적비정상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횡단면 분석에서는 자산감축비율과 주주집중도,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장기성과는 긍정적이었으나, 최대주주 변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수단별 성과측면에서는 워크아웃의 성과가 가장 우월하며, 구조조정 신청시 공시효과와 종결 이후의 장기성과에서 화의의 성과가 가장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구조조정 개시 및 종결공시효과에서는 회사정리의 성과가 가장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최대주주 변경기업은 변경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기성과에서 유의한 저성과를 보였으며, 횡단면 분석에서도 최대주주 변경은 장기성과에 부정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효율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조기종결 판단시 M&A를 통한 조기 채무상환 가능성보다 경제적 독자생존 가능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족친화경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족친화경영수준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모형에서 가족친화경영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경영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친화적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종업원이나 정규직 직원 중 여성비율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그밖에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아직까지 여성근로자의 고용규모에 비해 가족친화적 제도의 운영이 부족하며 가족친화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최대주주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코스닥 기업의 횡령 배임 및 최대주주변경을 고려한 부실기업 예측 모형을 연구하였다. 모형개발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제조기업 83개사를 부실기업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정상기업 표본은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실기업과 동일아이템 혹은 동종업종에 속한 83개사를 선정하여 총 166개사를 쌍대표본 추출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표본기업의 상장폐지 직전 5년간 재무비율 80개를 선정하여 T-test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변수 중에서 5년 연속 출현한 19개를 도출하였고 전진선택법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식을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상장폐지 직전 3년간 자료만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직전 5년간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초기과정부터 어떤 유의미한 재무적 특성이 시차를 두고 부실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했다는 점과 선행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횡령 배임과 최대 주주변경이라는 비재무적인 특성을 더미변수로써 고려된 부실기업예측모형을 구축하여 그 정보의 유용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점이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 된다. 연구결과,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의 판별력은 T-1년에 95.2%, T-2년에 88.0%, T-3년에 81.3%, T-4년에 79.5%, T-5년에 74.7%로 나타났으며, 상장폐지 년도에 가까워지면서 판별력도 점차 올라갔으며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보다도 대체로 높은 판별력을 보였다. 본 연구가 사전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냄으로써 해당기업은 물론 투자자, 금융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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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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