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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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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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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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아 광복 이후 도시에는 아파트에 많은 인구가 살아 왔고, 최근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도시를 재정비함에 있어서도 아파트가 주된 건설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이웃 간에 온정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사생활 보호, 익명성 등으로 아파트 거주민들은 이미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시 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도시의 환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을 통하여 환경과 범죄간의 연구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판교신도시 건설 및 부천시의 도시개발 계획 등에서 환경과 범죄의 관계를 반영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민(民), 관(官), 학(學), 경찰(警察) 등 여러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아파트의 형태별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아파트의 분류 방법 중 평면의 형식에 따른 분류로 계단실형 아파트와 편복도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민들이 발생면(發生面)이나 빈도면(頻度面)에서 가장 많이 체감(體感)한다고 볼 수 있는 절도사건의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창원시내에서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된 절도사건을 중심으로 주거침입절도,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 노상에서 발생하는 날치기, 기타 등으로 분류를 하였고 창원시내 아파트 중 서로 인접하여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비교대상 아파트 12개를 선정하여 계단실형 아파트와 편복도형 아파트를 분류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거침입절도는 계단실형과 편복도형 아파트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였고,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는 편복 도형에서, 날치기는 계단실형 아파트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대한 방범대책이 요구된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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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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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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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o deal with the modem intellectual criminal acts, various efforts are tried. Especially, it is not difficult to watch the recent activities to analyze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spatially using computing and GIS technology In this study, the spatial features and patterns of crime are investigated. The crime is reconstituted with respect to assault, larceny, robbery, and rape, then the variables are derived based on the theory of criminology. The kernal density analysis a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riminal distribution,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in criminal causes and the criminal outbreak is examined by buffering analysis. In addition, the land price and land usages are correlated with social-economic factors of criminal patterns.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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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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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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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대사회는 지능적으로 고도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 현상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컴퓨팅 기술과 GIS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범죄 분야에서 최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간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선정하여 범죄분포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범죄는 발생 빈도가 높은 폭력, 절도, 강도, 성폭행의 범죄에 대해서 재구성하였으며 변수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은 생활양식-일상이론과 환경범죄학을 기초로 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Hot spot 기법을 이용하여 범죄의 분포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버퍼 분석을 하여 범죄 요인과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최종적인 범죄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공간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예방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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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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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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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모바일의 확산, 이동성, 그리고 휴대성은 유선 인터넷의 추세를 점차 무선 인터넷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이에, 기업의 일선 업무 담당자들과 일반인들은 모두 모바일 폰. PDA를 활용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이동을 하면서 기업정보와 국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정보 도용과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함에 따라 정보보호가 사회전반에 큰 이슈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한 침입탐지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유선 인터넷의 침입 유형과 침입탐지 기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모바일 무선 인터넷에 의한 시스템 접근 시에 침입을 탐지, 분리하며, 정상으로 가장하여 시스템 내부에 침입한 경우를 탐지하고자 circuit patrol을 시스템 내부에 위치시켜 정상적인 것처럼 시스템에 들어온 침입에 대한 공격을 탐지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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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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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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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Criminal Law of South Korea has needed to cope with new kinds of crimes such as the fraud by use of computer efficiently in a legislative way because the society has witnessed the rapid progress of the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fter established in 1953. As a result, the Criminal Law revised on December 29, 1995, created the regulations of the crimes related to fraud by use of computer, work disturbance, and secret piracy by using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The regulation stipulated in Clause 347, Article 2 of Criminal Law is the most typical one against the new crimes. However, the new regulation of fraud by use of computer, established and revised to supplement the lacking parts of the current rules of the punishment of fraud, limits its object to "any benefits to property." not to "property" itself, and so cannot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law.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new legislative measure about the object of the regulation of fraud by use of computer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 efficientl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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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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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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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금까지 일반적인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성 특히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극히 소수이고, 대표적인 청소년비행 이론들은 성 중립적인 사회이론으로 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들이다. 따라서 여성의 특수하고 독특한 경험을 반영하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보다 설득력 있는 요인을 도출해낼 수 있는 성-특성적(gender-specific) 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성 특성적 요인들의 검증을 수행하였고,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요인들에 대한 학자들 간에 일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요인들은 소년들보다는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성 특성적 요인들로 알려진 요인들로서 개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 스스로의 일탈적 낙인과 주위의 일탈적 낙인, 자존감,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범죄 피해 경험 등의 요인과 비행의 관계를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YPS)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년들의 비행 보다는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후속연구의 수행을 통해 성-특성적 이론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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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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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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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절도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범죄유형 중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와 함께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며 특히 침입절도는 가장 피해율이 높은 범죄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 연구는 침입 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침입절도의 공식통계상의 실태와 침입절도 수형자를 설문조사하여 그 행위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에서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침입절도범의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범행시의 공범여부는 응답자의 73.9%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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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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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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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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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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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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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어떤 금속성분의 과다 또는 과소가 폭력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1992년 5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중 형이 확정된 남자 재소자로서 폭력범죄자(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력 행위 등과 같은 폭력범죄로 구형 받은 사람 또는 이와 같은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 111 명과 비폭력 범죄자(사기,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간통 등과 같은 범죄로 구형받은 사람이면서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사람) 89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두발중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 및 납과 필수금속인 아연, 구리, 철, 마그네슘 및 나트륨 함량을 원자흡광분광광도계 (IL, 551)로 분석하였다. 두발중 카드뮴과 납 함량은 폭력범죄자군에서 각각 $0.56{\pm}0.14ppm,\;11.53{\pm}3.32ppm$으로 비폭력범죄자군의 $0.42{\pm}0.20ppm,\;9.63{\pm}4.31ppm$보다 유의하게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나(각각, p<0.01), 구리 함량은 폭력군이 $9.07{\pm}3.85ppm$으로 비폭력군의 $10.53{\pm}5.82ppm$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5). 다중지수형 회귀분석 결과 폭력성향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카드뮴 함량(odds ratio=98.09)이 높을 수록, 미혼인 경우(odds ratio=0.39), 전과(odds ratio=1.57)가 많을 수록, 거주지역(odds ratio=0.44)이 농촌인 경우에 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