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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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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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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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기술진보나 여타 생산성 향상요인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이윤은 감소한다. 일반적인 경쟁시장 작동원리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 투입된 부존자원은 다른 산업으로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신축적인 자원조정(resource adjustment)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과다 생산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된다. 정부가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시장에서는 식량안보라는 편익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조정책이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로 농산물의 가격과 교역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WTO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로운 농업보호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친환경직불제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저농약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는 점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친환경직불제하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명확하다.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소에 따른 환경질 개선정도가 유기질비료 투입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면 친환경직불제의 '친환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직불제의 환경오염 저감잠재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정의하고 낮은 토양질의 농가들이 전환에 더 큰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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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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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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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lthough some indicators for evaluating rural settlement conditions have been offered, these indicators could not reflect unique characteristics that rural has its own peculiarities. The rural area is identified with central districts functioned as service provision and hinterlands used its servi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a central district of rural villages and define range of its hinterlands using various physical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Targeting areas are Yongsan and Hwanggan in Yeongdong-gu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re represented by building density, number of shops among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official land price, and density of bus line. The rural central district is estimated by linear programming using define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lso its hinterlands used Huff model and social accessi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in Hwanggan myeon is higher than Yongsan myeon because Hwanggan area has a large floating population for using Hwanggan station and ticket office; (2) The central district in Hwanggan has wider regional range than Yongsan. When central district estimate in rural areas, we suggest a grid diameter of Hexagon for controlling errors; (3) Considering accessibility, the life zone of 4 districts defined legally in Hwanggan use Yongsan and 2 legal districts in Hwanggan are possible to take advantage of Yongsan's life zone; (4) The results of survey targeting boundary villages between Yongsan and Hwanggan, individual drivers use central districts both Yongsan and Hwanggan, however users by public transportation (especially bus) go more to Hwanggan because bus lines to Hwanggan have many routes than to Yongsan. Evaluating the rural settlement conditions by national unit through grasping central districts and its hinterlands, these results can use as base line data and the evidence fo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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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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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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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역세권 개발 입지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 및 가중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역세권 개발 입지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는 정량화 가능 여부, 신설 역사 적용 가능성, 자료 수집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간 상관관계 및 전문가 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선정하였고, 그 결과 철도 및 지하철 수요, 공시지가 비율 등 8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수요, 사업성, 지역성으로 분류하여 선정된 평가 지표를 계층화한 후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중치는 수요(0.486), 사업성(0.369), 지역성(0.145)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성보다는 수요 및 사업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75개 철도역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수도권은 수요, 지방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철도역의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역세권 개발 입지는 수요와 사업성을 기반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 결과는 역세권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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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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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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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해사위성기반의 VoIP 서비스를 위한 해상용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스마트폰과 모바일기기가 대중화되면서 해상에서도 인터넷기반 유무선 통합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VoIP 제품과 서비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모듈을 장착하여 기존 선박용 장비와 연동이 가능하며 육상용 시스템 대비 80%이상 소형화 된 해상 VoIP 모듈을 개발하고 둘째, 해상용 VoIP 서비스 핵심요소기술인 통신 데이터 사용량 최소화 기술이 적용된 해상위성통신용 텍스트/음성/영상 엔진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메시지 및 클라우드 방식의 메시지 대화지원, 전화번호 기반의 통화기능 지원과 개인 공간에서 육상과 음성 및 영상통화 지원이 가능한 해상용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고 단위 모듈을 개발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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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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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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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상가 월세의 비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적 기반은 입지이론, 상권분석, 입찰지대의 이론, 집적이론, 그리고 수요 외부성의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3.3m^2$당 상가 권리금, $3.3m^2$당 상가 임대료, $3.3m^2$당 상가 월세, 전국 100개 상권의 보행자 수가 포함되었다.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한 그 결과로서, 각 상권의 월세비중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3.3m^2$당 상가 권리금, $3.3m^2$당 상가보증금, $3.3m^2$당 상가 월세가 상가 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상가 월세의 비중을 결정할 때 $3.3m^2$당 상가 권리금과 도소매업체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였다. 요약하면, 상가 월세의 비중을 결정할 때, 상권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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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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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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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동주택 분양시장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은 마케팅전략의 수립과 마케팅범위를 확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수요자의 범위와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한다면 비용을 절약하여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분양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를 투자자와 실수요자로 분류한 뒤 그 특성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국내 상위10대 건설회사 중 한곳으로부터 제공받은 주택분양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분양한 5,549세대의 주택정보 및 계약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결과 투자자는 실수요자에 비해 더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낮을수록 투자자의 참여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경남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경남은 표본전체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부산은 일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산이 상이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특성의 변화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장에 따라 투자자의 특성이 다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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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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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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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완성품 선글라스를 고가형 23개, 저가형 55개를 대상으로 비파괴식 검사를 통하여 선글라스의 품질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선글라스렌즈의 일반적 광학성질은 규격을 대체적으로 만족할 정도였으며, 재질면에서 HIGH-type은 glass의 비율이 그리고 LOW-type은 Acrylate의 비율이 높았다. HIGH-type의 투과색은 무채색에 근접하였으나 LOW-type은 570 nm와 485 nm를 잊는 선상에 넓게 분포되었다. 렌즈 투과색의 자극순도의 규정을 벗어난 경우는 HIGH-type에서 7%, LOW-type에서 18%였다. UV/VIS cut-off는 HIGH-type의 경우에 350 nm, 380 nm, 400 nm를 초과하는 그룹으로 대별되었으며 LOW-type에서는 350 nm 이하 영역에 있는 경우가 6%에 달하였다. erythemal UV의 투과특성에 있어서 HIGH-type의 경우에는 모두 규격을 만족시켰으나 LOW-type의 경우에는 DIN 규격에서 최대 5개의 fail을 보였다. 또한 Near UV의 투과특성은 HIGH-type의 선글라스에서 더 많은 fail을 보였다. IR 투과특성에서는 LOW-type이 HIGH-type보다 열등한 특성을 보였다. 신호등 인지도의 경우에 HIGH-type은 모두 규격을 만족시켰지만 LOW-type은 21.8%가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대비감도 시력은 L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으며, 측정 거리의 감소와 함께 높아졌다. a와 b의 변화에 따른 대비감도 시력은 a-b 교점에 근접하는 경우 높은 값을 보였다. 선글라스 렌즈의 특성은 투과색, UV, IR, 신호등 가시도, 재질, 대비감도 시력 등의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며 한가지 규격의 획일적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 비파괴식 선글라스 렌즈의 분석에 있어서 HIGH-type의 경우가 LOW-type에 비하여 종합적인 특성이 우수하였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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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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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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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바이오차 시용이 토양비옥도나 온실가스 완화에 기여하는 것 외에, 경작지 시용에 따른 탄소격리 및 순익 분석이 평가된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옥수수 재배 기간 동안 온실가스 완화에 대한 이익을 평가하고, 탄소격리를 산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실험의 처리구는 돈분처리구, 돈분을 퇴비로 시용하면서 바이오차 처리를 2,600(0.2%), 13,000(1%), 및 26,000(2%) kg/ha로 나누어 시용하였다. 바이오차 시용에 따른 탄소 격리량을 예측하기 위해 Y = 0.5523X - 742.57 ($r^2=0.939^{**}$) 일차 모형식을 유도하였으며, 본 수식을 바탕으로 바이오차 0.2, 1 및 2% 시용 시 탄소 격리량은 각각 1,235, 3,978, 및 14,794 kg/ha로 산정되었고, 온실가스 완화는 각각 4.5, 14.6, 및 54.2 ton/ha로 평가 되었다. 이에 대한 이익 평가는 적게는 $14.6, 많게는 $452로 산정되었다. 또한 한국 기후변화 시장의 이산화탄소 시장 거래가로는 바이오차 0.2, 1 및 2% 시용 시 $35.6, $115.3 및 $428.2로 나타났다. 바이오차 시용에 대한 작물 재배에 있어, 초장과 수량은 처리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는 농사활동에서 바이오차를 토양에 시용함으로서 탄소 배출건 거래제가 시행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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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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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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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적 확산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장의 입지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눌 수 있다. 계획입지의 경우, 공장 설립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높은 비용과 규제 때문에 개별공장의 설립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개별입지 공장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여 지대 가격이 저렴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증가하였다. 공장 난개발의 문제점은 공장 주변의 도로 및 환경오염 처리 시설과 같은 인프라 부족을 야기하고, 쾌적한 환경과 도시 경관을 훼손하며, 주변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자료를 ArcGIS Pro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설립된 개별공장의 입지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입지 공장은 기존의 산업단지나 공업입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집적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외부효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개별입지 공장은 주거지역에 많이 설립되고 있어 주거와 공장의 혼재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의 개별입지 공장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 많이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난개발은 경관 훼손, 인프라 부족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 확산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개별공장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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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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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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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의 지역별 자본스톡과 시설별 자본스톡을 시계열로 추정·제시하였는데 교통, 생활편의 수리치수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에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부문의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대상으로 하였고 추정대상 지역은 1970년대의 특별시, 직할시 및 도를 기준으로 하여 11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1968∼1997년 기간의 장기시계열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할당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교통부문별 총자본스톡에 적용하여 지역별 자본스톡을 추정하는 지역별 할당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타일(Theil)의 불균등계수 (Inequality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지역별 할당계수 대안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도로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포장도로의 연장(대안 1), 지역별 포장도로의 2차로 화산연장(대안 2) 지역별 포장도로의 2차로 환산연장을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에 기준으로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철도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철도연장(대안 1), 지역별 철도연장을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등 2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공항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공항시설 규모(대안 1), 지역별 공항의 부지규모를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지역별 공항의 시설규모를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되었으나 공항부지 면적의 경우 연도별 시계열 자료가 없어 차선 대안인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지역별 항만의 하역능력(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 평가한 결과 대안 3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