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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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그린벨트의 탄성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Resilient Development of Green Belts in Beijing)

  • 허순핑;홍관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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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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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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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도시 경계선을 설치하여 생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베이징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종합계획이 실시되는 기한 동안 두 그린벨트가 포함하는 지역의 녹색 공간은 변화에 따라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시 구조체계요소' 및 '정책과 계획요소'가 녹색 공간 규모의 변화와 갖는 상관성을 연구하여, 베이징시 녹색 공간의 계획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변량 선형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베이징의 두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삼아 도시체계요소 및 계획정책요소(독립 변수)와 그린벨트 내의 건설용 토지의 증가(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인구밀집과 건설용 토지가 확장될 수 있는 동력의 영향을 받아 산지, 물가, 단위 면적당 임대료, 대중교통의 접근성, 신설된 국가 소유의 건설용 토지 등 도시체계요소는 녹색 밸트 내의 건설용 토지의 규모 변화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토지주택분야 정보 현황과 빅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Utilizing Spatial Big Data for Land and Housing Sector)

  • 정연우;유종훈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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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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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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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정책과 활용사례 조사, 공간 빅데이터의 토지주택 활용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토지주택분야의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 활용분야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각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 체계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둘째, LH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국토정보의 현황과 토지주택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시스템은 크게 공사업무지원, 통계조회, 부동산정보조회, 온라인민원, 국가정책지원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 활용분야 도출의 기본방향으로는 국토정보(DB), 활용수요(업무영역), 수익창출(사업모델)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설정 후 접근방법으로서 업무분야와 업무절차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지역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토지비축 우선순위 설정, 도시재생 우선순위 설정 등 4개의 활용분야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한 4개의 활용분야에서 공간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적용방법, 각 활용분야별 분석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LH에 요구되는 개선사항과 향후 검토방향을 제시하였다.

에머지(Emergy) 개념을 이용한 국토환경용량 산정 및 지속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and Sustainability in National Land using the Emergy Synthesis)

  • 김남국;장윤영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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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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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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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자연환경이 우리의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 중의 하나인 에머지(Emergy) 개념을 이용하여 국토의 실질적인 생태학적 가치와 사회 경제적 시스템간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국토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토환경용량을 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도되었다. 특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논자의 주관에 따라 달리 평가되면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분석적인 틀(framework)이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함과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발전의 기본이 되는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과 평가를 요구하는 현실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지니는 함의를 토대로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여 분석이 가능한 에머지 개념을 이용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가를 평가하고 우리 국토에 알맞은 환경용량과 지수를 산정하여 국토의 올바른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토이용계획의 정책결정에 있어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그 기틀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scale Land use /Land cover Change Detection System in Taiwan

  • Chen, Chi-Farn;Wang, Ann-Chiang;Chang, Li-Yu;chang, Ching-Yueh;Lee, Pei-Shan;cheng, Chao-Yao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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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3년도 Proceedings of ACRS 2003 I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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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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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Because of the limited land resources, an efficient land use management to reac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has become an urgent call in Taiwan. A long-term project entitled 'National land use monitoring program-the establishment of a land use change detection system' has been jointly conducted by both National Central University and Ministry of Interior since year of 2001. The main aim of the project is to use the remote sensing images to detect the land use changes on a national scale. This plan has been put into practice and indeed provides an effective assistance for l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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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n the Technology Route for Land Degradation Monitoring and Assessment based on 3S Technique

  • Jing, Wang;Ting, He;Zhang, Ji-Xian;Li, Hai-Tao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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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2년도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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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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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analyzes three theories for land degradation assessment and internationl/domestic methods for land degradation monitoring and assessment. Under the guidance of absolute degradation thought, this paper proposes the technological framework for monitoring and appraising cultivated land degradation based on the 3S technique. We can apply 3S technique and analyze the nature, the environmental, the social, and the economic elements which influence the land utilization and degradation synthetically, to set up the indicator system of the cultivated land degradation monitoring and assessment based on 3S technique; to propose the degradation information extraction methods based on 3S technique; to create the quantitative assessment model and method for land degradation; to analyze the ecological environment response of land use and degradation quantitatively; and to propose the measure, policy and suggestion for solving the land degradation problem from the point of view of land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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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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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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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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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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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쾌적성을 위한 학교용지의 입지결정방향에 관한 연구 - 학교용지와 공원용지와의 연관적 배치를 중점으로- (A Study on School Location decision direction for Urban Amenity - The focus on Location relation school and park of land use planning-)

  • 김형돈;김성중;남정훈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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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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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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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chool location decision direction for land use planning of public land development. And this research proposed the school location decision direction for urban amenity. So this research present the implication on urban planning and design for architecture, park-school complex. This study perform the relationship with land use planning out side environment of school land. This research proved the fact that the school land relationship with the park, the other school land etc. And this result will be used in decision-making-process of land use planning, public land development construction, urban design and c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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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Tenure Reform and Its Implication for the Forest. Case Study from Oromia Regional State of Ethiopia

  • Mohammed, Abrar Juhar;Inoue, Makoto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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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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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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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With consideration of proximate and intricate relationships among rural livelihood, farm land and forestry; this paper examined impact of land tenure reform on local peoples' forest dependency by taking Ethiopia as case study. The post 1975 major land tenure reform and associated activities such as land distribution and forest demarcation were found to be short of minimizing pressure on the forest as has been evidenced by percentage of new households established inside the forest and current level of dependency on the forest. With most of recently established households all making up the poor and very poor categories, together with overall of household composition which is dominated by dependent members coupled by current land tenure system that tie farmers with their land, future dependency on the already diminished forest seems to increase unabated. Reconsidering the existing land tenure system backed by policy for livelihood diversification, improvement in rural education and awareness on demographic issues can minimize future dependency on the forest.

Urban Land Use Planning with a PSS-based Land Use Change Projection Model

  • Kweon, Ihl;Kim, Jung-Wook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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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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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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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Planning Support System (PSS), an alternative framework of computer-aided planning system combin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urban models, and visualization tools, has been actively researched and applied in many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introduces a PSS-based land use change model, What if\ulcorner PSS, by applying it to Chongju City, Korea. This model application study used the spatial database, Restricted Development Zone (RDZ), and other hypothetical land supply- and demand-related policies of Chongju City. The collaborative PSS model supported land use planning process by helping users to speedily and easily create and test policy-oriented scenarios. The study found that the fully operational PSS model was readily applicable and useful to Korean local land use planning. The paper discusses the conceptual model framework, data requirement, application process, model output, and practical usage. This study would be considered as a prototypical approach of PSS-based land use plan making for Kore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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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보호계획을 위한 광역적토지자연의 분석에 관한 연구 (I) -잠재자연의 분석에 관한 고찰- (Fundamental Studies on Regional Analysis of Land Potentiality for Conservation of Natural Park(I))

  • 배병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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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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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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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basic natural park planning guidelines which have to be considered before conservation plan. For this purpose, land potentiality was analyzed in the regional context. Natural parks in Tokyo Province were chosen as study areas because park systems in Japan and Korea are similar and lots of information are available in Japan. Land capabilities of study areas were analyzed, then the results were utilized to discuss how the natural parks. Land potentiality was analyzed by the degree of location quotient of land use allowance in homogeneous bio-physical land units, then comprehensive potentiality of bio-physical land units was revealed from existing and historical land use allowance. These 2 allowances, also, were utilized to find the limit of land use intensity, and the results were used for qualitative identification of the land potentiality and the land capability. As a results, the land use allowance and characteristics of 6 groups were identified as shown in Table 3 and Figure 6. Qualitative analysis of land potentiality in this study enabled to disscus the conservation and/or preservation of natural parks, based upon elements of land, and the guidelines of natural park conservation policy were suggest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land potentiality and regional relationship. This discussed land potentiality, and existing natural resources which were stressed from conservational view point need to be combined for comprhensive understanding of la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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