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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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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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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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Newly revised Urban Park Act and Land Planning Law are evaluated. Through exploring their functions and limits. Critical guidelines for Green Space Preservation and Planning Law are suggestec.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1. New urban and regina! planning system has the foundation for green space plannig expressed as environmental planning, green space planning, landscape planning and park planning. 2. New Urban park act broadens and diversifies the range of urban park and green space(eg, stream and river, road, detention pond etc.) 3. The Urban Natural park items are removed because of long tenn unconstructed urban facilities and the new concept of 'Urban Park Zone' are inserted. And Green Space Preservation District and Urban Greening District's were introduced. And system of Contract of green space utilization and Agreement of Greening were adapted. 4. There exists new emerging needs for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green space preservation and planning law. 5. And the green space system can be classified to preservation system, recreation system and scenery system .. 6. The types of proposed green space planning are regional green space plg. urban green space plg, and district unit green space plg.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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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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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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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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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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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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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land policy reform measures recently, in order to stabilize the circulating system of land, without a parent law involving effective land use. The measures aim to change the pattern of land market rather than the pattern of land use. Expecially, the excessive profits tax on land intends to redistribute the owernership of residential land, and to recapture windfall gains on an accrual basis. However, it may incur secondary gains in macro economics and an unintended reduction of urban land supply in the land market. This paper aims to study empirically the impact caused by the excessive profits tax on land, and to promote urban land supply. Ultimately, this paper can be regarded as an interim report on outcome of research projects which aim to propose a method of urban land supply suitable to an advanced society.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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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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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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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ince year 2000, French housing and rent prices rose at a rapid rate and the housing market has been overheated. Face to this phenomena, the French government enacted a new law Alur which is a legislatif tool to control the private housing rent price for the cities, where the tension of the housing market is very high. This new law has impacted the housing market in two major ways. First, for the 38 cities designated by this law, the rent price's increase rate can not rise above the IRL, which is the rent reference index. Secondly, this law also permits local authorities to control the housing rent's price following the concrete price guidance. Especially in Paris, the city applicated this method for private rental housing since 2015. This city classified its own area by 14 zones. Based on the market surveys of each sector, local authority made a guidance for private housing rent's price. The guideline is consisted of average prices, maxima and minima price by types, which is classified by the construction year, number of rooms and furnished or no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french housing rent's price control system and draw implementation for korean housing rent policie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for it introduces recent foreign regislations which could be helpful to control the housing market in Korea.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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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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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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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2003년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정보체계'가 '국토이용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과 주제도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서, 부산광역시 각 읍 면 동의 사회 경제데이터와 수치지도상의 공공 편익시설 레이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첫째, 다변량해석(multivariate analysis)을 통한 부산광역시 공간구조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지도로 표현하여 하나의 주제도를 작성하였으며 둘째, 수치지도의 공공 편익시설 레이어와 읍 면 동과의 최소거리를 측정하여 각 시설별 주제도를 작성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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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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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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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니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만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지표면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극대화 하여 왔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필지에 대한 권리는 지표는 물론이고 지상 및 지하에 걸쳐 소유권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유형적 측면의 관찰로서 토지 표지상의 사실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국가적 공부에 나타냄으로써 그 실체관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표면상의 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는 2차원 지적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하건축물 및 지하시설물을 지적도에 등록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등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차원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필요한 항공측지측량인 GPS의 측량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및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았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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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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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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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SO TC 211은 지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하나의 국제 표준화 기구로서 지구상의 지리적 위치와 직 간접적인 관계있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표준을 정의 개발한다. ISO TC 211은 기존 연구되어진 핵심 지적 도메인 모델(CCDM : Core Cadastral Domain Model)을 발전시켜 토지 행정 도메인 모델(LADM :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을 새로운 국제표준화 프로젝트로서 진행하고 있다. 토지 행정 도메인 모델(LADM)은 국제표준화 모델로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적과 관련된 행정 법, 공간 측량적인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정의한다. 이를 통해 토지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국가들 간의 토지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핵심 지적 도메인 모델(CCDM)을 발전시킨 토지 행정 도메인 모델(LADM)의 연구 진행 상황과 내용을 소개하고 토지 행정 도메인 모델의 부동산, 측량, 기하 위상, 법 행정 부분을 우리나라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적용방안을 연구하였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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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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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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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e of land ownership in the urban historical core of Kyungju city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ncy(1910-45) based on the analysis of land register records. Kyungju city was not designated for the cities controlled by urban planning law which was set up in 1912 and 1934.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urbanization process of a Korean local city where the formal urban planning projects were not carried out. The focus of the study is the increase of the Japanese landowners and Japanization of the landscape. In the very beginning of occupation, Japanese already owned about 8% of the total land of the city centre where the old Kyungju castle had been located. The ratio of the land owned by Japanese went up to more or less 70%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process which the urban core had been replaced for the Japanese is very clearly traced from the analysis of a land register record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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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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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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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중과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하며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공급보다는 재건축 규제나 은행 대출을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인상했다.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강조하며 대책을 시행하자 시장은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토지는 인구증가라든지 산업화, 도시화, 부의 증대로 인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증가시켜왔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토지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국토이용이 가속화되고 거래 질서의 문란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담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문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토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지가가 한번 폭등하면 다시 잡기 어렵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어 되돌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부동산 문제을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단시일에 벌주듯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논문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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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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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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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