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토지 등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업무는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대상이 다양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처리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청 용지보상시스템은 도로건설시 보상업무의 기반이 되는 용지도에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적용, 도면상의 토지위치 정보와 연계하여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현황의 파악, 보상업무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보상, 수용$\cdot$재결 및 공탁 등의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재산관리체계로 확장$\cdot$발전시켜 운영함으로써 보상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outcome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for the indigenous residents of DAEIM Public Development Project Zone in Gyeongsan City.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turn part of the development gains to the native residents and to support the re-settlement of the native residents.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applies to each area with different standards, the monetary terms of land compensation which the native residents eventually receive varies across the region and development sites. That means the development gain is not fairly shared with the native residents of the redevelopment area and it does not necessarily support the settlement of the existing residents. It is supposed that the actual compensation for the native residents should be in full cash value but it is not in reality. The study demonstrates the outcomes of the land compensation that the residents received are far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mpensation Act using the case example of DAEIM Public Development Zone in Gyeongsan, Gyeongsangbukdo.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 natives managed to achieve the development gains. Accordingly the majority of the native residents has lost re-settlement opportunity. It suggests that the Compensation Act and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accordingly. The details of compensation plan should be tested and set up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rea. In particular, the compensation details in terms of the size and types of land, average value of land for indigenous residents receive,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per household should be clearly demonstrated to the resident.
우리나라의 잔여지 보상제도는 크게 잔여지 매수 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매수보상에서는 매수대상 요건이 주로 문제가 되고, 공사비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잔여지 감가보상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잔여지 감가보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댐이나 도로건설로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관련 지급여부 및 지급관련데이터를 문서형태 혹은 엑셀파일 형태로 보관/관리하여 왔다. 사업지구의 보상관련 데이터 관리는 대단위 관급공사의 경우 보상금 지급 및 입력 정보 확인 등의 업무에 문서와 인력에 의존함으로써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상 물건이 방대해짐에 따라 그 자료의 저장 및 보관도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문서로만 관리해 왔던 보상관련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연계한 지리정보시스템과 보상관련 업무처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상자료에 대한 입력, 저장, 검색,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면(지적도면, 수치지형도 등)과 문서(토지대장 등)형태의 보상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상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수몰지구 보상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보상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은 경계측량 필요지역, 실태조사 실시여부, 미 보상지역, 이중 보상지역 등의 검색 및 표시기능과 도면갱신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보상관리에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관리자와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의 불일치로 토지관리 업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보상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지적도와 실폭도로를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수행하였으며, 도로편입률에 따른 퍼지함수를 적용하여 지목과 소유구분별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보상비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지목과 소유구분에 따라 읍면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별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시나리오별로 제공함으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analysing the relationship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reduction rate of land compensation of six urban development projects near waste landfill sites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a close investigation, 24 variables were selected but only 4 environmental variables were identified to have high correlation to the reduction rate of compensation. These are fine particles(PM10), bad smell, the ratio of a greening zone of land and park, and the distance in straight line from the landfill site. Two variables-PM10 and bad smell-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average reduction rate of land compensation by correlation analysis.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a greening zone and the distance in straight line from the landfill site have been rejected for the significance test.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six models for the search of affecting variables on the reduction rate of compensation is that PM10 and bad smell have the impact ratio of more than 0.5. But the ratio of greening zone and the distance from the landfill are not significant factors, having the impact ratio of 0.025~0.045 except one model.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Korea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economies in the world. However, the small size of national land has not met the vigorous demand for land necessary to develop economic infra-structures such as large-scale harbors airports and highways. In order to satisfy the growing demand for l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implemented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rograms to reclaim land from the sea fur the several decades. It is certain that these land development programs have resulted in a lot of property disputes between fishermen and public project administrators. This paper is to develop a quantitative model to estimate compensation for damages or restriction of charted fisheries resulting from large-scale public projects. In this paper, the compensation model is derived by using cost-volume-profit analysis framework because the compensation for charted fisheries basically depends on the factors such as the costs, production volume, profit of charted fisheries damaged or restricted by public projects. The model shows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r restriction of charted fisheries is determined by the average annual profit, damage duration period, and the degree of fishery damages. In addition, the degree of fishery damages measured by the ratio of lost profit to annual average profit turns out to be determined by the following factors: annul profit, unit variable cost, decrease in production volume, the rate of increase in variable cost, and a change in fixed cost. Furthermore, this parer discusses the nam issues related to practices and regulation of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damages in the current Fishery Act of Korea and suggests some appraisal methods which will be able to lead to theoretically correct and fair compensation for fisheries damages resulting from large-scale public projects.
Jeju coastal landscape has been changed from 1980's. Construction of coastal road, rearing fm, restaurant and condominium are main reasons of destroying the Jeju coastal area. Recently, the law for preserving coastal landscape is effective to prevent diverse construction activities, the land is comparatively restricted in the coastal landscape preservation districts. The resident's attitude toward restricted landlord has been carried out in Jeju province and compensation program has been developed for landlord in the coastal landscape preservation district. To speak compensation programs, First, land compensation as if cash compensation and right of purchase claim, Second, incentive as if tax reducement or regional support, Third, assignment of development right.
When landowners have private information about land value, compensation based on conservation value at the time of regulatory takings of land is impractical even though it generates an efficient outcome. No compensation rule to a landowner not only yields an inefficient outcome but also provides an ex ante pervasive incentive for the landowner to invest in lowering conservation value. An alternative rule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market value of the land provides ex ante incentives for landowner either to reduce conservation value or to increase it. Under the market value compensation rule, placing the burden of proof on landowner gives higher probability of conservation than placing it on regulator. Whether it is better to allure landowners to conserve by paying compensation with market value and placing the burden of proof on landowner through changes in the regulatory regime however depends on the magnitude of inefficiency, equity consideration and dynamic nature of property rights on environmental goods.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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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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