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nd Us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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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유역 내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표토의 특성 비교 및 표토 보전을 위한 시사점 (Comparative Analyses for the Properties of Surface Soils from Various Land Uses in an Urban Watershed and Implication for Soil Conservation)

  • 박은진;강규이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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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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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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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Knowledge about how to stabilize soil structure is essential to conserve soil systems and maintain various biogeochemical processes through soil. In urban area, soil structural systems are degraded with inappropriate management and land use and become vulnerable to erosion. We analyzed the structural changes of surface soils with different land uses, i.e., forests, parks, roadside green area, riparian area, and farmlands (soybean fields), in the Anyang Stream Watershed in order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tability of soil structure and the implication for better management of surface soil. Soil organic matter contents of other land use soils were only 18~52% of that in forest soils. Soil organic matter increased the stability of soil aggregates in the order of soybean fields < roadsides < riparian < parks < forests and also reduced soil bulk density (increased porosity). The lowest stability of soybean field soils was attributed to the often disturbance like tillage and it was considered that higher stability of park soils comparing to other land use soils except forests was owing to the covering of soil surface with gra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upply of soil organic matter and protection of soil surface with covering materials are very important to increase porosity and stability of soil structure.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분석 - 강남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Policy Effect on the Change of Application Standard of Floor Area Ratio for Land Covering Two or More Zoning Area - Focused on Gangnam-gu -)

  • 유명한;이창무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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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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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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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데이터 기반 필지별 용도전환 발생 예측 (Data-driven Analysis for Future Land-use Change Prediction : Case Study on Seoul)

  • 윤성범;문성철;박순용;김태현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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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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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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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속적인 서울시의 발전과 쇠퇴에 따라 서울시는 정책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전환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다양한 결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런 용도전환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출하고자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지역에서 지난 2011~2015년에 발생한 용도전환에 대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용도전환을 야기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및 국가 공공기관에서 취득한 서울시 필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의사결정 나무 기반 머신러닝 기법인 Random Forest에 적용하고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용도전환을 야기하는 중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의 결과는 나아가 서울시의 당면 과제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요인연구와 예측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의 산정과 토지이용형태 연구 -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 (Sustainable Land Use within a Limit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in Metropolitan Area, Korea)

  • 문태훈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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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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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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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xploring changes in land use pattern when considering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A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s a society to define sustainability constraints,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can be defined as a level of human activity a region can sustain at a desired level of quality of environment. This concept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can be applied to land use to explore sustainable land use pattern. Since land use pattern can affect environment in an important way, exploring sustainable land use pattern within the limit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can suggest useful implications for a sustainable regional management and planning. For this purpose, this paper built the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land use model and applied it to the Metropolitan Area, Korea. System dynamics modeling methods was used to build the model. The model developed in this paper consisted of 6sectors; population, housing, industry, land, environment, and traffic sector. The model limits its main focus on the NO2 level as an indicator of quality of environment in Metropolitan Area. Box model was translated into system dynamics model and combined to urban dynamics model to estimate NO2 level, the maximum number of population, industry structure, housing and maximum amount of land use for industrial, housing, and green space that can sustain desirable NO2 level. Metropolitan area was divided into 16 areas and the model was applied to each area. Since NO2 is flowing in and out from each area, model was built to allow this transboundering nature of air pollutants. Based on the model estimation,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a sustainable land use pattern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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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영국의 PPG 13과 LTP 사례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Link between Transportation and Land Use Planning with Reference to the British Planning Policy Guidance 13 and Local Transport Plan)

  • 김광식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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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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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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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논문은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과정에서 교통과 토지이용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통합계획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1994년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3호와 1999년의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3호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교통과 토지이용의 정책적 통합과정을 파악하고, 또한 개발계획과 지방교통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분석하여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제도적 통합체계를 모색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카디프시의 단일개발계획과 지방교통계획의 실제 수립사례를 통하여 계획 상호간의 연계체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교통과 토지이용을 계획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농촌계획법, 환경법, 도로교통저감법 등의 법과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1호, 제12호, 제13호와 지방교통계획 지침을 서로 연계시키고 있고, 둘째 개발계획과 교통계획의 목표설정, 전략개발, 계획추진 과정에서 교통과 토지이용부문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중앙정부로부터 교통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카디프시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자문과 의견청취를 시행하며, 특히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고, 또한 계획안 작성에 있어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정책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복잡하고 난해한 수식, 도표나 도면 제시는 되도록 지양함으로써 정책결정자나 주민이 계획안을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하고 있다는 점등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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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계획 관점에서 본 국토계획법의 개선방안 (A Discussion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 from the Rural Planning of View)

  • 황한철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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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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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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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rough the fast economic growth since the 1960s, Korea has experienced various problems on land such as urban sprawl, the rapid increase in land prices, land speculation, privatization of the betterment, and so on. To prevent such problems and to enhance harmonious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NLPUA) was established in 2003. The NLPUA which was revised and combined two existing planning laws i.e. the National Land Use Management Act and Urban Planning Act, has an eye to preventing disorderly spatial development, to pursuing environmentally friendly spatial planning, and to following up planned development in non-urbanized area like rural area. This study aims to discuss what should be considered the pending issues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NLPUA in rural area. On the basis of reviewing the NLPUA in a viewpoint of the rural planning, this study suggests some improvement policy such as considering various rural conditions, securing excellent agricultural land, applying the District Plan II system effectively, reorganizing the planning administrative, and so on.

활동기반 통행자분석시스템(ABATA)을 이용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차량 배기가스 배출영향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the Emission Impact of Land Use Changes using Activity-BAsed Traveler Analyzer (ABATA) System)

  • 엄진기;이광섭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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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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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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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통수요모형은 전통적 4단계 교통수요모델이다. 하지만, 기존 분석방법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분석에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활동기반 모형 및 시스템이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활동기반 통행자분석시스템 ABATA(Activity-Based Traveler Analyzer) 기술개발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시간별 총인구 추정, 활동 프로파일 생성, 시간별 활동 인구 추정, 공간 활동 인구 추정 및 출발지·목적지 추정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사례연구로 세종시 5-1 블록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업무시설 분산계획 시나리오의 토지이용이 업무시설 집중계획 시나리오보다 이동 거리가 길어 배출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ABATA 시스템은 활동 인구 및 통행 수요에 대한 인구, 활동 일정 및 미래 토지이용의 변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용 및 제조업 특성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과의 상관성 분석 - 부산광역도시권 사례를 중심으로 (Correlates between Urban Land Us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Characteristics and Energy Consumption - A Case of Busan Metropolitan Area)

  • 이윤주;최열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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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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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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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후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변화등 대내외적인 환경정책의 변화로 도시특성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도시공간 구조를 활용한 연구는 누적되어왔지만 대부분 거시적으로 국가별, 수도권 위주,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성장이나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도시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통에너지를 제외하고 가정과 산업 에너지 환경의 기반인 전기와 가스에너지 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 토지이용과 제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특성과 전기와 가스 에너지 사용량과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중에서도 세대수와 면적의 도시 규모 특성과 지방세 징수액, 자동차 등록대수와 같은 경제적 특성, 도로와 시가화밀도등의 도시화 특성은 에너지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상관요인들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소비 분석에서 벗어나 부산광역도시권 지역사회 에너지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토지피복변화 예측 및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역 특성 분석 (Prediction of Land-cover Change Based on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using Cluster Analysis)

  • 오윤경;최진용;유승환;이상현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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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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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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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dict future land-cover changes under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to cluster analysis of regional land-cover characteristics. To simulate the future land-cover according to climate change scenarios - A1B, A2, and B1 of the 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SRES), Dyna-CLUE (Conversion of Land Use Change and its Effects) was applied for modeling of competition among land-use types in relation with socioeconomic and biophysical driving factors. Gyeonggi-do were selected as study areas. The simulation results from 2010 to 2040 suggested future land-cover changes under the scenario conditions. All scenarios resulted in a gradual decrease in paddy area, while upland area continuously increased. A1B scenario showed the highest increase in built-up area, but all scenarios showed only slight changes in forest area.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with the land-cover component scores, 31 si/gun in Gyeonggi-do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usters.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evaluating and simulating land-use changes in relation to development constraints and scenarios. The results could be used as fundamental basis for providing policy direction by considering regional land-cover characteristics.

에머지(Emergy) 개념을 이용한 산지가치의 계량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ntification of Forest Land Values Using the Emergy Synthesis)

  • 김남국;김진이;박동기;이석모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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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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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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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s forest land takes up 65%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ve been continuing conflicts between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forest land. As the income level has changed over time, the usage of forest land in society has changed. There has been increasing demands for forest land for urban development and recreational use. On the other hand, a large proportion of the land is required to be preserved for the forest and the natural ecosystem in it.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 for the forest land has been designed focusing on the management of the trees on the land, and not the land itself. Due to this limitation,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forest land has failed to protect the forest land from being developed indiscreetly, making it difficult to conserve and develop the forest land in an efficient way. A major question in forest land management is how to integrate economic use activities with the supporting ecosystems to maximize performance of the ecological-economic system. In order to promote sustainable use of forest resources, and to achieve efficient forest land management, it is prerequisite to evaluation on forest resources of natural ecosystems. Quantitative measures are needed that signify how necessary the services and products of forested ecosystems are to human endeavors. In this study, the natural wealth provided by forest land was quantified based on emergy synthesis. Emergy is a universal measure of real wealth of the work of nature and society made on a common basis. Thus, Calculations of emergy provide a basis for making choices about environment and economy following the general public policy to maximize real wealth. The goals of forest land management to achieve balance between the ecology and economy of its integrated system and to foster equity among the diverse outcomes of the forest land were assessed with emergy. Emergy was demonstrated to holistically integrated and quantify the interconnections of a coupled nature-human system allowing the goals of ecological balance and outcome equity to be measured quantitatively. Doing so will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asis of forest land wealth and the consequences of management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