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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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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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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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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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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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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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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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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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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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어 대상계획을 15개 정책계획과 86개 개발기본계획 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하였지만 최근 평가 대상계획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국가 환경영향평가 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법령이나 지침에 제시된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비교하여 대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획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 10개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조사하였으며, 대상계획이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네덜란드의 사례들을 우리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수 국가의 연방수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 분야와 에너지계획 분야의 상위계획 중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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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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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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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France is known to be making particular efforts to maintain its traditional urban architectural culture by diverse measure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urban policies. However, France is facing up to the need to pursue modern urbanization in keep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urrent times. Thus, this paper examines with what priority France is attempting to reflect in its current urban policies its determination to retain its urban architectural tradition and to recreate its capital city of Paris as a future European hub city. To that end, the paper first seeks to analyze Paris' policies for urban architecture from diachronic perspectives in a bid to determine Paris' urban architectural culture. Second,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within the purview of the paradigm of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al designs how Paris is pursuing the two conflicting purposes of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 and modern urbanization through the Paris Local Urbanization Plan (or Plan Local d'Urbanisme [PLU]). First, the findings indicate that Paris is applying the principle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in all fields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In term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aris is trying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its citize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mass transportation systems and the expansion of its green belt areas. In terms of social sustainability, Paris is implementing policies to ensure social diversity through housing policies. Also, in terms of economic sustainability, Paris is trying to expand employment and bolster its urban functions by conserving commercial activities and developing peripheral urban areas. Second, the findings indicate that Paris' policy of recovering its traditions takes priority over that of creating a sustainable cit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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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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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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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신규 건설중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항만운영 성공요인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항만운영 성공요인은 카페리선사와 항만하역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한중카페리 선사 및 해당 하역사의 근무경력 15년 이상 전문가와 심층인터뷰(Indepth-Interview)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지식 추출이 가능한 퍼지방법을 활용하여 성공적 항만운영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게 될 선사와 하역사들을 대상으로 "부지 사용적 측면", "생산성 측면", "비용적 측면", "항만서비스 측면"으로 상위평가요인을 분류하여 항만운영의 성공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지사용적 측면"은 컨테이너장치장 확보(0.857)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측면"에서는 터미널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0.806)이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었다. "비용적 측면"과 "서비스적 측면"에서는 부지 임대료 산정(0.861)과 선석스케쥴 관리(0.798)가 각각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적정임대료 산정, CY장치장 적정면적 확보, 터미널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에 주력하여 항만운영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지니며 향후 동일 운영형태의 국제여객터미널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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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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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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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1세기 들어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의 Erith Hill Quarry (The Quarry)나 Plymstock Quarry, 호주의 Lilydale Quarry (Kinley)와 Bombo Quarry는 모두 도시 계획적 제도를 통해 개발이 종료된 채석장을 주택,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 사례이다. 영국은 도시계획제도의 틀 안에서 Section 106이라는 계획허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채석장의 토지이용을 산업에서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활용하고, 개발계획에 저렴한 주거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통해 상부 표토 및 표석을 채굴적을 메우는 충전재로 활용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신규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우리의 도시개발 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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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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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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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livestock manure is a good source of major plant nutrients such as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and micronutrient that plants require. As aspect of establishment of nutrient management policy in nation scale, the use of livestock manure for agricultural purpose is a key factor for improving national nutrient balance.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tendency of livestock manure production and amount of chemical fertilizer used in Korea from 1990 to 2011. The number of pig and chicken has been increased about two times in 2011 compared with 1990 and therefore livestock manure continually increased with the lapse of year, but cattle and dairy was not changed significantly. The chemical fertilizer consumption of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per hectare arable land was decreased by 54.6, 66.0 and 63.2% in 2011 compared with 1990, respectively. In contrast, the potential input of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to arable land through livestock manure was increased by 220, 210 and 210% during this period, respectively. Therefore we need a reasonable strategy for nutrient management such as combination of both manure and chemical fertilizers in near future.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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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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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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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까지 국내의 수질관리 정책은 점오염원 관리를 우선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점오염원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호소수의 수질은 악화되고 있다. 비점오염원은 강우 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 토지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 불확실성이 큰 오염원이므로 점오염원과 함께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양한 토지이용 중에서 인공초지(공원 묘지) 지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원단위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초지(공원 묘지) 지점으로부터 강우 시 유출수와 함께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및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강우 초기에 오염물질의 농도는 비교적 높게 유출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강우가 지속될수록 오염물질의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첨두유량이 발생하면서 유출농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염물질별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하량과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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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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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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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nvironmental policy implementation has been strengthened to protect the source waters in Korea and to improve their water quality. Increasing of non-point source caused water quality problem continuously. Research on runoff from forests, which occupy over 65% of the land in korea, is insufficient, and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s of storm runoff are necessary. In this study, we chose to compare the effects of land use in the form of two types of forest distribution and then gathered data on storm characteristics and runoff properties during rainfall events in these areas.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and influences of the discharges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lateral runoff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by deducing a formula through $COD_{Mn}$ and TOC regression analysis. At two forest points, for which the basin areas differed from each other, flow changed according to storm quantity and intensity. The peak discharge at point A, where the basin area was big, was high, whereas water-quality fundamental items (BOD, $COD_{Mn}$, and SS) and TOC density were high at point B where the slope and storm intensity were high. Effects of dissolved organic matter were determin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regression formulas for $COD_{Mn}$ and TOC were deduced by regression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e data from this study could be useful as basic information in establishing forest management measures.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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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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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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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nverting the agricultural land-use of rice field to upland has been increasingly conducted as farmers encourages themselves to grow higher value-added crops on rice fields under the policy support. Comparing to rice field, Upland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 of discharge due to the slope, scale, and shape of field and characteristics of rainfall event. In this study, we designed the experiment fields reflecting flat-upland characteristics with different land scale, and tried to collect the discharge and load data. Soybeans and corn were selected as target crop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large-scale cultivation and crop demand. The cultivation was conducted during the growth period in 2019 with 3 different field scales. Hence, we have collected the discharge data from 17 rainfall events and the load data for 8 rainfall events. As a result, the magnitude of rainfall events and the discharge duration were found to ha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and field discharge occurred during the period by 55% to 83% of rainfall duration. Besides we found other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of rainfall event, discharge, and pollutant load and also pointed out that continuous monitoring and more data are required to der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Compared with slope-field monitoring data obtained from the precedent research, the runoff ratio of the flat-field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slope-fields. Overall the discharge in the slop and flat-fields shows appreciably different characteristics so that the related researches need to be further conducted to reasonably assess environmental impact of agricultural activities at flat-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