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nd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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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Study on the Parcel Number and Numbering System in Korea.

  • Kim, Uk-Nam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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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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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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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Among legal unit of land registration, the minimum unit of land is one parcel. We give the parcel number according to numbering system to confirm the specification of the parcel. In Korea, this parcel number is used for daily life such as the sign of fixed place(address) and the property, of the place of register, of identification card and of legal action. It also plays the important role as a key item connecting the layer of other information system in organizing Land Information System. It is also valued as the sources looking for the process of developing of the country. This study will devote to cadastral history, reform and reestablishment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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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토지대장 데이타베이스 구축 (Building of Land Ledger Database Using Land Information System)

  • 강인준;장용구;박기배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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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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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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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현재 행정부서 지적계에서는 문서취급을 위한 데이타베이스만을 구축하고 있고, 그 외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사항들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개동을 모델 지역으로 선정하여 도형요소와 속성요소를 함께 처리하여 현황파악 뿐만 아니라 데이타베이스로 함께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였다. 도형요소와 속성요소의 연결은 AutoCAD에서 만들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AutoCAD 상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독자적인 데이타베이스를 Clipper로 구축하여 AutoCAD와 Clipper의 데이타베이스를 AutoCAD의 메뉴파일에서 처리하여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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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지역 세계측지계변환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World Geodetic System Transformation in Boundary Point Coordinate Register Area)

  • 이사형;박민호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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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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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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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경계점좌표 등록지역에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의 정확도는 기준점 측량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기준점 측량성과는 등록 당시 측량기술과 방식의 한계로 인해 불균질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지구별 특성이나 형성 시기에 따라 다양한 오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계점좌표 등록지역 사례에 대해 사업지구 유형별 오차 원인을 규명하고, 세계측지계 변환과 검증측량을 통해 최적의 측지계 변환방법과 정확도의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 연구 (Study on Establish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Suitable for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Environment)

  • 홍성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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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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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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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 장부의 주소정보 연계방안 연구 - 도로명주소대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nkage Method of Address Information with Public Land Registries to Protect Tenants' Rights - Focusing on the Road Name Address Book -)

  • 김정현;강승모;임미화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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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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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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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급상승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로 인한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적 장부의 정보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를 매칭키를 활용한 매칭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고 다른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해사 사이버보안 동향 분석 및 해사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 (Maritime Cyber Security Status and Establishment of Maritime Cyber Security System)

  • 안종우;임정규;박개명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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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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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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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선박 내 시스템 간 또는 선박과 육상 시설 간의 정보 교환 및 통신이 용이하게 되어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와 선박의 업무 환경의 변화는 회사 및 선박의 시스템으로의 비인가된 접근 또는 악성코드 감염과 같은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안전, 환경 및 상업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사이버위헙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리스크 기반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해사 사이버보안 동향을 분석하고 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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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점 표지 설치 및 등록부 관리의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Boundary Monuments and Management of Records in Cadastral Resurvey Project)

  • 이현준;홍성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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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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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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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지상경계점표지 설치 및 등록부의 등록 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된 개선점으로서 경계점표지 설치에 있어 규격 및 재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함께 표지의 색을 달리 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시경계점표지는 페인트로 표시를 하고 이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안하였다. 경계점표지등록부와 관련해서는 등록부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기존의 유사한 등록부와 가급적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안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단계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차원 지적등록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Cadastral Model for 3D Cadastre Registration)

  • 김감래;임건혁;박세진;황보상원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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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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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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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토지활용에 대한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라 공간상의 권리의 대상인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현재의 2차원 지적등록 방법으로는 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은 물론 공간상에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물리적 객체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등록의 필요성과 3차원 지적등록의 대상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상의 3차원 지적 분할과 이의 가시화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3차원 지적 등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IS DB를 이용한 용도지역과 토지이용분석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Analysis of Zoning and Land Use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atabase - A Case Study of Busan Metropolitan City in Korea -)

  • 백태경;최정미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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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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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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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되어졌다. 건물데이터는 수치지도(1:1,000)를 이용하였으며, 건축물대장과 수치지적도로부터 건물용도 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의 속성을 입력한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특화계수의 산출로 부산광역시의 토지이용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용도지역별로 특화범위를 비교했다. 또한, 건물용도별 및 용도지역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를 오버레이분석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유도되고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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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와 건축물대장 연계를 통한 토지이용 DB구축에 관한 연구 (Constructing Land-use Database Based on the Cadastral Map and Registered Building Data)

  • 백태경;김영훈;최정미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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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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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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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시토지이용 문제는 인구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토지이용의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도시해석 시 사용가능토록 DB를 구축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미 개별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적도와 건축물대장의 연계를 통한 개별 필지별 토지이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토지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공간정보와 그 속에 존재하는 토지이용속성을 시계열적 공간자료로 활용하여 부산시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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