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토지조사법 제정이후 110여년 만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경계설정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는 지상경계 설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계설정에는 지상경계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한 경계로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간 합의한 경계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경계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며, 합의경계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존재인 토지경계를 사인간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따라서 합의경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합의경계관련 사항의 개선을 통해 지적소관청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증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세계적인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타 산업과 융복합 함으로써 신산업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역별로 측량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의 좌표값도 달라짐에 따라 변환계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1년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간척지에서 토양 문제와 농업 용수 관리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관하였다. 한국토양분류와 조사에 의하면, 5개 토양목의 45개 토양통이 서남해안의 하해혼성 또는 해성 퇴적지에 분포하고 있었다. 염포, 문포, 하사, 광활, 포승통이 해안의 간석지에 연접한 하해혼성 퇴적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토양통들이었다. 염포 등 앞의 4개 토양통은 엔티솔이며, 포승통은 인셉티솔이었다. 포승통과 연접한 부용통 등은 알피솔이었다. 몰리솔인 명지통, 히스토솔인 용호통 등의 분포 면적은 적었다. 염류도 제어와 관리 문제는 높은 지하수위와 미사가 많은 간척지 토양에서 제염 과정에서 생성된 경운 반층에 의한 낮은 투수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장에서 염류의 평가에 있어서 GPS와 결합된 전자장 유도 EM38이 염류도와 포장 변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였다. 심경, 심토 파쇄, 암거에 의한 배수 개선 등은 경운 반층이 형성된 논에서 효과적이었다. 변량 시비와 같은 신기술은 비료를 절감하고 수질에 대한 농업 영향을 감축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간척지에서 농업용수의 수질은 내륙 수자원의 수질보다 열악하였다. 작물 생육에 알맞은 수질과 함께 목표 수질 달성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작물 관리가 필요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China's land operating system in the great leap period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or one thing, though the landownership in China was basically performed in public, a portion of private management was allowed. The more this kind of private management allowed, the more the life standard of farmers enhanced. For another thing, the conversion from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people's commune happened swiftly, and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conversion arose instantly, which made the operation system changed partially. The last, but not the least, even in the point of the rapid communistic movement, private management was locally accepted in the name of three self and one private management. Besides, as we can recognize from the case study of Daichai village, the operation of a large working group and a small working group was done in political context.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to investigate topographic characteristics by applying machine learning which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spatial data constructed using UAV and the training data created through spatial analysis. This method provides an alternative to the subjective judgment and accuracy of spatial data, which is a problem of existing topographic characteristics survey for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The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opographic characteristics survey method of existing field researchers and contribute to more accurate decision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by providing more objective land survey method.
In this paper, the design variables of the extruded parts involving flat die through model experiment are investigated to overcome some current problems such as bending and twisting and get more improved quality products. Above all, the deformation behavior is analyzed in experiment and investigated flow charactristics inside container. Finally, the straight extruded product is obtained by modified bearing land width on the basis of the exit velocities distribution from bended and twisted products.
This study aims to the increasing the reliability of gun firing system of patrol killer guided missile from failure mode analysis. In order to find out the breakdown parameter, the examination process of the sources of the problems and the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are analyzed with performance testing data. From this study, the rate of operation and the reliability of 76 mm naval guns will be increase. And the result of the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reference data in the naval gun firing system for another failure mode analysis.
A comprehensive plan for provincial development which has been establishing and is about to be completed in 1982, has for its object that concretely develop the undertaking of the second comprehensive Program for land development under the Multiple Purpose Development of the Land Act. The limitations of the establishing tile plan which is subordinated to the Program for land development are, firstly of a difficulty of accepting upper and related plans, secondly, of limit and range of time, space and contents, and thirdly, of validity of the plan in practice. There 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e plan firstly, has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composition and resolution of forces〃 into approaching to the acceptance of upper and related plans secondly, has to prefer micro approaching to macro in planning, and thirdly, has to have a flexibility of planning which will be easily changed into reasonable plan according to continuous co-ordinated process with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inhabitan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abolished school utilized to be served for promotion of off-farm incomes, vit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conomic, i.e. directly related in inhabitants' income. The methods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types of utilization via analysis of abolished school data base which served b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oreover, we tried to derive problems of management and the existing system via interview survey of the nation's best 100 executives who utilize abolished school and present active factors of abolished school utiliz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Then, we classified types of the idle agricultural land utilization into categories and selected the survey site which were the best on the idle agricultural land. Then, we suggests utiliz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to the use and management of idle agricultural land for increasing inhabitants' income, vit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conomic.
이 연구는 도시철도역 주변영역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예를 들어, 역세권 재산의 가치는 이전과 도시 철도의 개통 이후에 근거하여 상승 가능성이 높다. 도시철도 시스템은 도쿄 시내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해결책이라 생각된다. 또한 도시 철도의 개통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주며, 역세권의 토지 가격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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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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