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 /
• 제14권2호
• /
• pp.1-33
• /
• 1998

Whereas previous researches on land policy after unification dealt with principally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under the communist reign, this research tried to propose a scheme of long-term land reform which was based on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experiences during their transformation, analysis on North Korea's institution related to land ownership and use. To reform North Korea's land ownership and use by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North Korean should accumulate their commencing asset necessary for private ownership of land and housing. Therefore much focus should be put on the accumulation of the commencing asset at the early state of unification. On the extension of that line, the government of the Unified Korea should try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by the communist party and land privatization in the region of North Korea. For the purpose, gradual land reform is more desirable than rapid one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The government should avoid policies than can result in serious fiscal burden.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is highly recommendable in land tax and development. On the direction of land policy, this research proposed a four step long-term scheme of land reformation in North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emphasis to the unification of land institu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hich this research couldn't deal with sufficiently.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5권1호
• /
• pp.59-74
• /
• 2015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보장, 생활의 계속성 유지 등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으로 전(前)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국유화하여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현재 점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사(私)토지소유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사용권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 /
• 제27권1호
• /
• pp.35-47
• /
• 2024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come and productivity of seaweed farmers based on farmed land ownership statu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three provinces on the Sulawesi Island which are ranked among the 10 largest seaweed producers in Indonesia: Central Sulawesi, South Sulawesi and Southeast Sulawesi. The twelve study sites were determined based on 5 special criteria and 792 respondents fulfilled the criteria for seaweed farme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ield surveys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Results showed that the seaweed farming areas are considered as private property with 4 types of marine land tenure or ownership status: own land, inherited land, leasehold land and purchased land. The productivity of seaweed farming land had a positive value greater than 1 in South Sulawesi and Southeast Sulawesi, and a positive value of less than 1 in Central Sulawesi. Seaweed cultivation in Central Sulawesi has not been managed effectively. At all sites, the maximum number of growing season cycles was 5 cycles/year. Optimal growing season conditions gave the highest marginal returns at 2-3 cycles/year with additional costs exceeding additional income for more than 3 cycles/year.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20-27
• /
• 2022

It is anticipated that there will be radical disputes over land ownership in the event of the advent of the era of UAM. As such, policy alternative is presented by analyzing and researching relevant laws at home and abroad on the means of legislating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use of air space above land' in preparation of such occurrence.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deemed to limit the range of the land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UAM operation as follows. First, it is proposed to newly enact regulation to limit the ownership of air space of land owner to the public space above the elevation of 200m as stipulated under the Article 78 of the Aviation Safety Act. Second, as the result of analysis made for the option of making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perty right of land ownership and option of not making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interest and concerns in the event of operation of UAM within the air space below the elevation of 200m, it is deemed that legislative decision is necessary through more extensive studies in the future.

• 건축역사연구
• /
• 제8권1호
• /
• pp.29-40
• /
• 1999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e of land ownership in the urban historical core of Kyungju city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ncy(1910-45) based on the analysis of land register records. Kyungju city was not designated for the cities controlled by urban planning law which was set up in 1912 and 1934.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urbanization process of a Korean local city where the formal urban planning projects were not carried out. The focus of the study is the increase of the Japanese landowners and Japanization of the landscape. In the very beginning of occupation, Japanese already owned about 8% of the total land of the city centre where the old Kyungju castle had been located. The ratio of the land owned by Japanese went up to more or less 70%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process which the urban core had been replaced for the Japanese is very clearly traced from the analysis of a land register records.

• 부동산연구
• /
• 제24권1호
• /
• pp.77-90
• /
• 2014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378-398
• /
• 2016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닥락성(省)을 사례로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토지소유관행의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닥락 지역은 베트남 최대 커피 생산지이다. 이처럼 닥락이 커피생산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커피재배지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었다. 특히 국가권력이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둘러싼 경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의 도입은 닥락지역 소수민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는 마을 공동체에 귀속되는 공유자원이었으며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토지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적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가졌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는 새로운 토지제도의 틀 속에 재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닥락 지역 전체에서 동일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통치체계의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와 토지자원의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입지 그리고 자연 조건이 상이한 세 지역을 선정하여 변경에서의 통치체계의 확립과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 과정이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tance)에 따라 불완전한 양태로 전개되었음을 조명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2권3호
• /
• pp.217-226
• /
• 2011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striving to minimize the amount of traffic according to the supply of apartment houses along with the solution of housing shortage for the low income people through high density development near the subway area. Therefore, a stronger policy is necessary to control the traffic of the passenger cars in a subway area for the successful high density development focusing on public transportation, and especially, the estimation of the demand of cars with high reliability is necessary to control the demand of parking such as the limited supply of parking lot.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ed car ownership forecasting model using Look-up Table among category analyses which are easy to be applied and have high reliability. The estimation method using Look-up-Table is possible to be applied to both measurable and immeasurable types, easy to accumulate data, and features the flexible responding depending on the changes of conditions. This study established Look-up-Table model through the survey of geographical location, the scale of housing, the accessible distance to a subway station and to a bus station, the number of bus routes, and the number of car owned with data regarding 242 blocks in Seoul City as subjects.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89권2호
• /
• pp.260-274
• /
• 2000

본 논문에서는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1910)의 수립 배경, 실시 과정, 결과 및 평가와 이 사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가 일제의 초기 식민지 임정에 끼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일본인 관료 목내중사랑(木內重四郞)과 재등음작(齋藤音作)의 주도하에 조선의 소유별, 임상별 산림분포를 파악하고자 실행되었다. 그러나 경비부족과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해 조사의 정확도는 매우 낮았다. 특히 북부지방의 많은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과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이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의 간략성(簡略性)과 자의성(恣意性)으로 인해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일제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의 임야정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로 종합되었는데, 그 중 임야정리에 관한 제안은 이후 삼림령(森林令)(1911) 및 일련의 임야정리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더한 식민지 임정으로 현실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조사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일제 강점기 초기 식민지 조선의 임정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이용되었고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는 임야정리(林野整理)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方向)과 식민지 임정의 각론(各論)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책제안서(政策提案書)라고 볼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1-20
• /
• 2001

본 논문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광주의 금남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의 변화, 가로형태의 변화, 토지소유의 사회적 패턴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일제시대 광주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전남도청과 광주역을 연결하는 직선 상징 축으로서 금남로는 1925년에 시작되어 1933년에 완성되었다. 금남로 지역은 밭과 논이 있었으나 1940년에 모두 대지화되었다. 광주읍성내는 일본인과 국가의 토지소유가 많았고, 읍성 밖은 한국인의 토지소유가 많았다. 금남로의 개설이 금남로 1 2 3 4 5가의 토지소유의 사회적 패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금남로 5가의 밭의 대지로의 전환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금남로 지역의 토지이음의 변화에는 금남로의 개설보다는 광주의 인구증가 등 도시화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