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또는 자치구별로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토지관련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관련 자료의 저장, 유지관리, 교환 등 정보화에 많은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정보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복 투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 토지관련 정보화 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념적으로는 UN의 지속 가능한 토지의 관리를 배경으로 하고, 기술적으로는 정보화와 지리정보체계(GIS) 이론을 중심으로 하며, 자료의 공유, 표준화를 도모한다.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지적의 미래 비젼(Cadashe 2014) 등 검토하고, 국내외 토지관련 정보화 사례 분석하여, 데이터간 상호 연계방안, 조직 및 제도 개선 방안, 인력양성 방안 등이 효율적인 토지관련 정보화 추진방안으로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ppropriateness of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and to draw up the improvement of this method. The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is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 demand of land development and land conservation. But, this assessment system has the technical problem of selection standards because the land development and the land conservation are against each other.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development was increased rapidly as the economic pressure of local government. The application of the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using GIS methods was very useful for local plan. However, this system need to improve the selection standards of GIS parameters and statistical methods for the desirable land assessment system.
A modeling technique of land rearrangement was proposed using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GIS) based on PC ARC/INFO. Three regions with different slopes were chosen. At first, slope angle and direction were calculated, and lands were rearranged using various parameters. The required parameters are obtained from PC ARC/INFO and the design factors for land rearrangement. The shape of land before rearrangement could be compared with the shape of land after rearrangement. Besides the shape comparison, drain site could be determined and the information for cost of land rearrangement could be obtained. The system was integrated on a menu driven style with SML files and subprograms. GIS was proved to be useful for land rearrangement design.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토지정보 시스템은 사회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003년 1월 정부는 국토에 관한 법률인 국토 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비도시지역 즉, 준 도시지역, 준 농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전지역에 대한 관리수준을 도시지역 관리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별법으로써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시행으로 사실상 전 국토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관련되는 법률도 $5{\sim}10$가지나 된다. 이는 특정 토지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 요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 생성한 결과는 기존의 법률서비스에서 보여주던 것보다 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The information about land use presents future development and vision being the basis of nation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 research that can detect wide land use and changes for the inform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about land use. In this study, we wished to analyze effectively land use changes to Ansan city that is fast changing land use by the latest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this study executed land-cover classification using 4 year's Landsat TM images including Ansan city, and efficiently could manage the result of land-cover changes through Arc/Info GRID analysis. Especially, by using change detection system that is developed in this research, we could variously detect land-cover changes, and query and search easily past land-cover changes of pixels that correspond to specific region.
A distributed missile system is composed of command control center, radar and launcher which exchange information each other to use wire or wireless network. The distributed missile system is required mobility for operational convenience and survivability. Also missile system requests land navigation system to provide relatively accurate attitude. For reason of these requirements, each subsystem needs land navigation which provides information of position and attitude. This paper represents operational concept for land navigation to consider operational environment and concrete operational procedure to apply the operational concept. In state that there is no operation for land navigation of distributed missile system internally so for, this paper could be helped to establish operational concept and procedure of this kind of system.
몽골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지인 울란바타르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과 유목민들의 도시 인구유입이 증가되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과 토지에 대한 과세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정부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 및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디지털 자료의 통합, 토지관련 부서간의 자료 상호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는 기존 토지관련 시스템의 운영환경과 관련부서의 업무환경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하여 시스템을 통합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토지등록관리, 토지허가관리, 토지지불관리 업무환경이 통합적 유기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투명한 부동산 세금행정 근거마련, 도시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설물관리기관과 지방도시들이 시설물관리차원의 도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국토에 대한 정밀하고 통일된 도형기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가 되면서 부터는 국토관리와 이용 및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정보시스템 구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현행도면중 최대축척인 지적도를 도형기초로 하고 지적도의 지번정보를 이용하여 행정, 체신, 통계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토지정보시스템(Parcel-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최근 토지오염은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많은 환경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점 및 비점오염원 인자에 의한 토지오염 지역의 합리적 분석을 위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지목정보를 이용하여 토양오염 지역을 분류하였다. 또한 지목정보 분석을 통해 토지오염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이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분류한 토지정보는 토양환경 관리와 보존을 위해 활용 되어지며 향후 토지의 이용규제와 합리적인 보존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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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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