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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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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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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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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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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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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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들어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수산업계에서 제기되었다. 수산업계에서는 승무기준완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계와 해기사협회 및 통신사협회는 현행유지 내지 기준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기준의 타당성과 그 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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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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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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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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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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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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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 fisher means any person employed to provide his/her labor in a fishing vessel in exchange for a wage. There is no concept of a fisher in Seafarers Ac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 boar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However, of the total 63,112 fishing vessels, only 2,829 fishing vessels have a total tonnage of more than 20 tons.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are not guaranteed to be paid arrears through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 (Article 56). In addition, fishermen working on a fishing vessel are excluded from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he Labor Standards Act shall apply to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Fishermen and seafarers are at a higher risk of living security than regular workers. Guaranteeing the payment of wages is essential for fishermen to improve the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In order to guarantee fisher wage claims, the concept of a fisher in the Seafarers Act must be realized by sources such as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ep by step expansion of members in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s and interest for delayed payment of wages, etc.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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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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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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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들어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수산업계에서 제기되었다. 수산업계에서는 승무기준완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계와 해기사 및 통신사협회는 현행유지 내지 기준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기준의 타당성과 그 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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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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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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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의 삶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토의를 통해 3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준비한 사진을 매개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삶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활동과 관련된 어려움(쌓여가는 업무와 부족한 시간, 가족에 대한 미안함, 불안한 노후, 매출과 성과에 대한 압박)',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 동행, 활동,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다양한 요구와 역할, 안전과 위험문제, 과도한 행정, 지원중심 실천의 문제, 비협조적인 상황과 사람들)'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주제와 11가지 하위주제를 통해 '일터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삶(외롭고 힘든 사회복지사의 일터, 희극과 비극, 지나고 나면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신변안전위협관련 법률 제정 등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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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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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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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influential factors of dental hygienists' work environment and level of perception of rights on their retention intention,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otecting their rights and interests and improving their employment rate. Methods: From June 6 to July 24, 2021,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214 dental hygienists via an online link. After questionnaire collection, IBM SPSS program (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 was used to conduct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tial factors of dental hygienists' retention intention were married individuals (p=0.022), fewer working hours (p<0.001, p=0.007), good work environment (p=0.002), higher wages (p<0.001, p<0.001), higher education (p=0.032), and perception of rights in a mid-level (p=0.038).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ges and welfare equivalent to dental hygienists' work intensity and workload. By regularly educating dental hygienists to increase their perception of rights, expanding an opportunity of participation, and improving their work environment,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their retention intention and efficiently establish manpower in dental clinics.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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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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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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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오염원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산업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로 관리된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여 생산지연 및 추가 개선비용에 따른 사업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큰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화재 폭발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배풍량, 제어속도, 반송속도, 덕트구경, 화재폭발 위험성 등의 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소배기장치 승인기준 및 절차는 대동소이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화재 폭발에 대한 심사항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승인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인공지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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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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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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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is paper, We focused the issue of creating a socially problematic nurse schedule. The nurse schedule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ree shifts, appropriate placement of experienced workers, the fairness of work assignment, and legal work standards. Because of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nurse schedule, which must reflect various requirements, in most hospitals, the nurse in charge writes it by hand with a lot of time and effort. This study attempted to automatically create an optimized nurse schedule based on legal labor standards and fairness. We developed an I/O Q-Learning algorithm-based model based on Python and Web Application for automatic nurse schedule. The model was trained to converge to 100 by creating an Fairness Indicator Score(FIS) that considers Labor Standards Act, Work equity, Work preference. Manual nurse schedules and this model are compared with FIS. This model showed a higher work equity index of 13.31 points, work preference index of 1.52 points, and FIS of 16.38 points. This study was able to automatically generate nurse schedule based on reinforcement Learning. In addition, as a result of creating the nurse schedule of E hospital using this model, it was possible to reduce the time required from 88 hours to 3 hours. If additional supplementation of FIS and reinforcement Learning techniques such as DQN, CNN, Monte Carlo Simulation and AlphaZero additionally utilize a more an optimized model can be developed.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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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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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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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