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bo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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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메탄올중독사고, 왜 발생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What Caused Acute Methanol Poisoning and What is the Countermeasure?)

  • 박정선;김양호;김수근;박종식;한보영;정은교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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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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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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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Acute methanol poisonings known to be typical occupational diseases occurring in developing countries broke out in sub-contract manufacturers in the early 2016. The present paper attempted to identify underlying causes which hide under apparent findings, and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to prevent recurrence of similar intoxication Methods: We evaluate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haracteristics of workers in micro-enterprises similar to workplaces with methanol poisoning by in depth-interview of employers, workers, and labor inspectors, and literature review. Results: The common findings of workplaces with methanol poisoning were addressed; First, the victims were illegal agency workers. Second, the workplaces were sub-contract micro-manufacturers with less than 5 employees. Investigators found that local ventilations did not work, while most of workers did not wear any proper personal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in the workplace. In addition, periodic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medical check-ups were not done. However, these apparent findings do not appear to be root causes of methanol poisoning. Our in depth-analysis clarified a root cause; micro-enterpris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are exempted with essential regulations of OSH Act, and employers do not know about OSH Act. Conclusions: We suggest occupational health policies to prevent recurrence of similar intoxication; First, government should introduce programs so that all employers should know about employers' responsibilities in OSH Act from the start of business. Second, even manufacturers with less than 5 employees should not be exempted with essential regulations of OSH Act. Finally, employers should take responsibilities for health and safety of all the workers including agency workers working in workplaces.

설계도서 변경에 의한 실 공사비의 책정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About Suitability of The Cost of Work According to The Alteration of Design Literature)

  • 임칠순;이규철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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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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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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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n appropriate trade-off information for the conflicting interests caused by the various factors between building owner and contractor during selecting the contractor and performing the construction work, in which the construction was contracted by open bidding from the government or priv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pose the legitimate evidenc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contract sheet of drawing change and the process of drawing change and those of the foreign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sed. The number of construction ordered in Youngdong area in 2001 whose construction expenses are more than 100,000,000 won is 218 items and 147,005,000,000 won in total cost. Among them, the number of 218 items whose total cost amounts to 16,705,000,000 (11.36%) is in case of increase of construction expenses due to the drawing changes, and the number of 48 items whose total cost amounts to 2,009,000,000 won (1.37%) is the case of decrease. In conclusions, the contractor could have more benefits than the building owner in case they submit the detailed estimate sheet without eliminating the increasing expenses of construction. It is shown that the building owner's loss is increasing whenever the labor cost is higher than material cos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a proper standards for the harmonious compromis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building owner for the problems caused by the drawing changes when the contract agreement is occurred.

공사유형별 건설수주액을 고려한 건설재해수준 평가기법 (Assessment of Accident Level Based on Contract Amount by Type of Construction)

  • 이규진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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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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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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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재해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값이 재해율이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실적과 노무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해율을 산정하므로 재해율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현행 재해율 산정기준은 공사유형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공사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재해율 보완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18년간의 공사실적 및 재해건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선형회귀분석, 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공사유형과 재해유형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식은 기존의 건설공사 재해율의 단점을 보완하여 재해의 증감 및 예년대비 재해율의 높고낮음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뮤지컬 저작권 사례 연구 - 무대연출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 (Copyrighting Stage Directions in American Musical Theatre)

  • 정영미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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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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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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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공연예술의 저작권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공연예술의 산업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미국의 뮤지컬 시장에서의 사례 및 논의를 살펴본다. 특별히 무대연출 저작권에 관련한 사건을 모아서 뮤지컬 <가장 행복한 녀석>, <사랑! 용기! 연민!>, <탬린>, <유린타운>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만 한 단계는 아니지만 공연예술의 무대연출에 관한 저작권 논의들이 계속 있어왔다. 무대연출의 저작권보호 요건에 관해서 무대연출이 과연 저작권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매체에 고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그리고 무대연출의 저작자는 누가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상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 공동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관련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계약의 범위 밖에 있는 무대연출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공연예술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공연계약 문화 수립 및 건전한 공연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시계열분석을 통한 실적공사비의 노무비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연구 (Time Series Analysis and Forecast for Labor Cost of Actual Cost Data)

  • 이현석;이은영;김예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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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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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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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4년부터 정부는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기술 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 가격 반영 및 효율적인 계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이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정부의 예산 절감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은 전문건설업체로 전가되며 최종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실적공사비에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무비를 중심으로 노무중심공정을 도출하고 이들의 실적공사비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현실화수준을 파악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낙찰 단가의 실질적 하락은 노무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임금체불, 업체부도 등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후 본 연구가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프로야구선수의 가치평가모형 (Value Evaluation Model for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 오태연;이영훈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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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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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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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한국프로야구리그(KBO)에서 활동하는 개별선수의 승리에 대한 기여도, 즉 생산성을 추정하는 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지표인 대체선수대비승수(WAR)의 단점인 계산방법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KBO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록만을 이용한 계량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시즌의 기록만 대입하면 생산성을 생성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Scully(1974)와 Krautman(1999) 등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의 가치추정모형이 소수의 기록에만 의존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KBO가 발표하는 61개 기록을 모두 사용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2002-14년 팀기록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득점 및 실점방정식을 추정하여 회귀분석에 기초한 대체선수대비승수를 추산하였다. 추정 결과, WAR과 상관계수가 타자는 0.869, 투수는 0.882로 나타나 두 지표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근거로 2014년 시즌 후 FA선수들의 계약 내용을 평가하면 비교적 생산성 추정치와 계약액수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구단이 FA계약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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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모질 연구 (A Study on Safety Inspection Model for Small Scale Construction Field)

  • 안병수;양광모;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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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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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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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as considerable level of construction performance and technology thank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as the result of performing diverse oversea construction project. However, construction disaster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do severe disasters at faster pace. Most of such disasters happen at small and small medium-sized construction fields, which contract size is less than 10 billion won.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fields are not obliged to designate a safety manager, and have limitations in engaging self-regulating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due to reduced budget for safety facilities.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with less than 10 billion won, the Ministry of Labor has been carrying out mobile inspections of construction safety. However, the effect so far is insignificant and an improvement plan is required. Therefore, in the present thesis, we derive problems appearing in the current construction safety mobile inspection system, investigate and study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 an efficient and effective plan to operate safety technology inspections. First of all, we establish a standard to select sites to be inspected that are high in construction risk and disaster occurrence probability In addition, we suggest a plan to take administrative and judiciary measures based on the total score for disaster factors considering the disaster occurrence probability and the illegal practices. Furthermore, a scheme to maximize the effect of disaster prevention is sought by building an organic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Labor,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and other organizations specialized in instruction of construction disaster prevention. Finally, we induce a research conclusion that leads to self-regulating safety management through checking and instructing systematic management on mobile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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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재능거래 플랫폼 (Implementation of a Blockchain-based Talent Trading Platform to Reduce Transaction Costs)

  • 양성훈;진회용;김상균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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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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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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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재능거래 플랫폼은 프로그램 코딩이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음악, 발표자료 등), 디자인, 학습, 수리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재능거래 플랫폼은 서버-클라이언트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과 거래에 대한 중재 인건비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높은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 분산앱(dApp)으로 시스템을 통해 거래 정보를 블록에 올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스마트콘트랙트를 통해 거래 중재자 인건비를 절감하여 거래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기반 재능거래 플랫폼과 기존 재능거래 플랫폼의 비용 처리 절차 및 거래수수료의 크기를 비교 분석한다.

다변량 분석을 이용한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입 필요성 분석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Construction Orderers using Multivariate Analysis)

  • 임세종;서재민;원정훈;김창원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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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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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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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o stem the ever-prevalent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efforts must be invested by various stakeholders. Specifically, among stakeholders, the orderer is at the top of a project's decision-making structure. Therefore, the orderer's awareness of safety and health directly affects the process of securing the safety of the overall construction site. In this light,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each stakeholder regarding the obligatory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clients that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In addition, it suggests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in the Korean context. The data used for analysis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argeting stakeholders such as orderers, safety managers, and site manager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quantitatively reviewed by using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such as analysis of vari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troduction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for the owner was found to be necessary, and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afety and health experts as an action plan was deemed reasonable. The authors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vising the related regulations in Korea. Moreover, as a further study, a review of the effectiveness after improving regulations would contribute strongly to the domain.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화 방안 (The Rationaliz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rice Fluctuation Adjustment Method)

  • 김성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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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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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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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