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bor force partitpation rate and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female worker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licies related to accident prevention and workers health protection for female workers. It was analyzed employment status, work environment and injuries and illnesses based on economic activity census results, compensation of industrial injury and the second working condition survey. According to economic activity census result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been steadily increased, whereas 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been decreased since 1970. Industrial accident rate has been declined in male workers but that in female workers has been steadily increased even though male workers were higher accident rate than female workers. It was evaluated that female workers are vulnerable to industrial injuries and illnesses in the aspect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employment status. Also,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workers in occupational exposure patterns, occupational disease and occupational environments were observed. Therefore it was recommended that special care programs for female workers such as a specialized monitoring and management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Despite its remark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South Korea underperforms in terms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As women appear to avoid nuclear engineering, we aim to evaluate its relative performance in attracting women to its labor force compared to other college majors. Using college-major level information from 2000, we test whether the female faculty share in nuclear engineering is lower than its counterparts. Although nuclear engineering has one of the lowest female faculty shares, its share exceeds that of agricultural science, business and economics, chemical engineering, chemistry, civil engineering, and industrial engineering once we properly control for gender composition among students and other compounding factors. In other words, once female students major in nuclear engineering, they are less likely to leave their fields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in other disciplines. This result implies that if the nuclear engineering field aims to attract more women to its workforce, it is important to target them from the early stage of their careers.
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This study investigated female-head's employment and household economic status of the single-mother households compared to those in the two-parent households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Major findings are: first, female-heads showed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lower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ower occupational status, and lower wage rates than male-heads; second,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was as 1.3 times as the Minimum Living Cost and the level of household expenditure was close to the Minimum Living Cost; third, one-thirds of single-mother households were in poverty.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to public policy were suggested.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지난 40년간 일어난 초고속 경제성장의 경험에 유념하면서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정책을 해당 정권별(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60년대 초반 산업화 도입기부터 역대 정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단순-미숙련-산업인력으로 주변화시켜 왔음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임금 산업인력으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예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직종에 집중배치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의류 전자 신발 등의 업종으로부터 집단해고 또는 대량감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IMF 경제위기 전후 90년대는 비정규진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정 혹은 실업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에 충격을 주어 여전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 측의 다양한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노동 현실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여성근로자들의 임금함수 추정과정에서 경제활동참여에 의한 선택편의를 고려하였고, 종업원 수가 무응답인 경우 그 값을 보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근로자와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근로자를 직장에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정효과 모형 추정에서 조합원 및 비조합원 더미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OLS 모형 추정에서 나타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능력이 높은 여성근로자들이 유노조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더 선호한 결과이며, 비조합원의 무임승차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활용속도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변화 상황에서 노동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베이비 붐 세대의 장노년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 인구의 고학력화, 여성 노동력의 급증 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내의 직급구조나 고용관행의 변화, 심지어는 임금체계의 변화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노동력 수요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에서 지식집약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고용 역시 지식 집약 산업에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기술 산업 및 고학력 직종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 직종이 증가하고 정보통신 인력, 여성인력 등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는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소득분배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인간자본론에 의하면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는 인간자본 축적량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인간자본스톡의 정도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만일 인간자본스톡에 대한 개인의 선택, 즉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결정이 차별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인간자본스톡에 근거한 남녀간 임금격차의 설명은 편의를 갖게 된다. 대다수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참가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예상(기대)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면, 남녀 임금격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자본스톡변수 대신에 기대(expected) 인간자본스톡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편의의 발생을 줄이고 더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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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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