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는 선거가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어떻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러한 충격의 여파로 경제는 선거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수(係數)를 수정하면서 선거기간에 대해 예측을 할 경우의 예측오차의 평균으로 선거의 충격효과를 계산해 보면 선거는 선거전, 선거분기 및 선거후분기에 본원통화(本源通貨), 물가(物價), 생산(生産), 이자율(利子率), 투자(投資) 등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선거(選擧), 특히 80년대 이후 선거중에는 대체로 현금통화(現金通貨) 및 본원통화(本源通貨)가 선거 기간중 증가하고 선거후 환수된다. 이에 따른 유동성(流動性)의 변화(變化)로 금리(金利)는 선거기간중 약간 하락하고 선거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기간중(選擧期間中)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은 선거에 따른 운동원차출(運動員差出) 및 조업감소(操業減少)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나, 선거후에는 선거중의 생산감소(生産減少)를 상쇄(相殺)할 만큼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選擧)에 따른 물가(物價)의 충격(衝擊)은 주로 선거전분기에 나타났다. 이러한 과거의 선거기간중의 양태가 1992년의 각 선거에서 되풀이되고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를 가상해서 그 효과를 시산(試算)해 보면 선거(選擧)로 인한 상당한 유동성증대(流動性增大)가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가 1992년중 약 2%포인트, 1993년에 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로 인한 소비증대(消費增大)나 생산감소(生産減少)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자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하여 유동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금은 압박을 받게 되어 투자(投資)가 부진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선거의 효과는 1992년중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경우 크게 확대된다.
서구의 선거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교육과 투표율의 양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는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은 현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공약실천확률(p')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첨가하여 이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정치가나 선거제도에 관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약실천에 대한 불신감이 높고 결국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인구적 특성으로 기권자들을 직접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합리성 요인이라는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기권자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설명은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기반한 것이다.
한국 선거에서 정치 이념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예외 없이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 투표의 영향을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시기(2012년 4월 중순-12월 하순)에 정치적이념이 유권자들의 후보 호오도(candidate evaluation)와 후보 선택(vote choice)에 미친 영향을 고정 효과(fixed effects) 분석과 변동 효과(random effect) 분석 등 표준적인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념투표의 대표적 설명 모형인 근접성 모형(proximity model)과 방향성 모형(directional change model)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은 박근혜와 문재인후보에 대한 호오도 및 이들에 대한 지지에 독립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와의 이념적 차이가 크다고 느낄수록 그후보에 대한 지지 확률 및 호오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투표의 영향은 근접성 모형보다 방향성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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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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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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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에서는 2007년에 실시한 1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NI Korea의 인터넷 패널조사와 KBS의 대선 패널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조사와 전화조사의 차이를 비교하고, 인터넷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인터넷 사용자로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포함오차와 조사 참여 의사를 갖는 사람들만을 조사에 참여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선택편향 등으로 인해 흔히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 표본이 전체 유권자 표본을 설명 할 수 있도록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보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7대 대선 자료를 기초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적절한 성향점수보정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인터넷조사를 선거예측에 활용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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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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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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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사결과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선거여론조사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유권자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고 저렴한 조사비용이라는 장점 때문에 낮은 응답률이라는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거여론조사는 전화조사로 이루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많은 선거여론조사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인구수 또는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할당된 수만큼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무응답이 발생하여 초기에 할당된 수만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응답자들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이 존재하는 경우, 현재 국내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추정량의 편의와 분산의 편의를 수리적으로 도출하였다. 이 편의는 응답집단과 무응답집단 간의 의사 차이와 무응답률의 크기에 비례한다. 또, 2012년 대선 선거여론 조사 자료를 기초로 전화 선거여론조사에서의 응답률을 산출하였는데, 평균 약 14.4%에 불과하였다. 한편,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전화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귀찮아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여론조사 응답률이 가장 낮은 20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도 "귀찮아서"였다. 따라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동기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거 기간 중 캠페인 플랫폼으로서 트위터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트위터의 정치적 의견을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트위터에서 형성된 공중을 유형화하였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기간 중 TV 토론 직후 개진된 트윗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티즌들은 후보에 대한 감정적인 의견을 확산시키면서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리트윗'이 가장 많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지 않는 '단순 반응'이 많았다. 대상에 대한 태도와 대응 방식을 기준으로 공중 을 분류한 결과 지지 후보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의 공중이 형성되었다. 박원순 후보에 호의적인 네티즌의 경우 정권 심판을 위한 '분노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박 후보에 대해서는 '열성적 지지공중'의 성격을,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감성적 비판공중'의 성격을 나타냈다. 반면, 나경원 후보에 호의적인 네티즌의 경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을 빗겨가기 위한 '정책적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나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지지 공중'의 성격을, 상대 후보에 대해 대해서는 '정책 비판공중'의 성격을 띠었다. TV 토론은 정책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트위터에서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토론 태도나 외모 같은 주변적 요소가 쟁점화 되는 등 감성적 반응이 주로 표출되었다. 이미지 중심 매체인 TV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트위터가 결합할 경우 정책보다는 이미지 같은 감성적 측면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는 트위터의 정치적 의견 분석을 통해 캠페인 플랫폼으로서 트위터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안했으며, 선거 기간 중 다양한 성격의 공중이 형성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행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또는 후보나 정당의 적절한 선거전략 수립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당, 언론기관, 조사회사 등 관련 기관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선거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Kim et al.(2017)에서는 선거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무응답층을 분류하여 득표율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응답층에 대하여 적절한 분류를 수행함으로써 득표율 추정의 정확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선거구(지역)에 대하여 전체 투표율이 주어져 있다는 조건 하에서 각 층(성, 연령대)별 투표율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투표율을 반영하여 득표율을 예측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이 논문은 지역농협의 경영성과 변화가 2015년에 실시된 전국조합장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015년 최초로 실시된 전국 조합장 선거 이전의 경영성과 데이터 (2012년에서 2015년까지)와 선거결과를 기반으로 2SLS Probit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재임 중인 조합장 교체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은 후보자 나이, 전년도의 순이익감소 그리고 유사규모의 자산을 가진 그룹의 평균 ROA등 이었다. 국내농협의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나이가 60세 이상인지, 순이익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하였는지를 비교하면서, 유사한 자산규모를 가진 그룹의 평균 ROA가 높을수록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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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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