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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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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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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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통일에 대비한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비접근 지역에 대한 공간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LEIADES 영상과 TerraSAR 기준점을 활용하여 비접근 지역의 1/5,000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한 기하보정의 허용오차 만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GPS 측량성과의 기준점 수량 및 배치를 변경해 가면서 기하보정을 수행하였고, 기하학적 배치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5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위치에 TerraSAR 기준점을 확보하여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RMSE는 X=±0.64m, Y=±0.46m, Z=±0.28m였고, TerraSAR 기준점으로 PLEIADES 영상을 기하보정한 결과, RMSE는 X=±0.34m, Y=±0.27m, Z=±0.11m, 검사점에 대한 RMSE는 X=±0.50m, Y=±0.30m, Z=±0.66m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접근지역의 PLEIADES 영상과 최적의 TerraSAR 기준점을 확보하여 공간자료를 구축한다면 국내 항공삼각측량의 조정계산 및 오차한계의 1/5,000 수치지형도 제작 규정에 부합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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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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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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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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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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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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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북한의 인구와 농업의 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인구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2% 미만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1%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북한의 식량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북한의 시 도별 인구분포는 산간지역이 많은 북부와 동부 지역에 적고 여타 지역이 많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북한 식량사정은 70년대가 가장 좋았고 다음이 60년대와 80년대이며 90년대는 식량사정이 가장 열악하였다. 넷째, 식량생산의 시 도별 분포는 북부와 동부 산간지역이 저조하고 서부 평야지역은 늦은 수치를 나타내고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나타낸다. 다섯째, 북한의 식량생산량과 인구증가는 1990년까지는 나름대로 평형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인구증가가 식량증가를 초과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식량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농경지확대는 산림황폐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주요한 피해지역은 북부와 동부의 산간지역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북한 자체의 노력과 남한과 국제사회의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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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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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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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제분쟁지역의 유형 및 형성요인에 대하여 정치지리학적 분석과 문화역사지리학적 원인 고찰을 중심으로 국제적 영향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분쟁지역을사례 분석하였다. 국제분쟁지역의 유형은 내분형, 혼합형, 국제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제분쟁의 형성요인은 탈냉전기 들어서는 1990년대에 이념의 영향이 축소되고 문명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세계분쟁은 3재 이상의 분쟁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국제분쟁의 주요요인은 민족문제, 종교분쟁, 식민지배의 유산 및 개입, 영토분쟁 및 패권추구 등을 중심으로 형성요인을 단순화할 수 있다. 탈냉전기의 분쟁발생을 발생시기별로 식민지배 시기 냉전 전기 냉전 후기 탈냉전기로 구분하였다. 2차대전 전에 열강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은 식민해방기 및 냉전기에 대립 발생이 접종되는데 비하여, 유럽과 독립 국가연합지역에서는 탈냉전기에 분쟁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본격적 무력충돌시 국제적으로 영향이 높은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이거나, 자원생산국이며 중동 아시아 흑아프리카에 많이 분포한다. 지역분쟁의 실례(實例)로는 동티모르 분쟁, 스리랑카 내분, 카슈미르분쟁 등과 자원의 발견 및 영토 패권추구 분쟁의 예로서 남사군도(南沙群島) 서사군도(西沙群島) 센가쿠/조어도(釣魚島) 분쟁을 사례 연구하였다. 아시아지역분쟁은 식민지배의 분할통치 유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분쟁지역 분석을 통하여 분쟁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방외교정책 수립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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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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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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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서울의 남산자연공원(南山自然公園)의 식물군집구조(植物群集構造)를 분석하기 위하여 30개의 조사구(調査區)를 선정, 각 조사구에 $10{\times}10m$의 방형구(方形區) 5개씩을 설치 조사하였고, 또한 1978년과 1986년의 8년간의 식생군집변천(植生群集變遷)을 조사하기 위하여 17개 지점에 $5{\times}50m$의 "트란섹트"를 설치, 조사하였다. 남산(南山)의 현존식생(現存植生)의 비율은 아까시나무군집(群集) 29.39%, 신갈나무군집(群集) 21.25%, 소나무군집(群集) 17.58%이었다. 신갈나무림은 북사면(北斜面), 아까시나무림은 도로(道路) 등 시가지(市街地)와의 경계부(境界部), 소나무림은 동(東) 남사면(南斜面)에 주로 분포(分布)하였다. 녹지자연도(綠地自然度) 8, 7, 6의 비율은 각각 43.2, 7.8, 30.8%이었다. 남산삼림(南山森林)에서 소나무개체군(個體群)은 신갈나무, 팥배나무, 아까시나무, 산벚나무 등의 활엽수와의 경쟁에서 도태 되어 가고 있으며, 천이계열분석(遷移系列分析)에서도 소나무림은 신갈나무림으로 천이(遷移)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8년간의 식생구조(植生構造)의 변화(變化)는 종다양도(種多樣度)와 균재도(均在度)는 증가하였고, 우점도(優占度)는 감소(減少)하여, 하층(下層)의 종구성(種構成)이 다양(多樣)하여졌다. Raunkiaer 빈도계급(頻度階級)에서는 1986년이 1978년보다 A, E 급(級)이 증가하고, B 급(級)이 감소하여 남산(南山)의 식생(植生)은 동질화(同質化)되어 가고 있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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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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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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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삼림경관지의 물리적 환경이 지닌 시각적 질을 계량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여 환경설계에 객관화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자연삼림경관의 경관가치를 Iveson 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삼림내 주리용공간에 대하여는 S.D Scale을 측정하고, 인자분석 Algorithm을 통하여 이미지 구호를 밝혔으며, 시각적 선호성 및 S.B.E Method에 의한 시각적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Iverson 인자 I과 IV가 높은 치를 보이는 지점일수록 경관의 가치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공구조물이 공잔적으로 일관된 맥락을 유지하는 분배와 연종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이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점에서는 낮은 치를 보였다. 인공요소를 자연경관요소에 동질적으로 융합시켜 Iverson 인자 IV의 측정치를 높이는 설계기법이 중요하다 하겠다. 2. 각 조사지점 공히 계절에 따른 S.D. Scale 치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삼림경관지에서 인공구조물이 보완적, 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시각적 연속성 구조물의 형태적 간결성 강조성 이질요소의 통일성 및 동화성 등의 어의미분척도가 이미지의 주성분석 변수로 나타났다. 3. 삼림경관지의 공간 이미지를 함축하는 변인은 종합평가, 개성, 정연성, 역량성, 품격, 친근감 및 공간규모 등 7개의 인자군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자수 제어방법에 의하여 T.V. 는 45.32%로 나타났다. 4. 모든 계절 공히 개성, 품격, 정연성, 역량성 및 친근감의 인자가 높은 Factor Score를 보여, 삼림경관지의 계절적 공간이미지를 대표하는 인자군으로 나타났으며, 각 공간 이미지의 주인자 및 계절별 이미지 차이를 나타내는 인자는 각지점간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 5. 성별에 따른 Factor Score의 차이는 삼림경관지에 대한 이미지 중 종합평가와 개성 차원에서만 인정되었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30대 이하와 40대 이상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에 따른 유의성도 나타났다. 직업간의 유의성은 학생과 타 직업간에 나타났다. 직업간의 유의성은 학생과 타 직업간에 현격하게 나타났으나, 개인차를 나타내는 속성적 변수는 상호보완적인 변수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의 설명력있는 이유로 볼 수 없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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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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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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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만5세 모든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통합한 국가수준 공통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보육경험을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2013년부터는 3월부터는 3 4세 유아들에게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자질을 구비한 유아교사 양성이 필수이다. 그럼에도 현재 유아교사 양성시스템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자격기준, 명칭, 교육연한, 교육커리큘럼, 양성기관 등도 모두 달라 유아교사의 균등하고 수준 높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바람직한 유아교사상의 확립, 둘째,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일원화, 셋째, 이원적인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유아교사의 자격기준 일원화, 넷째,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커리큘럼 재조정, 다섯째, 유아교사의 직무영역과 내용 및 기준의 명확화 및 이에 준한 커리큘럼 체계화, 여섯째, 유아교사 양성기준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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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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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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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 및 통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동일 지역 내 다문화 서비스 중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상충되고 있음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 단계로 세분화된 다문화정책 수립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단일화하여, 관련된 부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리적 행정적 환경을 고려한 특정 지역 단위의 다문화기관 연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기관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관종별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체력증진센터,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도출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정책 방향성과 모형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장인 메타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모형을 구축하고 세분화하여, 다문화주의의 통합에 도달하는 단계를 구체화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인구학적 지리학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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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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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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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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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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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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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