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권력-지식관계에 중점을 둔 푸코의 계보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일본 사회복지학 형성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일본의 사회복지학이 연구자들의 개인 경험과 사회복지 관련 사회 상황에서 권력-지식관계가 작용하여 형성된 과정에서 드러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대표 연구자로 인정받은 일본 사회복지학 연구자 26명의 저술 40권을 원자료 삼아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기본 자료로부터 671개 개념을 추출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 사회복지 관련 사회적 상황, 사회복지학 형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범주화해각 영역의 특성을 개괄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범주화를 통해 일본 사회복지학 형성의 계보학적 특성으로, 1)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사회복지학의 이분법적 형성, 2) 선교사 활동과 사회복지 전개, 3) 사회복지 본질 찾기와 연구자계보 형성, 4) 전쟁 수행 및 경제의 부침과 사회복지의 굴곡, 5) 사회복지 확대와 사회복지학의 비대화를 이끌어내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은 어떤 영향을 받아 무슨 내용으로 형성되었는가?"라는 연구주제를 역사주의(historicism) 관점에서 파악하여 한국 사회복지학의 출발점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1세대 연구자가 저술한 개론서 세권을 기본 자료 삼아, 1) 원본의 역사적 개요, 2) 연구자의 개인사적 성향, 3) 주요 용어의 역사적 적용, 4) 사회복지학 내용의 역사적 맥락과 같은 틀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학 형성과 관련하여, 1) 개론서 내용을 만회하기 위해 생존하고 있는 1세대 연구자로부터의 자료수집, 2) 기독교의 영향에 관한 연구, 3) 외국 원조 기관의 영향에 관한 연구, 4)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학의 영향에 관한 연구, 5) 초기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 들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각 저술과 연구자 개인사에 관한 연구를 더욱 상세하고 충실히 진행하지 못한 점을 이 연구의 한계로 꼽았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social work and divide it historically during the Korean Modern Times. At first, I investigated this period's "societal" situation (political, economical, social situa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work and made a historical division. And I wrote down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social services concretely and I interpreted this period's historical meaning. At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although a modern social work movement had come about naturally i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nearly destroyed by the Japanese aggression. However, it could have expanded consistently and come to maturity because of a national self-awakening and peoples' vigorous participation after the 3 1 national movement. But unfortunately, as the social work come to be exploit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 powers, it lost its purity its essential purpose and was changed. After World War II, no one was mad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ose historical facts, and under the name of Social Welfare many ordinary citizens became scapegoats, and passed silently over to the period of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which was another time of transi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ve been few studies undertaken concerning social welfar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se studies will help to indicate what influence the Japanese had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welfare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I anticipate many studies on this subject will follow.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의 지출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국가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자료의 신뢰성,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석시기가 1990년대 말까지만을 포괄하고 있어서, 최근의 한국복지국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를 분석에 포함하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구축된 '비교 사회정책 데이터(Comparative Social Policy Data set)'를 활용하고, 분석방법으로서 일반화최소제곱(GLS) 방식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구조기능주의, 특히 산업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실업률 변수의 영향은 독점자본주의의 심화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대응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권력자원론 변수인 좌파정치의 한국적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에서 진보정치 영향력의 일면이 발견되긴했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며, 한국의 복지국가는 산업화론이 적용되는 초보적이고 자동적인 성장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관심을 갖는다. 첫째는 한국의 사회복지학 정체성 정립과 관련된 것으로 독립 학문으로 분화한 현실에 바탕을 둔 지금까지의 논의와 달리, 사회 정책이 독립 학문화되지 않은 독일의 연구경향을 검토하여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사회정책이 독립 학문으로 성립되지 못한 이유는 사회과학의 가치문제, 대상의 모호성, 사회과학내 위상의 문제 등 때문이다. 두번째 연구 관심은 그렇다면 법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교육학 등 개별 학문분야에서 사회정책이 연구되는 독일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가와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서 개별 학문분야의 사회정책적 연구들은 개별 학문의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이란 연구관심에 의해 주도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과학의 가치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독일의 사회정책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천성의 문제와 가치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대상분야의 모호함도 현 시대 모든 사회과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사회복지학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넷째, 사회복지학과 다른 사회과학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가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고, 이 관점에서의 이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면 사회복지학적 연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복지학 자체가 추구해야 할 이론이 중범위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연구가 어떠한 경향적 특성을 보여왔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연구논문들에 대한 연구경향성분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연구경향성분석 방법으로 알려진 내용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석방법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모두 취하고 반대로 약점은 상호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사례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최근 10년간의 논문 221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분석 및 내용분석 결과 사회복지행정학 연구는 크게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조직'의 클러스터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인적자원과 관련된 연구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천현장 중심의 새로운 주제들도 등장하나, 전통적인 주제들과는 독립적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질적연구, 근거 기반 개입 연구, 혼합연구방법, 담론적 논의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정보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혁신 등의 전통적 복지행정영역의 주제들도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 비해 희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단절, 최소생활보장 장치의 미흡, 서비스 일자리와 취약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균형의 결여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과 참여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시장기제의 도입과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로서의 반시장기제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impact and implication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in Korea. It is no easy task to give an exact definition of globalization and the concept has been used in many different senses, that is, economic, social, cultural, political globalization.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globalization is connected to the rise and expansion of neo-liberalism. Globalization tends to undermine national welfare systems by the social dumping, race to the bottom,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s, labor market flexibility. On the other hand, in many studies the negative impact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has been questioned. Instead of end or erosion of the welfare systems, it is emphasized that competitiveness and welfare may go hand in hand.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at and how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Korea has been changed in globalization process. In order to answer,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welfare ideology, welfare programs, social stratification level after economic crisis.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in contrast to globalist expectations which is to retrench social welfare, paradoxically, the welfare system in Korea has been reinforced in globalization process. Therefore, the alleged impact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will be independent on the structure of domestic institution, political legacies, and on the socialization of global politics such as IMF, World Bank, ILO, UNDP, etc., on the welfare politics of stakeholders in national state.
The conventional framework of welfare politics, based on class concepts, tends to fail in explaining the recent social changes. Theoretical response from the social science diverges into two blocs. One is the postmodernist approach that denies possibility of structural cleavage; the other is the alternative trial that seeks to find various kinds of cleavages. The former approach is to be rejected because there is few empirical supports for it. The latter is too sparse to be applied to the studies of welfare politics that requires a comprehensive analysis. This study starts from critical investigation of such approaches, aiming at providing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mbines merits of existing studies on welfare politic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ree statuses of welfare rights and duties, which is to be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class counterpart, does not only underscore the expansion of welfare rights but also the burden of welfare duties. Hence, it can comprehensively subsume complex existence of interest cleavages of welfare politics. To make a long story short, individual interest, related to the welfare state, will effec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and their ways of political support.
사회복지시설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표출시켜 왔는데, 지역복지를 상위분야로 한 각 대안들이 국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역복지실천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대안들은 논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고는 일본에서의 지역복지 중 지역복지의 구성내용, 지역복지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지역복지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설사회화론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복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리고 지역복지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규정되고 있다는 점과 시설사회화론 또한 지역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실천이론으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개방 측면만이 아니라 이를 포괄한 시설의 근본적인 개혁의 논리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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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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