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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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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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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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복지의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비자주의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주관적 개념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소비자주의에 대한 주관적 개념은 임파워먼트형, 시장기제형, 다중개방형, 전통가치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은 각각 소비자주의에 대한 특정적 확장적 차원에 의해, 전통적 개혁적 차원에 의해, 수단적 목적적 차원에 의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모호하게 이해되고 있는 소비자주의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 및 실천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그리고 소비자주의를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의 정책, 실천현장, 이론, 운동 등 제 영역들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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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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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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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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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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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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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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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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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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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의 20~39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령주의 유형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 유형이 세대간 갈등 및 노인복지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에서 수행된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연령주의 유형을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해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주의 유형이 세대간 갈등 및 노인복지정책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의 연령주의 유형은 '노화인식 양가감정·적극적 노인차별형', '노화불안 중수준·소극적 노인차별형', '노화불안 저수준·탈 노인차별형'이 도출되었다. 연령주의 유형은 세대갈등 인식 및 노인복지정책 인식에 있어 공통적 영향요인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노인복지정책 인식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 구현을 위해 노화인식에 대한 교육 활성화 및 세대간 통합을 위한 교류 확대, 세대간 상생을 위한 사회분위기 쇄신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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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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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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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Given the importance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 promoting the health of slum resi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main dimensions and components of these determinants. Methods: This scoping review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ISMA-ScR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A comprehensive search was performed of PubMed, ProQuest, Scopus, and Web of Science for articles conducted from 2010 to the end of 2019. Studies were selected based on inclusion criteria, with a special focus on studies dealing with the social determinants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or illness. Results: Thirty-three articles were selected to extract informa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fter reviewing the articles, 7 main dimensions (housing,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nutritio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occupational factors, and health behaviors) and 87 components were extracted a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mong slum dwellers. Conclusions: This framework could be used by planners, managers, and policy-makers when making decisions affecting the health of these settlements' residents due to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slum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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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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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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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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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세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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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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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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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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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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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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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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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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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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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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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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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출에 의해 이용노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인 사회적 편익, 즉 경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노인들은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노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AHP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운영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 P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예산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 및 소모성 혜택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