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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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재학회 2011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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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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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6년도 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로 연안역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연안역 관리법(가칭)이 제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역 공간이용 효율성 극대화와 부존 해양자원의 치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연안역 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98년 중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키로 하였다. 이 이후로도 연안역 특별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중이며, 현제 연안역은 연안어업, 수산양식장, 모래채취, 염전, 해수욕장, 관광지, 해양시설, 간척, 매립지, 공업단지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역 안전시설에 대한 상세 설계기준 및 시공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연안역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시설과 구난장비의 미비한 실정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의 다발지역을 분석해 보면 관광객으로 인하여 방파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해결하고자 인명피해를 막는 구난시설들에 대한 간격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연안역은 파도에 의하여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고려하여 구난시설의 간격을 해안이나 다른 안전시설에 비하여 더 짧게 하였으며, 구난시설이 피해자에게 빠르게 전달되고자 멀리 던진 수 있으며, 구난시설을 잡음과 동시에 숨을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연구하였다.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공학을 접한 안전시설을 연구를 하였다. 인간공학이란,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도구, 기계, 시스템, 과업, 직무, 환경의 설계에 응용함으로 인간이 생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공학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인간의 활용성 및 편리성을 증대하는 학문으로 보며, 설계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요소의 체계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사례들을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똑같은 사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이 위하여 인간공학과 안전시설을 통하여 연안역의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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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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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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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Squid Angling Fisheries of Korea and Japan and subsequent changes in the fisheries regime as well as management conditions and to examine reorganization directions. Although catches and productivity are all increasing in Korea and Japan as the squid resource in the East Sea is improving, the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the conditions of fisheries management are showing a symmetrical relationship. The former is increasing in Korea and decreasing in Japan while the latter is aggravating in Korea and rather stable in Japan. And whil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more fishing grounds and catches are not that serious since the resource is relatively increasing, the catch and price competition with other domestic fisheries is a more significant problem. Furthermore, even though light restriction is implemented in both countries in order to suppress over-competition, it is adopted as a means to curtail management costs and block over-investment rather than to adjust international or inter-fisheries circumstances. Japan has been implementing the TAC system on squid resources since 1998. However, it has a different meaning than as a resource management method in its original sense because it is based on the highest catch level of the past and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fishermen's management conditions. In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to strengthen its fisheries management competence to address its shrinking catch in the Japanese waters. The developments mentioned so far have appeared amidst the increase of squid resources, and if such conditions disappear, problems such as international allocation of catches and fishing seasons, access to fishing grounds, and domestic conflicts among different fisheries will emerge.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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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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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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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sea of north-east Asia is biologically interrelated and one country's mishap i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could have a critical effect upon the other. Accordingly under the TAC system adopted by all the countries of Korea, Japan and China, the mismanagement o( trans-boundary fish stocks under the provisional fisheries agreement prior to the delimitation of EEZ could lead to the irrevocable deple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case of absence of close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To tackle the problems above, it is necessary, from a short term perspective, to promote the combined efforts to do researches on fisheries resources, find way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fisheries management, adjust the fisheries management regulations of each country, standardize fishing gears and methods, and exchange fisheries-related statistics and data for socio-economic analysis and strengthen joint research activities for the mutual benefits. From a longer term prospective,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need to be set up to oversee the whole area of north-east Asian sea. The organization as such could play a role in adjust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Korea, Japan and China, and efficiently manage the fisheries resources, which is complex and challenging in nature. In addition, unlike China, the historical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spirit of reciprocity and the Article 6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seeking for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 other words,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joint researches on the fisheries resources for the specific ocean along with such factors as capital, labor, fisheries technology and consumption of fish products could be used to assign the specific sector of fisheries to the country who has a comparative advantage, thus achieving the mutually benefiting results Up to the present, concerted efforts by Korea, Japan and China on the fisheries cooperation have been consistently made, but the results have yet to be materialized, It is also beyond doubt that governmental consultations among the countries should be made on a consistent basis, bu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xchanges and related joint researches will more likely help bring about the desired fruition in a shorter time.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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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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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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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re exists historically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fisheries of the thre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in terms of the same fishing ground and similar resources. This means that if one of the countries fail to manage their fisheries properly, it will harm the others. Especially, if the EEZ straddling and Trans-Boundary Fish Stocks aren't managed by the coope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the exhaustion of resources will be more likely to be accelerated. Considering the aspects mentioned, this paper refers to the necessity of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Next, it analyzed the joint control cases of Norway/Russia Management of Shared Fish Stocks in the Barents Sea, Management of South Tasman Rise in Orange roughy,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Kingdom of Norwa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a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and drew a conclusion for ourselves. Last of all, it suggests a step-by-step strategy of promoting joint control between three countries, and the plan of the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organization of joint fisheries control. About the joint control, "The Joint Statement of promoting collabo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as been announced at ASEAN in October 7th, 2003 and the summit talk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joint statement, the three countries came to an agreement which says, "Cooperation in Fishery Resource Conservation : The three countries will cooperate, bilaterally or trilaterally, to promote the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 through the effective fishery management". Not only the consistent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is necessary, but also continuous exchange and related study on a Non-governmental level is also needed for the viable outcome in the near future. When deducting the result for the joint fisheries control, this writer hop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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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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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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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이용 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상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례를 진단하여 해양공간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양 신재생에너지개발(조력 및 해상풍력), 바다골재채취, 공유수면매립, 연안골프장 조성, 온배수 및 고염수 배출, 침식영향 개발사업 등의 주요 사례 분석결과, 해당 공간이용 및 관리방향 간의 상충성이 빈발하고, 누적환경영향에 따른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 어장이용과 이행당사자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 입지 및 주변 공간영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공간이용과 관련된 개별법의 상호성 및 연계성 평가가 미흡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전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지 적정성과 개발규모에 대한 평가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심의단계에서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시, 해양공간이용 현황, 상위계획과 지역계획간의 연계성(특히, 연안관리지역계획과 통합계획), 해양수산규제지역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 등 핵심 평가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TOP-DOWN 방식의 해양공간계획 전략(연안과 EEZ, 광역과 협역 해역 등 전체적 Zoning과 Sector 연계성을 강화, 3차원 정보 포함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최신의 해양공간정보 속성자료 파악 및 공유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 부문, 즉, 항만 어항, 수산, 연안관리, 해양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 해양공간이용의 상호적이고 일관성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석유지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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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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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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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동해 울릉분지에 분포하는 천부 가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지 남동부 해역에서 채취한 시추 코아 (98EEZ-3)에서 가스를 포집하여 탄화수소 가스의 함량, 성분 및 탄소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스의 함량과 시추 코아 퇴적물의 연관성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추 퇴적물에 대해서 유기 지화학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추 코아에서 포집된 천부가스 중 탄화수소 가스의 함량은 755.3 ppm에서 6176.7 ppm을 나타났다. 탄화수소 가스로는 메탄의 함량이 가장 우세해서 $697.9{\~}6054.4 ppm$을 포함하였고 메탄 외의 탄화수소 성분으로는 에탄, 프로판, 부탄, 헥산이 소량 분석되었다. (100 ppm 이하). 퇴적물 분석 결과 총 탄소는 $1.84{\~}5.11{\%}$,유기탄소는 $0.29{\~}2.65{\%}$의 함유량을 나타냈다. 총 유기탄소와 총 질소의 비율은 분석 구간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10 이상으로 육상 기원 유기물의 유입이 우세했음을 시사한다. 포집된 총 탄화수소 가스 중 메탄의 성분비와 탄소 안정 동위원소 비를 고려하면 울릉분지 남동부에 분포하는 천부가스는 열기원 가스가 우세하고 일부는 생물기원 가스와 흔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나타낸다. 시추 퇴적물 중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는 동위원소 결과에 따른 가스의 열성숙 단계 보다 낮게 나타나서 시추구간보다 심부에서 생성된 열기원 가스가 이동하여 현재의 위치에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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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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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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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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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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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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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presented politic proposals and diverse utilization-type in coastal areas by analyzing results of reviewed related-statements of marine environment during the one year period of 2007 by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Total of 358 cases were reviewed, which was a significant increase from 270 in 2006. Consultation on the utilization of sea areas (CUSA)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165 (46.1%) and it was followed by 104 cas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29.0%) and 89 cases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PER) (24.9%). As such, evaluation statements (EIA+PER) related to consultation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ccounted for approximately 54% of the entire cases reviewed. To analyze the overall results of reviewing marine-related evaluation statements, utilization and planning were conducted by 47.9%, 38.4% and 13.7% in the South Sea, West Sea and East Sea of Korea, respectively. In evaluation statements (EIA+PER), port construction,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urban management plan and road construction took up most of the part by 40.9%, 20.2%, 10.4% and 7.3%, respectively. In terms of CUSA-statement, it was evaluated that consultations were mostly carried out on use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 surface in coastal areas and on sea aggregate extraction process in EEZ. The largest number of plans for coastal use were established for Jeollanam-do, followed by Gyeongsangnam-do, Chungcheongnam-do, Gyeongsangbuk-do and Gyeonggi-do. In particular, development plans were concentrated on Jeollanam-do and Gyeongsangnam-do with stable marine environment and outstanding view of the nature. In most cases, these regions are adjacent to the areas designated as a sea area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fisheries resources protection zone. Therefore, conflicts exist betwee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Also, rather than random development, more detaile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athering of public opinions and politic harmony are essentially required. For efficient coastal management an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ulfilling consistent and transparent coastal policies as well as active and reliable decision making to center on coastal environment by management bodies will be important.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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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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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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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각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 하에서 자국의 영해, 어업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기점을 최대한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수직기준면의 조정이 자국의 수역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1996년부터 꾸준히 영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해 오고 있으나 한 일, 한 중 간의 해양경계협정에 많은 장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역확장을 위해 기점과 수직기준면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국의 기점과 기선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점과 영해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직선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영해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점에 대한 검토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권장하는 수직기준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영해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획정의 기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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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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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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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pose the ways of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for effectiv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various overlapping zones established by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 East Asia as semi-enclosed sea. It is necessary to build multilateral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 East Asia because conservation & 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could not be guaranted effectively by th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area where piled up the current-fishing-pattern zone, as white zone and the various grey zone as middle zone, and the interim measures zone of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re piled up. Fisheries management in Korea, China and Japan by the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in North East Asia is faced with difficulties manage fisheries resources. International relationship on fisheries is maintained by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based on UNCLOS. However fisheries resources are over-exploited and the recovery of the fisheries resources is very slow because prop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which article 63(1) of UNCLOS defines have not prepared yet. Thus close cooperation among the coastal States for a prop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is necessary. Since the transboundary fish migrate within the EEZs of two or more coastal States, there is a need to manage the fish stocks in the reg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a multi-lateral mechanism at ccircumference area of the current-fishing-pattern zone as white zone. Coastal States must guarantee sustainable maintenance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through the regional cooperation for a proper conservation & management because one coastal State alone could not guarante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 stocks. Thus there is a need to build multilateral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 East Asia. There are many successful instances including the Barents' sea for a proper conservation & 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The Barents' sea is one of the best research object to study the regional cooperation for a conservation & 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in North East Asia.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multilateral fisheries cooperation system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 East Asia to conserve and manage transboundary fish stocks effectively. It seems desirable that the range of the area to conserve and manage fish stocks should may be any partial area in the current-fishing-pattern zone and interim measures zone between Korea and China, Jeju middle zone between Korea and Japan, interim measures zone of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between China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