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Korean Commercial Act

검색결과 230건 처리시간 0.023초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Method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Installation License of Manufacturer)

  • 이종영;이수경;김태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15권3호
    • /
    • pp.21-35
    • /
    • 2001
  •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 PDF

폭력성 비디오게임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판결이 한국게임법제도에 주는 시사점 :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 Arnold Schwarzenegger(2009)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 Arnold Schwarzenegger(2009)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 and its Implication to the Korean Game Law)

  • 박민;황승흠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
    • 제10권1호
    • /
    • pp.65-78
    • /
    • 2010
  • 이 논문은 2009년 2월 20일 미국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내려진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 Arnold Schwarzenegger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게임법제도에의 시사점을 검토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폭력성 비디오게임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이 미국 연방헌법에 명시된 미성년자 (minor)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사전등급분류 제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제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같이 음란과 폭력성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고, 폭력성 개념이 대해서 간접적으로 위헌적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미국법원의 덜 제한적인 수단의 선택이라는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서 본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사전등급분류 제도의 중첩 적용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더 강한 규제가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

국제상사중재에서 불완전중재판정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uncated Tribunal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유병욱
    • 무역상무연구
    • /
    • 제41권
    • /
    • pp.135-165
    • /
    • 2009
  •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laws and practices in arbitration area that arbitrators appointed have as many rights as their duties to do their performing duties especially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 and deliberations of the arbitral process. However, sometimes can be happened that an arbitrator who was appointed by a party, refus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 or resign during the arbitral process. Generally, in the case, it is provided that the arbitrator who fails to act can be replaced by a substitute arbitrator. When it is decided to change an arbitrator, the appointment of an substitute arbitrator is likely to cause time delay, high cost with inconvenience. And also it is to be considered for additional cost and delay from possible need for repeating the hearings that were held at former arbitral tribunal. Sometimes, a party want to delay intentionally the arbitration process by using right for challenging arbitrator or designing with an arbitrator who was appointed by the party. That is why the reason it has been discussed for allowing the truncated tribunal that the remaining arbitrators that is named as truncated tribunal are permitted to complete the proceeding and issue decisions or arbitral awards. Unfortunately there are uncertain views on the validity of arbitral proceeding or recognitions and enforcement of truncated tribunal decision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this article it is focusing on discussing truncated tribunal's benefits or barriers and problems through comparing with famous arbitral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l institutes including rules of UNCITRAL, LCIA, KCAB and the revising draft arbitration rule of UNCITRAL.

  • PDF

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A Study on Space Insurance of Foreign nation's Law)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271-297
    • /
    • 2011
  •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PDF

중재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Arbitration Agreement's Binding Effect on Non-Signatory)

  • 김지홍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7권3호
    • /
    • pp.101-119
    • /
    • 2007
  • Arbitration is contractual by nature. One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to so submit. As commercial transaction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involving multiple parties and numerous contracts for a single transaction, however, limiting the parties who are subject to arbitration to only those who have signed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would frustrate the purpose of such arbitration clause and might lead to injustice among the relevant parties. Therefore, U.S. courts have recognized a number of theories under which non-signatories may be boun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others: (1) incorporation by reference; (2) assumption; (3) agency; (4) veil-piercing/alter ego; and (5) estoppel. Incorporation by reference and veil-piercing theories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by Korean courts. Agency theory and estoppel theory are not recognizable under Korean law. However, the same or similar result may be achieved by applying the third party beneficiary theory or assumption by third party theory. Although a couple of Supreme Court cases appear to be at odds with the assumption theory, on the basi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Arbitration Act, such court precedents can be and should be reversed.

  • PDF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Documents to Produc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 이호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3권2호
    • /
    • pp.141-164
    • /
    • 2013
  • The current Korean Arbitration Act (KAA) ${\S}37(2)$ requires that a formal copy of an arbitr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be produced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arbitral award. But as the KAA provides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to which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shall b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should be produced instead of a formal copy in that case. The provision on the documents to produc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is set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transparent standard and to facilit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by prohibiting parochial refusal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n the grounds of forma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ose document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standard. It would be desirable to amend KAA ${\S}37(2)$ to require only "the original arbitral award or a copy thereof" without authentication or certification and a translation into Korean without any condition, adopting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PDF

건축물의 화재안전설계를 위한 각국의 내·외장재 기준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Standards of Internal and External Materials of Each Country for Fire Safety of Buildings)

  • 허예림;김윤성;이병흔;권영진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축시공학회 2021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 /
    • pp.170-171
    • /
    • 2021
  • In Korea, the concentration of cities has led to the high-rise and deep-rise of buildings. In the case of such high-rise buildings, there is a high risk of fire, and the number of internal fires expanding to the outside continues to increase. The Korean Building Act continues to change the ban on combustible exterior materials, and combustible exterior materials are currently not available for buildings with three stories or more than 9 meters, and detailed test standards for finishing materials are also strengthened after the Ulsan residential and commercial fires in 2020. However, the path of fire in the actual building i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the fire in the compartment grows internally and expands through openings supplied with ventilation factors. Therefore, other than just external materials, design criteria for embedded materials also need to be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tandards for internal and external materials at home and abroad and to secure basic data for fire safety design of buildings based on them.

  • PDF

중재인 선정과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Appointment of Arbitrators and the Role of the Court)

  • 박원형;김철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0권2호
    • /
    • pp.49-65
    • /
    • 2010
  • The expanded role of courts in arbitral procedures is said to have certain detrimental effects on the cost-effective approach to arbitration. This is the case when the court is appointing an arbitrator, pursuant to the specific domestic legal regime. The danger of decisions, especially those with expanded role of courts can create delays and hurdles. Even with contradictory viewpoints, the role of the court should complement the arbitral tribunal and not impede the functioning of arbitration independent of the judicial system. In this paper, two recent cases in Korean Supreme Court are reviewed, trying to find the proper implications on further arbitration practices especially in the stage of arbitrator appointment. Even though the proper appointment of arbitrators is essential to the existence of valid arbitration proceedings, appointment of arbitrators by the courts should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power, and not a judicial power. The cases reviewed make clear that the court must play a facilitative rol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y assisting the parties in appointing the arbitral tribunal, the court intervention must be kept to a minimum.

  • PDF

전기화학적으로 에칭된 다공성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의 오일 보존 실험 및 성능 평가 (Oil Retention Experiments and Evaluations for Electrochemically Etched Porous Stainless Steel Surface)

  • 이찬;김애리;김준원
    • 한국정밀공학회지
    • /
    • 제31권12호
    • /
    • pp.1171-1176
    • /
    • 2014
  • Oil reten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and the performance was characterized for electrochemically etched stainless steels. The 304 stainless steels were electrochemically etched in dilute Aqua Regia to form porous structures. The structures were also hierarchical, which provides very large area for oils to adhere. Also the structures had deep valleys, which act as reservoir and are able to resist against oil-detaching forces. Several commercial oils were dispensed to characterize oil retention properties via rotating disk experiment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tched surfaces have superior oil retention performance in every conditions. Also the retention enhancement ratio went particularly higher as the environments became more severe. This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 could be applied to other steel products for pretreatments of various kinds of coatings.

중국 법원의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by Chinese Courts)

  • 하현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6권2호
    • /
    • pp.3-25
    • /
    • 2016
  • Lately each country tends to provide neutrality and ease of enforcement in order to settle disput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systems, most countries accept arbitration agreements as an effective tool agreed between parties that express their intent to settle disputes by the arbitration. It is applied equally to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parties can select either arbitration or lawsuit to settle disputes based on the contract intent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However, China does not admi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Chinese courts regard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s not valid because the contract of a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parties is not a definite expression to only use the arbitration and there is no exclusion of court jurisdiction. Therefore, the study attempts to consider effective conditions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Chinese arbitration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and also verifies the judgment by Chinese courts on relevant disputes. As a result, the study explores som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Chines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suggests some precautions in case Korean companies pursu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with Chinese enterprises and 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