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제조기업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효율성(TE) 및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TFP와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TFP는 기술진보(TC), 기술적 효율성 변화(TEC), 규모 효과(SE)로 분해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기술적 효율성(TE)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기계 부문 등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 산업에서 대기업의 효율성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우 TFP 변화의 대부분은 기술진보(TC)에 의한 것으로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이나 규모의 효과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부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 외부의 경제 충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FP 분해요소 중 중소기업의 TC만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경우 효율성과 규모 효과를 수출과 연계하기 위한 수출 시장별, 경쟁 기업별, 품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 농촌지역경제(農村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해 두가지 상반(相反)된 견해(見解)가 있다. 신고전학파적(新古典學派的) 낙관론(樂觀論) 따르면 이농현상(離農現象)은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이나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Lipton (1980)은 그 반대의 견해(見解)를 취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비교역재(非交易財)(nontraded goods)에 대한 국제무역이론(國濟貿易理論)과 화란병(和蘭病)(Dutch Disease)의 이론(理論)을 원용하여 농촌(農村)에서 도시(都市)로의 인구이동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은 이농인구이동(離農人口移動)이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과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한다는 점에서는 Lipton의 견해(見解)와 일치하나 소득(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요인들은 Lipton의 모형(模型)에서 지적(指摘)된 것들과는 다르다. 본고(本稿)는 이농현상(離農現象)이 농촌소득(農村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유가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하락(下落) 때문이 아니라 농촌노동 및 소비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농업부문(農業部門)의 이윤감소(利潤減少)와 농촌(農村) 서비스부문(部門)와 쇠퇴(衰退)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66, 1970, 1975, 1980 및 1985년의 한국인구(韓國人口)센서스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주요가설(主要假說)들에 대해 실증분석(實證分析)을 한 결과 신고전학파(新古典學派)의 주장(主張)이나 Lipton의 견해(見解)보다 본(本) 연구모형(硏究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지리수업이 안고 있는 대학입시 지도와의 관련성, 기초개 념의 중복성, 수업시간의 제한 등 세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을 구조화하여 고등 사고 기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행동이론과 구조분석 을 통합한 지리수업 설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제 1 단계로서, 학습자는 경험적인 현상의 기술인 자료를 조사하고, 과학자의 시점에 따라서 객관 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가설-검증의 과정을 통하여 說明的 知識에 이른다, 제 2단계에 서는, 추론적인 진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공간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槪念的 知 識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제 3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 자료를 비판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사회 제도 간의 관계까지 實踐的 解釋에 이른 다. 제4단계로서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事例地域 學習에 대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행동이론과 구조분석의 통합을 통한 지리수업의 설계에서 본다면, 수업이 구조화되고 실증론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에서 전개될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81 개소를 대상으로 1964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된 한국 골프장 및 골프 코스 구성 요소의 시계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 골프 변천사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고찰을 통해 골프장 조성 및 골프 코스 구성 요소의 정량적 변화에 관련된 환경 요인들을 분석하고, 회귀분석 등 통계분석을 통한 골프 코스 구성 요소의 시계열적 변화를 도출한 뒤 두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 고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 코스 변화와 관련된 환경 요인은 '제도 및 정책',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골프장 이용객 ', '골프 용구', '해외 골프대회 유치와 국내 토너먼트 대회 개최' 등 5 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장의 입지 유형은 평지형에서 산지형으로 변화여 갔고,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골프 제도 및 정책, 경제 성장 등의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홀의 면적, 길이, 개수의 변화 등의 골프 코스 구성 요소는 ' 제도 및 정책', '골프 인구의 증가', '골퍼들의 기량 향상', 국내외 골프대회 개최에 따른 '골프 경기의 난이도 증가', '해외 골프 코스 디자이너들의 국내 디자인 참여 기회 증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 용구의 발달과 골퍼들의 비거리의 증가는 벙커 수와 면적의 증가, 홀의 길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못(pond) 등 수공간의 면적 증가 추세는 친환경에 관련된 골프 제도, 골프 대회 등의 증가에 따른 심미성 제고 등과 함께 디자인 트렌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는 골프 코스 디자인의 변화 추세에 대한 정성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서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현재 수준)를 창업 후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구성요소별 스케일업 정책 방향을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생태계의 주체자인 창업자들의 인식은 창업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케일업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하고 진단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와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유니콘으로 부상하는 기업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순위는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스케일업 전용 펀드', '투자 대형화', '기술 인재 육성'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요인은 '범정부 통합 추진 계획',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한국 스케일업 모델 구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해 다양하고 대형화된 금융자본, 사업 분야별 스케일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지원의 연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기업 맞춤형의 스케일업 성장 역량 강화,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진단한 연구로 정책 실무와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Purpose -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f the impact of the mandatory adoption of Korean equival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on accounting quality. K-IFRS uses fair value as a basis of measurement and is characterized by principle-based standards. These characteristics can lead to a decrease in conservatis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change in the level of conservatism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K-IFRS (2007~2014). By comparing 2007 through 2008 and 2013 through 2014 (excluding 2009 to 2012), we tes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and document an overall declin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after the adoption of K-IF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sample is comprised of data of all listed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manufacturing distribution companies in Korea from 2007 to 2014, which yields the pooled sample of 4,412 (panel A) and 1,915 (panel B) firm-year observations for hypotheses 1 and 2. In line with recent literature, we adopt the Givoly and Hayn (2000) model, which recomputes the non-operating accruals, excluding two components that are most likely to capture the effect of restructuring activities: special items and gains or losses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In addition, we also use these variables: SIZE, LEV, INV_CYCLE, ROA, OWN, and FOR. Results - Our sample period spans 2007 to 2014. This offers evidence on the effect of the mandatory adoption of IFRS on conservatism. Ou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panel A, for mandatory K-IFRS adoption (2011), we do not find any significant evidence of conservatism. We can guess tha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is the reason that we do not find significant evidence of conservatism. Second, we investigate panel B from 2009 to 2012. We document an overall declin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after the adoption of K-IFRS. We can assume that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Conclusions - This study finds that conservatism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IFRS adop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makes the initial effort to elucidate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to analyze the effect of K-IFRS on conservative accounting. We argue that K-IFRS are conceptually conservative but that in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 conservatism principles is likely to prevent financial reporting from reaching the level of conservatism targeted by the IASB. Overall,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IFRS and can be useful to capital market supervisors who are monitoring the trends of the firms implementing K-IFRS. Additionally, our results inform stakeholders of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 of the greater flexibility permitted by IFRS and/or lack of appropriate enforcement on key dimensions of accounting quality. Thi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regulators and standard setters as they review the cost and benefits of IFRS. Our study also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achieving the targeted objectives for improving financial reporting quality.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주공혼재지역인 북구 노원1 2가동을 사례로 산업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주공혼재지역으로의 형성과정과 영세제조업체의 존립기반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1993년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계기로 영세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과 주택이 혼재하고, 생산활동과 생활활동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산업지역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였다. 산업지역사회 기반으로서의 영세제조업체의 핵심적 존립기반은 중소 생산자본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정상의 수평적이고 역내 통합적 네트워크 생산체계와 그 보완장치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산업환경으로 집약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 성별 분리 및 숙련 특성이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개인 수준에만 국한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개인과 직종 두 층위의 변수를 포괄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 자료와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종별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및 수준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인지적 숙련, 기술적 숙련, 신체적 숙련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여성 임금근로자는 임금과 직무만족도 양쪽 측면에서 남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별 격차는 인지적 숙련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보다 완화되는 한편, 직종 성별 분리의 정도가 높은 직종에서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종 성별 분리와 숙련 특성에 따른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성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노동시장 내 정책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제는 국제금융위기 전,후 시기를 포함하는 연구기간을 기준으로, 관련 유사 연구들이 현재기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국내 자본시장의 소위 재벌그룹 계열사(재벌기업)들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기준 수익성 지표들의 재무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최근 국내 재벌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의 감소 추세와 그 중, 일부 기업들로의 비중 증가 성향을 고려하여, 동 수익성 결정요인에 대한 재무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요구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수익성 지표관련 3가지 가설검정 결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재무적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시계열과 횡단면적 자료 분석관련 패널자료모형 측정을 통한 수익성 결정요인 검정 결과, 장부가기준 수익성지표에 대한 통계상 유의적 변수들로서는 장부가와 시장가 기준의 부채비율들, 시가대비 장부가 비율, 순이익위험도, 자유현금흐름, 그리고 외국인지분율 등으로 판명되었고, 시장가 기준 수익성 결정요인으로는 부채비율 (즉, 이자비용/영업이익)만이 동 수익률에 유의적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공변량분석과 Tukey 다중비교분석을 이용한 산업별 수익성 차이 분석에 대한 2번째 가설검정 결과, 장부가 기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 모두, 해당 표본산업들 중, 화학업종과 식품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난 반면, 시장가 기준으로는 재벌소속 기업들이 전자통신산업에서 최상의 수익성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조정된 '듀퐁시스템'을 이용한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간의 수익성 해당 요인별 분석에서는 '영업이익매출액' 비율과 '총자산회전율' 요인들에서, 전자가 후자인 비재벌소속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상위수준임을 모수와 비모수 통계적 측정치를 통하여 유의적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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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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