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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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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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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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어떻게 개입해 왔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벤처캐피탈 정책이 벤처캐피탈의 초기 투자를 촉진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을 연구하고 국내 사례를 적용 분석하여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단계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정부개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펀드에서 제공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시계열 통계분석과 거시역학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한국 정부는 25년 동안 직접투자를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에 개입했고, 이후 18년 동안 간접투자를 통해 개입해왔다. 시계열 통계분석 결과, 벤처캐피탈펀드 조성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와 일정비율의 초기투자를 의무화하는 특수목적펀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벤처캐피털의 초기투자가 증가했다. 그러나 거시역학은 2016년부터 이 시계열 통계분석과 반대 방향의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 통계분석 결과와 반대 방향의 경향을 정부의 벤처캐피탈 투자방법에 대한 잘못된 규제로 해석하고, 최근 정부의 간접투자 방식을 통한 직접개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와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간접개입에 필요한 여섯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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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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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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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창업자본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자본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으로 경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방향이 지원과보호에서 자율과 경쟁의 시장경제논리로 점차 바뀌어졌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전략적 투자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점차 증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창업투자회사의 조직상황, 인적자본과 투자전략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규모는 인적자원의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에 조직 상황적 특성은 투자전략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론 상관관계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몇몇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관계의 검증과 명확한 해설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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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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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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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ies, the RegTech has been emerged to reduce regulatory costs and to enable efficient supervision by regulatory bodies. The word RegTech is a combination of regulation and technology, which means using the technological method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and to make efficient surveillance and supervision of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recent adoption of RegTech and to provide basic examples of applying RegTech to capital market regulations. Design/methodology/approach English-based ontology and deep learning technologies are quite developed in practice, and it will not be difficult to expand it to European or Latin American languages that are grammatically similar to English. However, it is not easy to use it in most Asian languages such as Korean, which have different grammatical rules. In addition, in the early stages of adoption,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gulators will not be familiar with this machine-based reporting system.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 ecosystem which facilitates the adoption of RegTech by consulting and supporting the stakeholders. In this paper, we provide a simple example that shows a procedure of applying RegTech to recognize and interpret Korean language-based capital market regulations. Specifically, we present the process of converting sentences in regulations into a meta-language through the morpheme analyses. We next conduct deep learning analyses to determine whether a regulatory sentence exists in each regulatory paragraph. Findings This study illustrates the applicability of RegTech-based ontology and deep learning technologies in Korean-based capital market regulations.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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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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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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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reviews four different kinds of currency crisis models proposed to explain the Korean crisis of 1997 to examine which model is more relevant to explain the Korean crisis of 2008. According to the author's investigation, the 'Frenkel-Neftci' cycle is more relevant model to interpret the Korean crisis of 2008. In 2008, spreads opened due to, first, high interest rate policy by the Korean government aimed to suppress real estate price increase, and, second, the expectation about exchange rate appreciation, and thirdly stock market returns after recovering the crisis. The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catastrophe due to the subprime crises produced the sudden change of expectation of the market participants. Huge capital outflows resulted from the credit crunch i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nd the possibility of exchange rate depreci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to promote exports in the course of the global recession.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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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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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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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간자본론에 의하면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는 인간자본 축적량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인간자본스톡의 정도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만일 인간자본스톡에 대한 개인의 선택, 즉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결정이 차별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인간자본스톡에 근거한 남녀간 임금격차의 설명은 편의를 갖게 된다. 대다수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참가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예상(기대)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면, 남녀 임금격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자본스톡변수 대신에 기대(expected) 인간자본스톡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편의의 발생을 줄이고 더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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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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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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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자본구조 이론인 정태적 상충이론과 자본조달순위이론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 등장하고 있는 시장적시성이론의 타당성과 거시 경제변수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인 틀에서 분석하였다. 목표자본구조 결정과 자본조달 선택의 2단계 분석 결과, 자본구조의 특정이론이 일관성 있게 지지되기보다는 각 이론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1단계 목표자본구조 식의 추정에 있어서 기업 특성변수의 계수는 전반적으로 정태적 상충이론보다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였으나 2단계의 자본조달 선택요인의 분석에서는 정태적 상충이론에서 주장하듯 기업이 목표자본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회사채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형태의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예측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기업일수록 회사채보다 주식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시장적시성이론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Korajczyk and Levy(2003)와 달리 기간 스프레드와 신용 스프레드 등 거시경제 변수가 자본구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보다 재무적 제약이 없는 기업이 자본조달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수나 시장 적시성 변수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직접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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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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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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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브프라임 사태로 외환위기시 경외의 대상이었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역할 모델이 미국 투자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중 핵심인 자기자본규제가 미래에 출현할 투자은행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규제비율을 초과하는지, 금융투자회사가 미국 투자은행처럼 유동화자산의 재 유동화를 통해 자산 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규제 비율 산정시 사용된 위험액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국내 은행의 내부모형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왔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재 유동화를 통한 자산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비율 규제인 관계로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타당성 검증에서도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였던 투자은행과 국내은행간 위험분산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산효과의 원인인 위험 요인간 상관관계 방향이 동일한 점등을 감안할 때 내부모형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전성 규제 비율이 사전적인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 실행도구로서 부채비율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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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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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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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capital structure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on default risk based on Moody's KMV option pricing model where the probability of default is obtained by measuring the distance to default as a covariant in logit model developed by Merton (1974). Based on the panel data of manufacturing firms, this study achieves its primary objective, using a fixed effect regression model and examines the effect of a firm's capital structure on default risk amongst publicly listed firms on Korea exchange during 2005-2016. Empirical results obtained suggest that the rise in short-term debt to assets leads to increase the risk of default whereas the increase in long-term debt to assets leads to decrease the default risk. The benefits of short-term debt financing over a short-term period fade out in the pres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However, long-term debt financing overcomes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enjoys the paybacks of tax advantage associated with long-term debt. Additionally, size, tangibility and interest coverage ratio are also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default risk. Findings support the trade-off theory of capital structure and recommend the optimal use of long-term debt in a firm's capital structure.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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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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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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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재벌집단 및 비재벌집단 그리고 대규모집단 및 소규모집단을 대상으로 자본구조의 최적목표자본구조로의 조정과정과 평균회귀현상 및 장기균형하의 최적자본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실증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 상장제조업의 기업들에서 최적목표부채비율이 존재하며 또한 장기자본구조로 부분적으로 조정하였고 최적자본구조로의 평균회귀현상을 보였다. 둘째, 조정속도를 추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재벌집단보다 비재벌집단, 대기업집단보다 소기업집단의 조정속도가 빨랐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이 부채조정속도에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 목표부채와의 괴리정도에 따라 목표자본구조로의 조정 행태가 나타났다. 다섯째, 우리나라 기업들은 1년에 실제 레버리지와 목표레버리지의 차이를 약 1/4정도 줄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자본 조달순위이론 또는 시장적기이론이 기업의 자본조달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기업고유변수 및 자본시장변수를 사용하여 장기균형상태의 최적자본구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변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변수도 유의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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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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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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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ree essential components of self-regulating capital market includes trading clearing and regulation. These three procedures have to be excuted in accurate, prompt, and orderly way so that the markets can provide individual investors with confidence. In this study, we review these procedures and discuss how the quality service of them can be related to investor confidence. We will also discuss the details of regulatory process and especially how to monitor the stock price and volume for the detection of their unusual movements as the first procedure of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