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 are actualizing the cooperation in the Arctic area.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have begun to enjoy real economic benefits. However, since there are some troublesome aspects associated with this cooperation, measures that can lead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supplementation of relevant norms are critical. Russia is also aware of these problems in obtaining economic benefits in the futur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extended to sufficiently cover this point. The laws related to the region are vague and do not encompass every field.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national interests, many situations arise from areas wher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are not clearly harmonized.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flect the interests of both sides and to maintain economic benefits, in case Korea participates in Russia's development of the area, as well as for the legal foundation to reduce negative issues. The Korea-Russia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 is on the track for the purpose. The two governments should consider various tasks, such as harmonizing with the former FTAs and dealing with the domestic law in accordance with the new FTA. The two countries also have to conduct researches on the efficient use of the FTA and for the 'Sustainable Arctic Development'.
The government of Vladimir Putin, which has been ruling Russia for a long period since 2000, has recently strived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regions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refore, along with energy development in the Far East and Siberian region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development projects on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frastructure. It is also expanding the construction of innovative districts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in the outskirts of Moscow. Amid these moves, South Korea is pushing for the New Northern Policy aimed at widen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European and North Asian countries to expand the scope and influence of the country's trade market. The previous year of 2020, marked the 30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In this context, this study was initiated to propose various measures for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and expanding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Russia's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and explored its major industrial environment with a focus on the energy industry, innovative districts and infra facility. The study also examined the progress of a FTA betwee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n which Russia currently takes the lead, and South Korea and recommended several measures to upgrade and accelera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research on a range of topics.
This article analyzes issues regard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rctic area with the aim of finding ways to help solve the problems and to support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rctic area. Some proposals are introduced for establishing a sound legal infrastructure of the Korea-Russia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rctic area. As Russia develops the Arctic area and the route through the Arctic area, Korea will gain the possibility of transportation efficiency, 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finding new markets. Resource development in the North Pole is ongoing, with matching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economic benefits. To reflect the Korea-Russia interests and to sustain the effect, the legal infrastructure is inevitable. For example, it would be reinforced by pushing forward the Korea-Russia FTA. The legal infrastructure for economic cooperation of Korea and Russia has to reflect that 'the development of the Arctic area and making the route through the Arctic area' should increase the sustainability and vitalit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The legal infrastructure for economic benefits can also help mitigating non-economic argumen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security risk in the Korean-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otentiality of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changes in logistics circumstances in Northeast Asia. So far as the changes in logistics circumstances in it, it is emphasized a complex transport system by sea and by land, according to the connection with the Railroad of South-North in Korean Peninsula and the Railroad of the Continent of Siberia. It first considers the propriety of economic integ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The first stage of the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means it is started from contracting of FTA(Free Trade Agreement) which just agreed at the Summit Conferenc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ASEAN+3(Korea China. Japan). At that time, the Summit Conferenc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have agreed to study on the propriety of FTA charging by own country's research organization. At first China has been hesitated to join with FTA in spite of high growth in his economy, because the time is not yet for it. After all, China also decided himself to participate to FTA together with Korea and Japan by reacted to the stimulus at the conference atmosphere between every country of ASEAN. The discussion on the changes in logistics circumstances also is needed to deal simultaneously with a situation in the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It is worthy to be paid our attention to the restoration of the Railroad of South-North in Korean Peninsula, which was disconnected for a long time from the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refore, it needs to be investigated together with the movement of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The reaction on the restoration of the Railroad of South-North in Korean Peninsula is not only limited to the transport of trade cargo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ut also it is reached to all of Northeast Asia, so far as to all of the area of Russia, Europe, and the other neighbor countries. Because this railroad is connected with the Railroad of the Continent of Siberia. The transport of trade cargo in Northeast Asia have been mostly depended upon the transport by sea until now. However, it would be divided into the transport by sea as well as by land from now. As its economic effect, the restoration of the Railroad of South-North in Korean Peninsula could be not only contributed to reduce the cost of logistics with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ut also within or without in Northeast Asia, Russia, and Europe. Consequently, it could be improved the power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goods in Northeast Asia, according to the formation of a complex transport system together with the transport by sea and by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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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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