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3권1호
• /
• pp.25-53
• /
• 2013

Wit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currently on the line,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to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been increasing. In this paper, a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 ASEAN is contemplated,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China FTA have been suggested. The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with ASEAN concluded by both Korea and China provide perspectives on both sides. This agreement with ASEAN also provides a standard for the potential Korea-China FTA agreement. Specifically, the basis of these agreements with ASEAN is the same, although there are clear distinctions, described in a more detailed manner. A problem arises when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in Korea, especially of the agreement with ASEAN, whereas the opposite is true of the China counterpart. In this paper, Chinese academic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 studies have been also examined.

• 유통과학연구
• /
• 제14권1호
• /
• pp.39-49
• /
• 2016

Purpose - Considering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stages, an economic effect of ASEAN free trade agreement (FTA)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lows into the ASEAN countries was analyze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utilizing macro-level panel data from 2001 to 2012,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model constructed based on the knowledge-capital model. Results - As for overall ASEAN countries, ASEAN FTA was positively effective to attract vertical FDI to this region, while horizontal FDI was dominant before ASEAN FTA. Meanwhile, for the diversified economy relevant to Singapore, ASEAN FTA was not effective to attract FDI. For the ongoing industrialization economy relevant to Thailand,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ASEAN FTA was negatively effective to attract FDI; ASEAN FTA became a strong incentive to replace foreign investments with trade transactions for the horizontal firms, but an influence of market potentials after ASEAN FTA, which induces to third-country effects such as export platform FDI, has increased. For the incipient industrialization economy relevant to Indonesia, Vietnam, and Cambodia, ASEAN FTA was positively effective to attract vertical FDI. Conclusions - The effectiveness of FTA on FDI inflows varied considerably by the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stages of host countries.

• 무역학회지
• /
• 제43권3호
• /
• pp.199-218
• /
• 2018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9권3호
• /
• pp.95-111
• /
• 2013

본 연구는 한 ASEAN FTA의 교역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Panel Unit Root Test, Panel Cointegration Test, Pooled OLS, Hausman Test, Fixed Effect, Random Effect를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ASEAN회원국 10개국 중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적은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4개국은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6개국의 1997년부터 20011년까지 15년간의 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까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FTA의 추진에 따른 교역 증진 효과를 분석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무역학회지
• /
• 제43권1호
• /
• pp.153-176
• /
• 2018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

• 무역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139-158
• /
•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에서 동일하게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ASEAN이 동일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어 한·칠레, 한·ASEAN과 중국·칠레, 중국·ASEAN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추후의 체결하는 FTA 원산지 협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4권2호
• /
• pp.1-33
• /
•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18권3호
• /
• pp.215-251
• /
• 2014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causes that have led Japan to conclude an FTA with ASEAN. This paper appraises Japan-ASEAN relations and shows that closer relations between Japan and ASEAN have provided momentum for the launch of Japan's FTAs with ASEAN. Consequently, this paper explores the origins and progress of Japan-ASEAN FTA, as well as the strategies and initiatives embraced by Japan in its FTA negotiations with ASEAN. By examining the domestic, regional, and global factors that led to the launch of the Japan-ASEAN FTA,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strategies adopted were primarily aimed at its main rival, China. The rivalry has resulted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s for East Asian Regional economic environment. The negative consequences include the creation of a "spaghetti bowl", which increases costs for Japanese firms operating abroad, and "slows down the progress of the creation of an effective single regional institutio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0권4호
• /
• pp.95-119
• /
• 2020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is becoming a significant concern among countries as the global uncertainty rises with the expansion of global protectionism and the result of what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round the world. This study has investigated dispute cases between customs authority and trade corporations based on the KOREA-ASEAN FTA and sugges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Firstly, the extent (varieties) of the proof document on cumulation and its form should be stipulated and provid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customs from each contracting party. Secondly, it ought to be prescribed as an obligation so that producers located in the third country can cooperate in providing documents for certification of origin. The duty to provide such documentary evidence should also be specified when making EX-IM contracts. Lastly, origin verification provisions regarding cases to which cumulation is applied have to be complemented so that the verification period's extension can be applied and approved. One can expect that the abovementioned responses on cumulation will enhance the availability of KOREA-ASEAN FTA.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4호
• /
• pp.459-490
• /
• 2012

FTA의 효과는 기업들의 FTA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FTA와 관련된 연구들은 FTA 체결에 대한 정책연구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든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FTA 활용도는 이러한 가정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들의 FTA 전후 수출현황 등의 비교를 통해 FTA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 아세안 FTA 활용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후 활용 전략들을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활용 전략들을 FTA의 대(對)기업 영향분석방법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해 이를 필요역량과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평가해 성공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활용 전략으로는 CEO의 강력한 활용의지, FTA 적용여부 및 실익여부 사전조사와 FTA 전문가 활용 등이 있었고, 대기업은 다양한 전략들 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으로 인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활용 전략이 사례기업들의 성공전략으로 도출되어, 이는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로 인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