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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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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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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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첫째, 수입대행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변수(제품 특성, 소비자 특성)를 도출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둘째, 지각된 위험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규명하였다. 셋째, 이상의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시사점을 근거로 수입대행쇼핑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26개의 유효응답 자료를 SPSS 23.0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대행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 이미지와 소비자의 혁신성향, 가격지각이었으며, 브랜드 이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수입대행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지각된 위험(경제적 위험, 제품성능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은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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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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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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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2 의무부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글로벌 동태연산기능일반균형모형(Glob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Global CGE Model)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본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증가에 따라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과 GNP, 소비, 투자, 수 출입 등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모형은 전 세계를 주요 경제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글로벌모형으로서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적용하고, 정책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외생적인 기술진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시경제지표 중에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투자 소비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에너지 의존도가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득을 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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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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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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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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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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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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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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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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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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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R을 활용한 사회네트워크 분석(SNA)을 실시하여 국내 스마트물류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스마트물류 현황 및 정책 검토 등과 함께 스마트물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기간과 대상은 지난 10년간(2011~2020년) 스마트물류 주제의 학술지 논문 128편이며, 결과는 4차 산업혁명이 공식 언급된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을 기준으로 전기(2011~2015년)와 후기(2016~2020년)로 구분하고 빈도분석,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시각화 등을 진행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연구의 양적 증가와 분야의 다양화 그리고 중복 키워드 비중의 확대로 핵심 분야에서 연구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Logistics, Authentication, Smart, Service, RFID, Technology, Revolution 등 매개중심성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제시했다. 또한, 연구대상 논문의 핵심 키워드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이후 매개중심성을 중심으로 구조를 검토했으며 분석의 대상이 된 초기 연구가 물류 분야에 집중되었다면,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 및 주요 기술 등으로 연구의 중심이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결과와 함께 스마트 물류 동향과 국내 정책 등을 검토했으며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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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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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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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1990-2007년간 중국 서부지역 12개 성 시 자치구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장추구형 가설과 생산효율추구형 가설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서부지역의 각 성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을 종속변수로, 시장규모, 개방도, 인구 및 노동력, 도시화, 임금, 산업구조, 민영화, 인적자본, 인프라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서부대개발계획이 시작된 2000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1990년대의 실증분석결과 시장규모, 산업구조 및 인적자본은 FDI와 정(+)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임금수준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일치한다. 반면에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둘째, 2000년대의 실증분석결과, 시장규모, 산업구조가 FDI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개방도 및 임금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서부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서부지역의 경제구조가 눈에 띄게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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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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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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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1989-2009년 기간 동안의 MTI 2단위, 56개 품목의 대일 수출입 시계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대일 상품수지 함수를 추정하였다. 대일 상품수지 함수는 정태패널 모형과 거래비용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 정태패널모형보다는 거래비용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이 모형의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대일 상품수지 함수의 추정의 의미는 비록 대일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양국교역은 양국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패널 분석결과 균형 상품수지로의 조정속도는 0.0389로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일상품수지 균형으로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이 현재 상품수지 적자로 인한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상품수지에 대한 일본실질소득 탄력성과 한국실질소득 탄력성은 각각 4.38168과 -0.835225로 이론에 부한하는 부호를 나타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일 수출상품은 사치재의 성격을 갖는 반면 수입상품은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 상품수지의 환율탄력성(${\partial}TB/{\partial}ER$)은 0.478435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환율변동이 대일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반면 대일 상품수지변동은 큰 폭의 원/엔 실질환율을 변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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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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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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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기업의 대중국 M&A투자는 1990년 초반 시작되었으나 신설투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07년 최고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돌아 섰다. 그동안 한국기업의 대중국 M&A 투자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 중국 M&A 투자의 결정요인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진입방식에 있어서 M&A와 신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투자본국과 현지국의 거시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환율변수의 경우 한국의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M&A나 신설투자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자본조달비용 변수로서 한국의 실질이자율은 M&A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현지국의 주가지수의 경우 중소기업과 경공업의 분석결과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중화학공업의 분석결과는 예상과 달리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현지국의 시장개방도 변수의 경우 신설투자나 M&A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지국의 시장규모변수인 중국의 GDP의 경우 M&A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신설투자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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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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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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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본 연구에서는 다(多)지역 다(多)산업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와 이들 국가의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농산물의 관세인하는 2008년 12월 NAMA협상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스위스공식에서 계수(a)의 값이 다음과 같이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0이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1),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2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5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3)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21개국/지역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미시경제적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무역자유화에 의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 내수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특히 자동차산업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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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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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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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전 지구적으로 감정 자본주의가 확대되는 현상을 이주결혼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감정, 사랑, 애정, 친밀성, 돌봄이 비물질적이고, 노동이 아니며, 자연스러운(natural) 여성성에 기반을 둔 역할이며, 경제의 영역과는 분리된 것이라는 근대적 신화(myth)는 결혼 산업, 감정 및 서비스 노동, 돌봄 산업 등이 증가됨에 따라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사랑과 친밀성에 대한 개인의 욕망과 경제적 필요가 상호 결합 또는 협상되는 방식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1) 후기 근대사회에서 어떻게 사랑과 친밀성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는지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2)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결혼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현상을 논의한 후, 3)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측면이 강한 결혼이라도 그 동기나 과정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환원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주결혼에서 사랑과 경제가 상호 결합되는 측면을 분석한다. 상호 분리되고, 일견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랑과 경제에 대한 분석은 후기 근대 친밀성과 한국가족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사랑과 친밀성의 상업적 거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어떤 교환은 불가피하거나 혹은 필요하고, 어떤 교환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경계나 기준에 대한 논의는 향후과제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