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7권5호
• /
• pp.718-734
• /
• 2012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 /
• 제26권3호
• /
• pp.261-272
• /
• 2019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ocedure to build a prediction interval of the sum of dependent binary random variables over a graph to account for the dependence among binary variables. Our main interest is to find a prediction interval of the weighted sum of dependent binary random variables indexed by a graph. This problem is motivated by the prediction problem of various elections including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US presidential election. Traditional and popular approaches to construct the prediction interval of the seats won by major parties are normal approximation by the CLT and Monte Carlo method by generating many independent Bernoulli random variables assuming that those binary random variables are independent and the success probabilities are known constants. However, in practice, the survey results (also the exit polls) on the election are random and hardly independent to each other. They are more often spatially correlated random variables. To take this into account, we suggest a spatial auto-regressive (AR) model for the surveyed success probabilities, and propose a residual based bootstrap procedure to construct the prediction interval of the sum of the binary outcomes. Finally, we apply the procedure to building the prediction intervals of the number of legislative seats won by each party from the exit poll data in the $19^{th}$ and $20^{th}$ Korea National Assembly election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53권2호
• /
• pp.143-148
• /
• 2020

Objectives: We calculated life expectancy and inequalities therein by income for the period of 2016-2018 across the 253 electoral constituencie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Methods: We obtained population and death data between 2016 and 2018 from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and constructed abridged life tables using standard life table procedures according to gender and income quintiles for the electoral constituencie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in 2016. Results: Life expectancy across the 253 constituencies ranged from 80.51 years to 87.05 years, corresponding to a gap of 6.54 years. The life expectancy difference by income across the 253 constituencies ranged from 2.94 years to 10.67 years. In each province, the difference in life expectancy by income across electoral constituencies was generally greater than the inter-constituency differences. Constituencies in capital and metropolitan areas showed a higher life expectancy and a lower life expectancy difference by income than constituencies in rural areas. Conclusions: Pro-rich inequalities in life expectancy by income existed in every electoral constituency in Korea. Both intra-constituency and inter-constituency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should be highlighted in future policy-making in the National Assembly.

• 의정연구
• /
• 제26권2호
• /
• pp.5-33
• /
•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다당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선거 결과와 비교를 통해 거대정당들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립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그 결과 다당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설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거대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체제 재편성 주장과 관련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영남지역 균열에서 해체되어 정당 재편성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아직 재편성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해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주장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4호
• /
• pp.267-274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 결과 인포그래픽 디자인이 지역과 이념의 분할을 부추기지 않고 포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 속성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을 둔 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통하여 선거 결과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과 결과는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데이터의 시각화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선거 결과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인터랙션을 활용한 카토그램 형식의 디자인이 주요 흐름인 것을 파악하였다. 둘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인포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반응 조사를 통해 5개의 디자인 속성지표(합목적성, 편의성, 심미성, 이해 용이성, 공공성)를 도출하고 선정한 5개 디자인에 대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디자인 지표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선거 결과 인포그래픽 디자인은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에 맞으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요구에 맞는 포용적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과 이념의 분할 적 관념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 의정연구
• /
• 제26권3호
• /
• pp.85-123
• /
• 2020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2-35
• /
• 2001

2000년 4월 13일의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를 활용하여 KBS, SBS, MBC 등 TV 방송사들은 당선자 예측방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통계조사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감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4.13 총선거 예측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가 실제로 어떠하였는가\ulcorner 2) 무엇이 문제였는가\ulcorner 3)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ulcorner 등이다. 주요 결론은 전화조사에서 재통화(call back)에 대하여 느슨한 조사규칙이 적용되는 등 확률표집의 원칙이 충실하게 준수되지 않았으며 출구조사에서는 투표소 표집 수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 /
• 제2권1호
• /
• pp.1-35
• /
• 2001

2000년 4월 13일의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를 활용하여 KBS, SBS, MBC 등 TV 방송사들은 당선자 예측방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통계조사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감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4ㆍ13총선거 예측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가 실제로 어떠하였는가\ulcorner 2) 무엇이 문제였는가\ulcorner 3)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ulcorner 등이다. 주요 결론은 전화조사에서 재통화(call back)에 대하여 느슨한 조차규칙이 적용되는 등 확률표집의 원칙이 충실하게 준수되지 않았으며 출구조사에서는 투표소 표집 수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8호
• /
• pp.171-179
• /
• 2013

19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정한 통합식별아이디 이포지션(ePosition)을 기반으로 후보 개인 맞춤형 LBSNS 앱을 기획하여 개발하고 선거기간 동안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선거를 전후하여 본 LBSNS 앱이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정량적으로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전광역시 6개 지역구 2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LBSNS 앱을 활용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구분하여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지지율과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지율 변화를 비교하였다. 해당 앱을 활용한 3명의 후보는 각각 12.6%, 11.4% 및 11.2%씩 두 자리 수의 지지율 상승이 있었지만 나머지 21명의 후보들은 지지율 변화는 모두 3% 이내로 머물러 개인맞춤형 스마트폰 앱을 활용함으로써 후보 지지율 상승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0권3호
• /
• pp.155-169
• /
• 2016

본 연구는 19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속성에 따른 입법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수요예측과 입법정보서비스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정보 지원기관인 국회도서관의 참고질의회답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의원의 정치속성과 관계속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소속정당 선출방식 내향중심성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국회의원 구성과 3당 체제의 원내구성이라는 점에서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