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 Libr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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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rary law in Korea)

  • 한성택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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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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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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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63년 10월 28일 최초로 제정된 $\ulcorner$도서관법$\lrcorner$ (법률 제 1424호)과 1987년도 $\ulcorner$개정도서관법$\lrcorner$, 1991년도 $\ulcorner$도서관진흥법$\lrcorner$, 1994년도 $\ulcorner$도서관 및 독서진흥법$\lrcorner$ 과 동 시행령 등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 과정과 배경,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정 내지 개정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선.후 법률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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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보전문직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Experts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 윤선영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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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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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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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도서관 정보센터에서 정보를 복제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조사하였다. 동시에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이해 정도와 저작권법 중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과 준수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관련 법규와 실무에 관한 분석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Regulations and Practices of Legal Theses Deposits in Major Other Countries)

  • 조용완;구정화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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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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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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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의 학위논문의 법정납본과 관련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과 제출 등에 관련된 법규와 국가도서관 및 학술유통기관의 학위논문납본 실무과정과 지침, 주요 대학들의 학위논문 납본 실무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를 위해 법적인 측면에서는 도서관법과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실무측면에서는 KERIS의 학위논문 수집과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의 강화와 dCollection 시스템 운영의 개선과 더불어 전자학위논문 중심의 납본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광복이후 한국 공공도서관사 연구 -일제하 공공도서관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n Public Library after the Korean Liberation Day - An Emphasis on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ies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 김포옥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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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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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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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e study has tried to analize and appraise how did public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affect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ant of Korean public librar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bove-mentioned study, the contents of $\ulcorner$Japanese library statute$\lrcorner$ under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current $\ulcorner$Korean library law$\lrcorner$ have been mutually compared, at the same time, the vestiage of Japanese imperialism in view of the establishment,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reading systems have been concretely investigated, analyzed and compared.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 above are as followings. 1. In those days of the Korean Liberation, the situation of Korean public libraries was such as it under the Japanese rule and so, their names were only changed. However, as a part of its independent activities, the national library have once carried out the various programs such as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librarians,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lassification schedule and the chief Librarian and deputy Librarian from the professional librarians in the office regulations, and they were well worth being the good examples for today's Korean library circle. Though the Gover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been formally established, the situation of the library circle was very dull owing to the Korean war for a long time. In 1963, $\ulcorner$The Korean library law$\lrcorner$ was promulgated, but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did not give satisfactory results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fragility. In the 1980's the importance of library was embossed from the viewpoint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 number of libraries was increased. However, there were still the remaining vestiges of Japanese library system in the practical library services. 2. After the Korean Liberation, the influnces of public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showed in the office regulation of national library and the Korea library Law were also in the legal mechanism.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of $\ulcorner$The staff-member of public library$\lrcorner$ and $\ulcorner$Admission fee of public library$\lrcorner$ including the chief librarian have referred to the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since the liberation day to date. 3. At that time of the Korean Liberation, the U.S.Military Government Office had decided that the public library administration should be attached to the administration of local and internal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Japanese administative system. As a result, the public libraries had been forced to be indirectly affected by public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for twenty years since the Liberation. 4. Since the Liberation, the personnel adminstration of public library has been so far on the steps of model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As the result of the field survey, the position standards of local chief librarians, non-professional character, the extra post system and the preponderant appointment of non-professional offices have analyzed by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the Government authorities-concerned must readjust the standards of qualification and the divided duties corresponding to the position of public library staff members and to stipulate expressly in the revised library law. In addition, the regulation of the admission fee should be also actively detected for the free adminssion of library users. 5. Since the Liberation Day, the reading methods of public library have been so far similar to reading method under the Japaness imperialism. For example, the admission fee levied, the complicated procedures of using books including entrance and exit of a library, no-admission system, the limited lending books, the deposit system of outdoor lending books and the surety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are originally caused by bureaucracy of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the public libraries should make an offer space and opportunities which can enjoy freedom to the gull in future. The procedures and standards of library users will be simplified, if possible. As the above-mentioned,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public libraries have been examined and analyzed. As the result of it, there are still the remaining vestiges of public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nation-wide public libraries. Such the remnants are an obstacle to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and so, the authorities-concerned should take the proper-measures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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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담론적 분석 (A Discourse Analysis to Public Library Ecosystem in Korea)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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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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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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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담론화를 통한 개선 확장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자연생태계의 순환원리와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기본원리와 구조적 지형을 해명하고 현주소와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차용한 전략적 방안(카르마 법칙을 적용한 도서관의 정체성 및 공공성 보장, 미네르바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한 사서직의 주체성 및 전문성 강화, 파레토 원리를 응용한 자료서비스 및 장서관리의 최적화, 부정적 후광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열람실 축소와 비교우위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가우스 분포를 준수한 생애주기별 이용편차 해소, 이카루스 역설을 반추한 디지털 패러다임 수용과 이용친화형 공간화, 그레샴 법칙의 경계를 위한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시스템화, 그리고 폼페이 역설을 반면교사로 삼은 소통강화와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 등)을 제안하였다.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핵심가치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ucing the Core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ibrary for the Public Service)

  • 노영희;안인자;최만호;노지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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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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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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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2019년 도서관 이전과 함께 국내 최고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이용자의 법률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비전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변화에 대비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으로서의 비전과 핵심가치,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대내외 환경 분석, 유사기관의 핵심가치 분석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4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도출하였다. 4대 핵심가치로 전문성(Expertise), 소통과 보편성(Communication & Universality), 협력(Cooperation), 혁신(Innovation)을 제시하였으며, 수립된 4대의 핵심가치가 도서관 운영, 제도, 정책에 반영될때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국내 최고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n Library)

  • 홍재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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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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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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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를 논의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범위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미국, EU 및 일본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과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과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원저작물의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기타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의 파일공유 부분으로 대분하여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해서 도서관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저작권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국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 규정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in Major Countries)

  • 정경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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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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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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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