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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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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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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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수준이 서비스성과에 미치는 효과와 조직의 내적인 혁신방향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적인 혁신 방향은 기업의 인력과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방향과 비용절감 다운사이징 방향으로 구성되며, 인력과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방향은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비용절감 다운사이징 방향은 부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2013년도 사업체패널 조사자료(WPS)의 1,775개 업체 중 도소매, 운수, 전문과학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금융서비스, 기타(정보사회지원서비스 등)서비스로 분류되는 896개 사업체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고부가가치화 혁신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용절감 다운사이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부가가치화 혁신방향은 서비스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용절감 다운사이징은 서비스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서비스성과에 대한 직접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고부가가치화 혁신 방향의 긍정적인 매개효과와 비용절감 다운사이징 혁신 방향의 부정적인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서비스성과의 관계에 대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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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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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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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각국의 SPS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주요원칙에 역행하는 규제적인 무역관행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패널이 회원국의 조치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SPS협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 데이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사실적, 법적 판단을 패널이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당국의 결정을 패널이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적극적 개입(de novo review) 기준'과 '존중(deference)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SPS 협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US-Hormones Suspension 사건 판결에서 적용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SPS협정에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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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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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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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 본 연구는 작업기반 중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기반 중재를 위한 작업치료사 역량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국내 작업치료사 역량지표관련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여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 결과를 수집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패널을 통한 '작업기반 중재를 위한 작업치료사의 역량지표'를 개발하였다. 결과 : 역량지표는 8개 역량요소를 기반으로 1차 델파이 결과 133개, 2차 델파이 결과 135개의 역량지표가 조사되었으며 최종적인 작업기반 중재를 위한 작업치료사의 역량지표는 8개 요소를 기준으로 131개의 역량지표가 개발되었다. 3차 델파이 결과 내용타당도 .95, 안정도 .10, 수렴도 0, 합의도 1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보였다. 결론 : 개발된 작업기반 중재를 위한 작업치료사 역량지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작업기반 중재를 실시하고, 교육훈련과 개발, 평가 등 인적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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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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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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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 형태에 따른 고용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원직복귀 시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원직복귀에 실패한 경우에는 어떠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한 영향요인을 구성하고, 이를 산재보험패널조사 내에 1,292명을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원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46.6개월, 타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34.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가 원직복귀에 비해 여러 번 실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일반적 특성에서도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임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직업복귀기간이 길수록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 시 연령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일수록, 사회심리재활서비스, 교육 훈련 및 직업훈련을 경험한 경우 고용유지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직업복귀기간의 적절한 유예기간 설정과 재해 당시 근로환경이 열악한 근로자의 원직복귀 혹은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우선적 개입,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성공 이후에도 사례관리 등을 통한 산재재활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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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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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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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우울·불안의 관계를 인터넷 과의존이 매개하여 중학생의 우울·불안을 자존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업스트레스 척도, 인터넷 과의존 척도, 우울·불안 척도, 자존감 척도를 이용하여 2019년 공개된 13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아동데이터 383명 자료(중학교 1학년 114명, 2학년 138명, 3학년 131명)에 대해 SPSS 21.0과 SPSS PROCESS Macro 모델1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터넷 과의존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인터넷 과의존과 우울·불안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학업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인터넷 과의존이 이를 매개하며, 인터넷 과의존과 우울·불안의 관계를 자존감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인터넷에 과의존을 하게 되며, 우울·불안이 증가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자존감이 보호요인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에 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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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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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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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폭염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폭염 피해와의 공간적 일치성 분석을 통해 공간 유형화 및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IPCC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공간통계 비교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폭염이 가장 극심했던 2018년을 포함하는 5개년(2015~2019)의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폭염 취약성은 다양한 요소 중 폭염 영향을 나타내는 폭염일수(노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폭염에 대한 민감도와 적응 능력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염 취약성과 피해의 관계는 공간적 일치성을 통해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취약성과 피해가 정의 관계를 가지는 Hot to Hot, Cold to Cold 유형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Hot to Cold, Cold to Hot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는 유형별로 지역의 특성과 현황이 상이하므로 유형에 따라 개선을 위한 정책과 연구의 방향성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해당 연구는 폭염 취약성과 피해를 함께 고려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응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 점에서 추후 폭염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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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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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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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와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험 적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에 일상생활활동에서의 장애가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을 통제하고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노인가구 형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등이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및 이용 양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고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이용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과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의 가격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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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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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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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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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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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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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주목하여 고령자의 사회복지 인식이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정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하여 축적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근거로, 가구용, 가구원용, 복지인식 부가조사용을 결합한 머지데이터(merge data)를 활용하여 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60세 이상 465명을 연구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 인식(복지지출 인식, 복지대상 인식, 복지증세 인식)"은 "사회서비스 이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 인식(복지지출 인식, 복지대상 인식, 복지증세 인식)"은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학력, 성별)"에 따라 노인복지인식이 사회서비스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학력, 성별)"에 따라 노인복지인식이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차원적인 복지인식과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을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가치와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복지인식에 주목하였으며, 고령자의 복지인식과 사회복지정책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사회복지정책만족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복지정책과 복지현장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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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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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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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고용형태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기준으로만 55세 이상 75세 이하 4,341명 중에서 주된 고용형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로 응답한 1,2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집단별로는 55-64세(중년층) 826명, 65-74세(노년층) 418명의 중·노년층이 포함되었다. 55-64세(중년층) 집단은 통제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유무, 평균 월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는 55-64세(중년층)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74세(노년층)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없을수록, 평균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중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층 임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의 공공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부문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