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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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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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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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심의는 그 동안 심의기구의 성격과 구성, 법체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심의에 관한 비판은 무성한 데 비해 막상 통신심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그것도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간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 실체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심의대상의 세 영역 가운데 '불법정보', 그 중에서도 '기타'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분류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대상의 포괄성과 심의의 불충실성, 자의성 및 비전문성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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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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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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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mart hospitals involve the use of recent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echnologies to improve healthcare acces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tandardization in smart hospital technologies is crucial for interoperability, scalability, policy formulation, quality control, and maintenance.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mart hospitals and the organizations that develop them. Specific attention was paid to robotics in smart hospitals and the potential for standardization in this area. The study used online resources and existing standards to analyze technologies, standards, and practices in smart hospitals. Key technologies of smart hospitals were identified. Relevant standards from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were mapped to each core technology. Korea's leadership in smart hospital technology were highlighted. Approaches for standardizing smart hospitals were proposed. Finally, potential new international standard items for robotics in smart hospital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by function: sampling, remote operation, delivery, disinfection, and movement tracking/contact tracing. Standardization in smart hospital technologies is crucial for ensuring interoperability, scalability, ethic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lity control. Implement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 smart hospitals is expected to benefit individuals, healthcare institutions, nations, and industry by improving healthcare access, quality, and competitivenes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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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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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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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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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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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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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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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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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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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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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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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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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urrently, online means of replac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RRN) include I-Pin, mobile phone, credit card, MyPin, and general-purpose certificate. In order to issue alternative means based on the RRN, it must be designated through the designation review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through a designation review by personal proofing agency and be subject to annual management. However,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and follow-up of the designation of the personal proofing agency carried out by KCC have been used in 2010 without revision, and there are problems that do not conform to the evaluation standards of various alternative mean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improving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personal proofing service agency. The proposed metho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ternative identification-based personal proofing service and proposes a follow-up management standard that can appropriately evaluate the analyzed characteristics and improves the design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emergence of new alternatives. Through the proposed method, it can be seen that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the safety of the personal proofing service based on the alternative means of RRN provided online and face-to-face and to protect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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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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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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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article presents low altitude small drone identification trends at home and abroad. To reduce the dysfunction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drones worldwid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remote identification technologies that can identify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drone. First, this article introduces policy trends in major countries. US, Europe, and China have recently provided recommendations regarding technologies available for the remot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a drone. Next, standardization activities on identification communications and identification systems are introduced. For this, standards organizations for the small drone identification, such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EE 802,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are investigated. Finally, drone identification technology trends are introduced. In the US and Europe, various drone identification technologies have been studied to identify a drone owner and drone registration information with a drone identifier. In South Korea, drone identification technology is still in its infancy, whereas drone detection and physical counterattack technologies are somewhat more developed. As such, major drone manufacturers are also currently studying and developing drone identification systems.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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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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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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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비면허 광대역 운영을 6 GHz 대역으로 확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5.925 ~ 7.125 GHz(6 GHz) 대역에서 기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비면허 이용이 가능한 1,200 MHz 스펙트럼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도 6 GHz 대역에서 비면허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M/W(microwave) 주파수 재분배 방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MHz 폭 전체를 공급하되, 실외 이용으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력조건을 제한하여 하위대역(5925 ~ 6425 MHz)의 500 MHz 폭만 우선 공급이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도 6 GHz M/W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분배 등으로 비면허 기기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현재 구체화 되고 있는 미국의 6 GHz 비면허 규칙 등을 분석하여 국내 비면허 확장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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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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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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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심의 DB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타 콘텐츠 심의기관의 DB 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방송 심의 DB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타 콘텐츠 심의 DB의 경우 정보입력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일관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DB 활용 측면에서도 타 기관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방송심의 DB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 활용됨으로써 심의대상자인 방송사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제작자들이 심의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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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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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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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주요 규제로서 동요와 민요 관련 규정의 경우, 동요의 개사는 금지(비 상업적 공익광고 예외)되며 민요의 개사는 가능하지만 가사에 상품과 관련된 표현은 금지된다. 편곡은 동요와 민요가 모두가능하다. 품목별 규정으로서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류는 제품명 또는 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 및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사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광고 음악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의 근거는 불분명하거나 그 타당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의 확산으로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 간의 경계가 불문명한 시대에 청소년 등 특정한 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방송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에는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