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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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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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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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PP on Korean domestic employment. Using data from 1995-2011 obtained from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 and firm-level data,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changes in global value chain (GVC) structures involving Korea and TPP member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ree 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is employed, and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re exists a statistically positive and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VC and domestic manufacturing employment. The positive impacts of TPP on Korean domestic employment suggest that Korea actively encourage TPP negotiation. TPP will bring positive domestic employment effects and opportunities for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industries in Korea.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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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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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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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2021년 말까지 발효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총 17건의 동태적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HS 10단위 상품 및 국가별 수입액 패널자료를 계량분석하였다. FTA의 협상개시, 협상타결 및 서명, 비준 및 발효 등의 무역정책 전환기(transition period)동안 동태적 교역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정의 발효 시점에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뚜렷하며 특히, 새로운 교역상품의 등장에 따른 무역외연효과(extensive margin)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외연효과는 FTA의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기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잠재적 수출기업의 수출시장 조기진입현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특히, 이런 선행효과는 FTA 협상 개시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와 시장 조기진입현상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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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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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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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 정부는 2022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기치 아래 예외 없는 관세 철폐와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등을 목표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8년에 11개국 간 타결되어 출범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이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 증진 효과가 확인되었고, 1인당 GDP가 많고 거리가 짧을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컸으며 관세 철폐 및 감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교역 증진 효과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 확대는 비회원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CPTPP가 향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CPTPP 참여 여부 및 협상 내용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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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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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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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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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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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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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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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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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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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통상관계가 괄목할만 성장을 하여 한국은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 1위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은 WTO 가입 등을 통해 통상관련 제도 등을 선진화하면서 국제통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통상파트너이다. 또한 베트남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상관계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연구는 베트남의 통상정책을 경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적, 국제관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증진의 방안을 미시적인 양국의 통상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간 통상협의체의 관점과 미중일의 삼국간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도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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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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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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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 is a common and prevailing Construction that recent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earth's warmer climate and depletion of ozone layers can never be solved by the efforts of any one nation. That is wh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been held more often lately in order to discuss the matter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there has been increased tendency of using economic activities of any nation especially their international trades as mean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environment protection. Furthermore, there is an ample possibility for the advanced countries to use the regulatory restrictions for environment protection as an another measure of none-tariff barrier against countries including Korea which has high dependence on international trade with not very high technological capability of environment protection. Some of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ently moved toward the creation of a new system of international regulatory measures on world trade in the name of Environment Protection. They Plan to impose strict control over the process and technology of production of good they are importing from other country. However, ever though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measures, in a short term, could play a negative role on our trade capability, they could, in the long run, also play a role of helping hands if we usefully work out positive countermeasures as a result of hand-working government supported by industry and all the society as a whole.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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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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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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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Beginning from the formation of the two governments, South and North Korea in 1948, North Korean collective economy as per trade in exchange strategies with right of way employed on heavy and chemical companies, against the external concerned with South Korean selling economy. This study aims to provide solutions for the joint economic prosperity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dopted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method focuses on themes and concepts that are present in previous literature. This method seeks to derive relationships and meanings by analyzing themes and concepts within existing data. Result - According to qualitative textual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are total seven solutions to lead the joint economic prosperity of South and North Korea (Technology Innovation, Energy and Construction,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Gulf market; Oppression via negotiation, Sports and Culture, Agenda-setting and Framing; Competition System). Conclusion - The Korean Government's association strategies outlines tackled in this study are uniform to each other because they are phased, peaceful, regular, and well-designed. But there were situations in which diminutive tenure North Korea approaches was enlisted beyond medium-to-lasting-period union strategies. North Korea should allow a free market whereby its citizens can freely trade among themselves and other people from South Korea.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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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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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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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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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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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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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화주의 선박 선정과정은 선박과 화물의 일정에 따른 1차 선정과 화물을 재선적하여 하나의 단위로 선복을 집중시키는 2차 선정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3자 물류업체는 이러한 선적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됨으로써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에이전트 협상을 통해 전체 물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화물의 집중과 배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류비 절감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재고비와 운송비간의 상관관계에 서 최적점을 찾아야 하며 이를 화주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화물 선적방법인 EPDS(Earliest Possible Departure-Date Scheduling)와 LPDS(Latest Possible Departure-Date Scheduling)에 본 협상방법론을 접목하여 SBF(Scheduling Bundle Factor, 선적동시 처리량)에 따른 재고비, 운송비 그리고 물류비등을 도출하고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에이전트 기반의 협상방법론이 EPDS와 사용될 경우 전체 물류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