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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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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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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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북한 헤어스타일과 북한 미용 산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 여성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꾀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매체, 언론매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에서 나타난 북한 주민들의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헤어행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유학자와 해외 물품 밀수를 통해 일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의 미용 훈련기관인 미용술 보급소를 통해 미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정적인 월급제에서 능력에 따른 수당제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을 방문하여 연구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보이고 있다. 향후 북한 헤어 관련 연구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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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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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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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990년대 중후반 이래 북한경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 경제정책 흐름을 추적하여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인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북한에서 발간되는 경제 분야 대표문헌인 경제학술지 『경제연구』 논문을 분석한다. 『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기본 텍스트로 활용하여 북한 경제 전략과 정책변화를 파악한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경제 관련 학술지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연구』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인식하고 있는 현실, 직면 하고 있는 한계, 대안 등을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북한 경제 관련 논쟁 주제가 숨어있는 『경제연구』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북한 지도자의 경제정책 흐름을 살펴보고, 현 김정은 체제가 의도하는 '변화'의 내용을 분석한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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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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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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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raditional studies on North Korea, conservative media in South Korea generally report and have an attitude toward anti-North Korea. It is a similar context as South Korea's conservatives view the U.S. and Japan more closely and positively than North Korea. This study is about how the reporting frames and information sources on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Korea's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differ and show trend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porting frame on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by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progressive media showed similar trends or slightly positive responses to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But the reanalyzed result after dividing it into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s, the opposite result came out. In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he progressive media dealt with very positive aspects of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 the progressive government, there was a clear tendency to report negative rather than positive. What can be inferred from this is that the progressive media of South Korea had at least quite different directions of the progressive government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but rather close to anti-North Korea. It is difficult to reach a hasty conclusion because this study has not dealt with all the press and only 10 years after the Kim Jong-Un regime. Nevertheless, this study may provide implications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how South Korea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frame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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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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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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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North Korea's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creases Pyongyang's diplomatic bargaining leverage. It is a strategic response to counteract the great expansion in US leverage with the collapse of the USSR. Post-Cold War American influence and hegemony is justified partly by claiming victory in successfully containing an allegedly imperialist Soviet Union. The US created and led formal and informal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part of its decades-long containment grand strategy against the USSR. The US now exploits these institutions to expedite US unilateral global preeminence. Third World regimes perceived as remnants of the Cold War era that resist accommodating to American demands are stereotyped as rogue states. Rogue regimes are criminal offenders who should be brought to justice, i.e. regime change is required. The initiation of summit diplomacy between US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occurred following the January 2018 Hawaiian ballistic missile false alarm. This event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illustrate the efficacy of nuclear weapons as bargaining leverage for so-called rogue actors. North Korea is highly unlikely to surrender those weapons that were the instigation for the subsequent summit diplomacy that occurred. A broader, critical trend-focused strategic analysis is necessary to adopt a longer-term view of the on-going Korean nuclear crisis. The aim would be to conceptualize long-term policies that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nuclear weapons capability becomes a largely irrelevant issue in interaction between Pyongyang, Seoul, Beijing and Washington.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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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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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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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외화확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 해킹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탈취의 형태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하 자금은 김정은 정권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제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유엔은 대북제재를 가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1기는 2009년~2016년까지로 전략적 목표로 국가 기간망 무력화와 정보 탈취를 통해 북한 스스로 사이버 능력을 검증 및 과시는 모습과 남한 내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졌다. 2기는 2016년 대북제재로 외화벌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를 탈취하여 김정은 정권유지 및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위한 자금확보의 모습을 보였다. 3기는 국내외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해킹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전략무기 5대 과업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탈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간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이과 관련된 법령 제도, 기술적 문제,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다. 또한 화이트 해커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주력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인력 구축이 필요하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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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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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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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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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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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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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북한의 도발은 지상 해상 공중으로 다양하게 침투 및 국지도발을 일삼아 왔다. 최근 제1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국지전시 합동작전을 보면 북한의 선제 사격 및 도발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 사격위주의 방어만 해왔으며, 항공력의 무력투입은 없었다. 북한의 대남도발 의지와 강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면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안겨줄 만한 강도 높은 위기사건만을 중심으로 북한 군대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 그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행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부각된다. 첫째, 시기적으로 도발형태가 변하고 있다. 둘째, 위기사건의 목표를 분석하면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도발이 가장 많다. 셋째, 북한은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한다. 넷째, 도발행위를 은폐하.려고 한다. 한반도 위기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북한측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한국에 의한 조작행위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요인과 한국 및 북한 내부요인이 의사결정체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었고 대남도발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국가전략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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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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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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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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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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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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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에서는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해였던 2015년에 제작된 영화문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의 의미생성 구조를 파악하여, 북한이 영화문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북한 주민을 선동하고, 설득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의 서사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논증구조를 통해 이미 제시된 주제를 확증시키고 있다. 영상기법은 대중적 투쟁정신을 고취시키고 있고, 사운드는 대중에 응집력을 추동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화문헌의 의미체계는 첫째, 영상 실록의 형태를 띠며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택하고 있다. 둘째, 당의 선군영도를 따라 주체위업을 이루어 내자는 주제의식을 명확히 논증해 내고 있다. 셋째, 혁명 활동에 대한 수령의 근면성을 기록영상을 통해 착상, 배치함으로 늘 깨어 일하는 지도자상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에서 영화문헌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무기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기록영화 창작가들은 영화문헌을 수령과 당의 영화문헌이 되게 해야 했다.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사회적 비전을 내세워 영화문헌이라는 선전도구를 통해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방사선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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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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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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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rom Cold War, Nuclear weapons have emerged military power into a very dangerous and important way of each national security. Throughout the era, the U.S. had stationed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But President George Bush initially started the withdrawal of nuclear tactical weapons deployed abroad in 1991. After that, under the protection of the nuclear umbrella, South Korea guarantee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operate its nuclear weapons to protect South Korea if it would be needed and the economy of South Korea has rapidly developed as more strong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South Korea has seen and been realized the present state from the recent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The protection of the U.S. nuclear umbrella from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of North Korea is unlikely to be permanently guaranteed.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he security environment changes of surrounding nations such as China as military power acceleration and Russia as re-formation ambition. Because of these reasons, South Korea independently wants to protect itself and have the own nuclear weapons as a way to counter security threats. A majority of South Koreans also definitely believe that North Korea will not denuclearize or give up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having nuclear weapons as the final survival strategy of Kim Jong Un's regime. However, South Korea considers and makes new nuclear strategy through the role and effect of nuclear deterrence strategy in dispute between India and Pakistan and how to overcome the paradox of nuclear deterrence strategy. Therefore,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effective nuclear deterrence strategy of South Korea from new security threats of surrounding nations through dispute between India and Pakistan.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hat what is the role and paradox of nuclear deterrence strategy in dispute between India and Pakistan and how to find the effective nuclear deterrence strategy of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