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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교통류변화 분석 (The Effect of Rain on Traffic Flows in Urban Freeway Basic Segments)

  • 최정순;손봉수;최재성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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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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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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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기본구간에서 기상조건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교통류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가 올 경우 속도-교통류율간의 관계는 길어깨쪽 차로를 제외하고 차로별로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통류율-점유율간의 관계식은 비가 올 경우 그 관계성은 더 분명해지지만, 서비스교통류율이 약 200대/시/차로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가 올 경우 도로의 관측된 서비스교통류율은 맑은 날에 비해 약 10-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1998 HCM에서 제시한 결과 및 교통류율-점유율 관계식의 기울기 감소 패턴과 일치한다. 넷째, 비가 올 경우 전체 차로의 소통능력은 맑은 날에 비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중앙분리대쪽 차로의 소통 능력이 길어깨쪽 차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상변화에 따른 차로별 임계속도와 임계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고속도로 기본구간의 1개 지점에서 나타난 특성으로서 공간적 분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조건을 갖는 도로지점에 대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 뿐만 아니라 안개나 눈에 의 한 영향을 고려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간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지만 실제로 고속도로를 설계하거나 운영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도로용량편람을 개정 및 수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명시해야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Bayesian pooling technique for estimating the dynamic link travel time of networks. The proposed algorithm has been validated using the field experiment data out of GPS probes and detectors over the roadways and the estimated link travel time from the algorithm is proved to be more useful than the mere arithmetic mean from each traffic source. the whole sentence(preceeding sentence and the accompanying sentence). The conjunctive endings are '-고₂, -으며₂, -다가₂, -어서, -고서, 을수록, -은데₂, -으면₂, -어야₂, -어도₂, -으니까₂, -거든₁,'etc. Type C can be interpreted as the neutralized tense of the preceeding sentence and the absolute tense of the accompanying sentence. The conjunctive endings are '-으러, -으려고, -고자, -도록, -게,'etc. Type D can be described as the relative tense of the part of the preceeding sentenc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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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陶菴) 이재(李縡)의 상소문(上疏文) 연구 (A study about the petition to the king of Doam(陶菴) Leejae(李縡))

  • 권진옥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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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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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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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고는 18세기 노론계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도암(陶菴) 이재(李縡, 1680-1746)에 대한 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그가 남긴 상소문(上疏文)을 고찰하였다. 이재의 문집에는 총 49편의 상소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개가 사직상소문(辭職上疏文)이다. 여타 작가의 사직상소문과 마찬가지로 이재의 사직상소문 역시 '사직'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다양한 논리와 서술기법으로 상대방 즉 임금을 설득하고 있다. 상소문의 집필 방식이 고정된 관습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의견, 부수적으로 노리는 효과 등이 깔려 있고,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상소문은 더 이상 정치, 역사 분야의 취재 대상에서 머무르지 않고 문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재는 상소문을 작성할 때 진정(眞情)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상황에 적실한 설득 논리를 강조하였다. 그가 작성한 상소문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더라도 이것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재는 대제학을 사직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상소문을 작성하였는데, 각각의 글에서 다양하게 설득 논리를 변주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관직에 대해서 여러 번 사직상소문을 올릴 경우, 동일한 논리와 서술로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설득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상소문에서는 직임의 막중함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을 건조하게 나열하는 정공법(正攻法)도 사용하였고, 두 번째 상소문에서는 모친 봉양과 확고한 출처관을 뒤섞어 상대방의 감정과 이성에 호소하였고, 마지막 상소문에서는 다소 과격한 언사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직상소문의 궁극적 목표인 면직(免職)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주제를 두고 설득 논리를 변주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상은 이재 상소문의 내용적 측면 즉 입의(立意)의 고찰이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이재 상소문의 형식적 측면 즉 수사(修辭)이다. 사직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작성되는 사직상소문은 고정된 관습적 글쓰기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직상소문을 작성하는 자는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장법(章法)이나 구법(句法), 배비(排比)나 대구(對句) 등과 같은 구성적 측면은 물론이고 억양(抑揚), 비유(比喩) 등과 같은 표현적 측면까지 고려하게 된다. 대제학을 사직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올린 상소문은 구성적 측면에서 탄탄하게 직조되었고 적절한 억양법을 구사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문(古文)의 문예미는 문종자순(文從字順)의 순정함을 추구하는데, 표현에 있어서는 생소하거나 난삽하지 않은 어사(語辭)를 사용하고, 구성에 있어서는 구절과 문장, 문장과 단락, 단락과 주제가 유기적으로 조응(照應)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이재의 상소문은 이러한 고문의 색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치밀한 구조 가운데에도 자신의 진정(眞情)을 강하게 전달하는 김창협(金昌協)의 상소문처럼 이재의 상소문도 번다한 언사나 화려한 수식은 자제하면서 정제된 구법으로 작자의 솔직한 소회를 자연스레 드러내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쓰기를 구사하였다. 끝으로 이재의 졸기(卒記)에 언급될 만큼 그의 상소문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글, 이른바 만언소(萬言疏)라고 하는 "도성에 들어온 뒤에 소회를 아뢴 상소(入城後陳所懷疏)"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신임옥사의 잘잘못을 가리면서 영조의 탕평책을 논리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인데, 총 5,300여 자로 이루어진 장문의 글이다. 이 글에서 이재는 반어법, 설의법, 점층법을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신랄하게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하며 영조의 입지를 궁지로 내몰았다. 이 상소문을 열람한 영조는 자신을 향한 강경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사가 곡진하며 의미가 분명하다고 고평하였다. 이채(李采)가 이재의 상소문을 두고 의리에 근본하고 충간을 밝혔다고 평가한 점, 이재가 상소문의 중요한 덕목으로 조어(措語)의 진정성을 꼽았다는 점, 영조가 곡진한 언사와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었다고 평가한 점에서 이재의 만언소는 상소문의 모범이 될 만하다.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농구 동호회 참여 동기 및 저해 요인 (Physically Disabled Persons' Motives of Participation in the Wheelchair Basketball Club and the Hindrance Factors of Participation)

  • 장철승;김두영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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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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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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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지체장애인 휠체어농구 동호인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무엇이고,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체장애인 휠체어농구 동호회의 효과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충청, 경남, 제주 등에서 현재 휠체어 농구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최종적으로 144명이 응답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인 휠체어농구 동호인의 참여 동기를 조사 분석한 결과, 취미오락형 참여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건강지향형, 사교지향형 참여 동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동호회 참여 정도에 따른 참여 동기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취미오락형 참여 동기의 경우 주거 그룹,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기개발형 참여 동기의 경우 연령, 직업 유무, 주거 그룹, 동호회 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지체장애인 휠체어농구 동호인의 참여 저해요인을 조사 분석한 결과, 구조적 요인이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고, 동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동호회 참여 정도에 따른 참여 저해 요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요인의 경우 연령, 최종학력, 직업 유무, 동호회 참여 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체장애인 휠체어농구 동호회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였다.

유럽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Current Development of Company Law in the European Union)

  • 최요섭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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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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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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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럽연합에서 회사법 통일의 노력은 리스본조약 이전부터 회사법과 관련한 규칙과 지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연합 회사법의 법규범은 자체의 규칙을 통해 유럽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공개유한책임회사인 유럽주식회사와 더불어, 2008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폐쇄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주식회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의 수가 증가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회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기존의 유럽회사법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반적인 유럽회사규칙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국 법률간 하향경쟁과 이를 통한 회원국의 입법에서의 변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회사법연구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유럽연합조약을 통한 설립의 자유와 이를 통한 각 회원국의 법률 간 경쟁과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유럽주식회사규칙의 내용을 평가한다.

자본시장법상 외부자거래의 규제와 개선방안 (Outsider Trading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 장근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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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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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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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한 역할갈등, 업무부담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 (Influences of role conflict, workloa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self-efficacy on burnout of social workers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 박윤미;윤혜미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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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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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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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으로 인한 외상생존자들과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관심을 두고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소진의 수준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다음, 역할갈등과 업무부담, 자기효능감,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련성을 경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대한 역할갈등과 업무부담의 영향을 매개하는지를 점검하고 특히 변수 간의 관련성이 외상생존자의 유형(아동/성인), 즉 기관(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PTSD 증후군의 절단점 이상이 64.7%나 되었고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일 때, 아동외상생존자와 일하는 경우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소진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직무특성인 역할갈등과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종사자의 소진이 높았고 업무부담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높으면 소진이 높아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종사자의 소진은 업무부담의 직접 영향을 받았는데 업무부담과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역할갈등의 소진에 대한 영향을 완전매개하고 업무부담의 소진 영향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종사자의 소진은 역할갈등과 업무부담의 직접 영향을 받았으며 업무부담${\rightarrow}$이차적 외상 스트레스${\rightarrow}$소진, 그리고 업무부담${\rightarrow}$이차적 외상 스트레스${\rightarrow}$자기효능감${\rightarrow}$소진의 경로를 통해 간접 영향을 받았다. 자기효능감은 성인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만 소진에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를 주었다. 결론적으로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 감소전략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감소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고 외상생존자의 유형(아동/성인)에 따른 개입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Study on the Educational Plan to Enhance Intercultural Abilities Using the Oral Folktales of Immigrants who Mov ed to Korea)

  • 김정은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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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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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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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다양한 문화의 시대에 필요한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달레나 드 카를로 (De Carlo, Maddalena)의 구술성에 주목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 자료를 바탕으로 '상징적 표상'이 생성하는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상대적 감각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요소와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카를로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접속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한국에서 구술된 이주민 설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서사적 화두를 통한 문화적 감응력의 확장을 교육요소로 논했다. 이를 6단계로 체계화했다. 1단계 이주민 구술 설화 자료 듣기, 2단계 기억에 각인되는 이질적 화소 찾기, 3단계 이질적 화소로 상징된 대립자질의 의미 파악하기, 4단계 핵심화소가 들어간 서사적 화두 생성하기, 5단계 서사적 화두로 상징적 표상이 내포하는 가치 생성하기, 6단계 삶의 가치를 문화적 상징으로 확장하기다. 3장에서는 이 6단계로 이주민 설화의 교육내용을 적용했다. 수업은 상호문화에서 동질적 결합에 대한 욕망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질성으로 인한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것과 표면과 이면의 사유를 통해 이질적인 것과 어떻게 관계를 생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인도네시아 설화인 <뒤집어진 배산과 엄마산>은 한국설화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오이디푸스>신화로 비교하면서 '뒤집어진 배산'이라는 이질적인 화소가 지니는 상징적 표상이 무엇인가를 풀어냈다. 이때 6단계 상징체계를 문화적으로 확장해 갈 때, '뒤집어진 배'에 나타나는 근친상간의 욕망을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것과의 결합을 추구하다 생긴 고착으로 해석해 보았다. 캄보디아 설화인 <소녀와 호랑이>는 한국의 <혹부리 영감>과 같은 모방담구조의 이야기인데, '호랑이'라는 화소를 보통 인간과 다른 동물성으로 상징되는 이질적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문화적으로 확장해서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할 서사적 화두를 생성하였다. 베트남 설화인 <코코넛 바가지>는 한국의 <구렁덩덩신선비> 등과 비슷하게 표면과 이면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이끌어내는 설화로 이질적인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하며, 그렇게 형성된 관계가 삶에 어떤 성장을 가지고 오게 하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방향의 해석이다. 설화의 핵심화소가 형성하는 대립자질로 서사적 화두를 생성하고 감응한다면, 이주민 설화로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와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구성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 박지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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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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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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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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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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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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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설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대한 북한의 현대적 수용 방식 고찰 (A Study on the North Korean's Modern Adaptation of the Classic Folktale)

  • 박재인;한상효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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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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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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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북한에서는 한민족의 전통 구비설화를 개작하여 아동들을 위한 동화로 활용한다. 한민족의 대표적인 설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역시 그들의 사관에 따라 변형되었다. 북한 애니메이션 <오누이와 나무군>은 본래의 설화형태에서 오누이가 하늘로부터 구원되고 해와 달이 되는 결말이 다른 모습으로 대체되어 있다. <오누이와 나무군>의 각색은 북한의 문예사관이 반영된 형태이자, 북한의 옛이야기 수용문화를 잘 이해하게 한다. 이에 본고는 분단이전의 설화자료를 통해 이 설화의 원형을 파악하고, 남북의 현대적 매체로 재창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서사 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독특한 관점이 발견되는 애니메이션의 개작 범위와 그로 인해 전환된 의미에 대해 분석하여 서사적 가치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 애니메이션은 오누이가 위압적인 호랑이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과정을 충실히 담아내어, 여타 남북의 현대적 창작물에 비해 이 설화의 본래 의미를 풍요롭게 구현하고 있다. 다만 본래 설화의 결말 속 하늘의 상징성이 축소되어, 아무도 지켜주지 못할 때 오누이의 내면에서 긍정적 신념이 발동되는 가능성의 정도가 약화되는 한계점을 보인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성공과정으로 오누이의 역량에 대해 사실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특장을 지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오누이 성공의 또 다른 형상으로 본래 설화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는 색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된 미래사회에서 이 애니메이션은 당시 북한의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핵심을 잘 담고 있으면서도 오누이의 성공을 실제 삶과 가까운 범위로 이해하고 능동적 실천력을 공감하게 하는 아동문학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