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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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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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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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제특구 개성공단사업이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및 개성공단 전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 한 결과, 개성공단의 개관과 개성공단 사업의 기대효과를 통해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과제인 입주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황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었으며 입주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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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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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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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s aimed to summarize a tense situation of Risk management for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 in 2013 and to investigate trade insurance of K-sure. Now we have to find a new way to protect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s from uncertain environment and also need to prevent a recurrence of parallel cases in the domai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Korean peninsula. There are two method to protect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s. First they rely on the Korea government for protection. Second they need to effect trade insurance of K-sure. such as Export Credit Guaranty or Short-term Export Insurance. They shall create a wise predictable environment to protect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s themselves without resort to Korea government. Of course there are many things left behind to consider I hope it will be helpful to those who prepar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especially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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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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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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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측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을 활용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 상생협력모델을 통해 한국 신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모색하는 정책제안이다. SWOT-AHP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신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국내 신발산업이 직면한 산업구조적인 문제들을 남북협력의 가능성 측면에서 극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로 'SO 전략'은 남북의 신발클러스터를 통한 남북협력 K-슈벨트 구축 제안이다. 'WO 전략'은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의 국제화 전략이다. 'ST 전략'은 대북제재 해소를 위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유연한 거버넌스 활용이다. 'WT 전략'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의 신발산업이 평화경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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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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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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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fter freight train line opening between Munsan of South Korea and Bongdong of North Korea last December 2007, people's expectation and interest about trans North-South and continental railways have been increasing. However, the commercial traffic of freight by train has not been increased as much as we expected in the mean time road traffic is more increased. This study examine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has a high rail accessibility. Especially, we interviewed the owners of enterprises in Kaesong to integrate their opinions for deriving the problems and improving the business conditions. Also, this study embodied the methods for improving rail freight traffic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ased on this study, we expect more research will carry out on this field to reform the operation system of trans Korea railways by Kaeso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and the commercial reconversion from road to rail.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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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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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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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인력과 북한주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북한지역과의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업교류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계약재배 시 제한품목인 경우 북한과의 계약이전에 통일부와 품목, 생산량 등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으로 계약에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남북간 지역 공동체 형성에 있어 의회, 기업, 민간단체, 학계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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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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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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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outh and North Korea, the divided n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egan with the same modern city planning system, but following the adoption of different national ideologies-capitalism and socialism-, they established their own city planning system and developed their cities accordingly. However, the process of planning and developing a joint city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led to the recognition about the need to bridge the differences and prepare for future joint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city planning system by comparing the two Koreas' systems,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ity planning system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KIC. By comparing two cases, we found two distinc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The one is a tool for realizing ideologies and maintaining national system. The other one is that it is ideology-oriented system for the supreme leader and party while South Korea has control-oriented system for the public. We analyze the KIC case based on four pillars: planning system, development system and procedure, master plan, and use behaviors.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in KIC there are many socialistic features as we mentioned above in terms of planning system, urban design & structure, and use behavior even though a private enterprise-Hyundai Asan, in South Korea led the whole proc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ity planning focusing on the KIC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eline material to set the future direction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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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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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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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modern manufacturing practice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send products to another country for special processing which cannot be performed inside the territory of the zone and Outward Processing(OP) covers such situation. What's more, process and Rules of Origin(RoO) of OP is implicated in Korea' Free Trade Agreement(Korea-Singapore, Korea-EFTA and Korea-Asean FTA) because of the goods to be producted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us, In this paper analyse a implication of OP's process and RoO focused on the two fold : (1) provide an overview of the objectives, types, effects of Outward Processing described in customs law and FTA provisions of EU and Korea; (2) pres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and Korean rules; (3) offer an appropriate proposal to Korea-EU FTA negotiation.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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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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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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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제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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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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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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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분석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활용하여 최근에 실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에 개최될 군사협상의 지속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시대의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군사회담과 유사한 협상행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김정은시대 군사협상에서도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범주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변화의 길을 걷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전략문화를 변경하기 보다는 그 틀 속에서 군사협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군사협상에 변화를 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군사협상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사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 전선논리를 활용한 경제 분야 협상 의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군사협상 정책결정자들에게 논리체계를 형성하여 준다면 새로운 군사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변화를 통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길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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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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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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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Korea China FTA was signed on June 1 2015. It includes some concessions regarding major export item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or the protection of primary industries and preferential tariffs for a number of products produc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imary industries are what the Korean government paid the greatest attention to. Rice was excluded from the negotiations from the get go, and was joined by 548 other food items including pork, apples, pears, beef, chili, garlic etc. These foodstuffs account for about one-third of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that Korea produces, and are not going to be subject to tariff elimin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Korean government policy is to maintain of agri-food export support system, eliminate of agri-food non-tariff barriers, foster of agri-food export SMEs and expand of investment of foreign agri-food company. Korean firms strategy is to establish of regional marketing strategy, ensure of high quality agri-food and develop of food packaging technologies, establish of agri-food export logistics center and take advantage of the FTA preferential tari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