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Changes in Military Negotiations under the Kim Jeong-eun Regime through Working-Level Talk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김정은시대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한 군사협상 변화 연구

  • 이성춘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 Received : 2013.09.30
  • Accepted : 2013.10.08
  • Published : 2013.10.30

Abstract

This study is trying to suggest the continuity and changes that would be made in inter-Korean military negotiations in the future under the Kim Jeong-eun regime by analyzing the recent inter-Korean Working-Level Talk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ased on 'anti-Japanese guerilla style negotiation model, the military negotiation model under Kim Jeong-il era. Especially, through analysis of the inter-Korean Working-Level Talk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t is verified that behavior similar to that in the military talks in the past is found even in the economic negotiations. Such analysis leads to an assumption that negotiations under the Kim Jeong-eun regime would be made within the category of the military negotiations under the Kim Jeong-il era. Fundamentally North Korea will change but try to achieve its objectives in the military talks within the existing frame of strategic culture rather than changing it. Such phenomenon will continue for some time. In the future inter-Korean military talks, however, North Korea will try to change its behavior to cope with its financial difficulties. Accordingly, the South Korea's government will have to have paradigm shift toward inter-Korean military negotiations. Especially, Kim Jeong-eun's studying abroad in the past will make him change in the negotiations. At this mo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make continuous efforts to induce dialogue and negotiation. In order to induce the North Korea to change, the development of economic norm logic with the united front applied in the strategic culture of military negotiation and the formation of a value system in the North Korea's military negotiation policy makers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a new military negotiation framework.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분석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활용하여 최근에 실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에 개최될 군사협상의 지속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시대의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군사회담과 유사한 협상행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김정은시대 군사협상에서도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범주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변화의 길을 걷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전략문화를 변경하기 보다는 그 틀 속에서 군사협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군사협상에 변화를 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군사협상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사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 전선논리를 활용한 경제 분야 협상 의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군사협상 정책결정자들에게 논리체계를 형성하여 준다면 새로운 군사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변화를 통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길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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