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안경테에 있어 각국의 규격을 조사하고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방법: 안경테와 관계된 한국산업규격, 국제규격(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일본공업규격(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독일국가규격(DIN, Deutsches Institut fur Normung) 및 미국표준국(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규격의 최신판을 조사하였다. 비교 대상의 규격 명칭은 용어 및 어휘, 계측 시스템과 용어, 표시,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형판, 나사 등으로 하였다. 결과: 용어와 어휘 규격에서 KS와 ANSI규격을 제외한 모든 규격은 영어(영국, 미국),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와 같은 9개국 언어로 되어 있었다. 측정 시스템과 용어에서는 KS와 ANSI규격을 제외하고 모든 규격에서 보충적 기호 및 정의를 부속서에 수록하고 있었다.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에서 KS와 ANSI규격은 ISO규격의 개정판과 차이를 보였다. 형판 규격에서는 JIS와 ANSI규격을 제외하고 거의 같았다. 나사에 대한 KS규격은 JIS규격과 유사하였으며, 용접경첩과 니켈용출에 대한 기준은 KS규격에 없었다. 결론: ANSI규격을 제외한 모든 규격은 ISO규격을 따르는 경향이며, 특히 DIN규격은 ISO규격과 거의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KS규격은 ISO규격 기준을 늦게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시대에 뒤처져 있다. 따라서 안경테 품질관리나 안전검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KS규격은 시차 없이 ISO규격과 동등한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기록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법을 보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록관리 표준 KS X ISO 15489의 2007년 제정은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기록관리 정책과 원칙의 토대가 되는 법률과 표준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KS X 15489 제정의 의의를 살피고, 법률과 표준의 상호성을 논한다. 이를 위해, KS X ISO 15489의 다섯 가지 영역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서의 상호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정렬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록관리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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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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