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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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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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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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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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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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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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is to illustrate a variety of court-annexed ADR programs and vindicate its implications of court-annexed ADR in United States. It has been almost three decades since Frank Sender articulated his vision of the multi-door courthouse. The court-annexed ADR originated from the concept of multi-door court house. Professor Sander argued that the court must transform from the court that provides litigation, only one type of dispute resolution, to the multi-door courthouse which provides a variety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cluding a number of ADR programs. The types of court-annexed ADR on which this paper focus are court-annexed mediation, court-annexed arbitration, mini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ENE), summary jury trial, rent-a-judge, and med-arb in United States. The finding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ADR movement is the irreversible and dominant phenomenon in the US court. The motivation of incorporating ADR into court is to reduce the cost of court to handle the civil disputes and to eliminate the delay of litigation process in the court. At the same time, a couple of studies of ADR revealed that the ADR program satisfied users of ADR. Second, the landscape of ADR has not been fixed. In 1970's, the court-annexed arbitration has been popular. In 1980's, the diverse kinds of ADR programs were introduced into the federal court as well as state courts, such as mini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ENE), summary jury trial, and court-annexed mediation. But in 2000s, the court-annexed mediation has been the dominant type of ADR in United States. Third, the each type of ADR program has its own place for the dispute resolution. Since Korean society enters into the stage in which diverse kind of disputes occur in the areas of environment, construction, medicare, etc, it is desirable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DR to dispute resolution in Korea.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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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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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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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절차(증거 이전,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증거 전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절차와 유죄인정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였다: 1) 유죄판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전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절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판에서 설시를 증거 전에 받았을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위한 역치수준을 조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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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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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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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의 영향을 받아 그 정보의 근사치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정박효과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검사구형량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판결되는 양형이 검사구형량과 유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범죄사건의 저정박 조건에서 고정박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정서상태에 따라 정박효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3에서는, 정박효과의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때 정박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배심원의 사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박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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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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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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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중심주의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법 제도에 관한 수준이 향상되었고,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들의 수준에 맞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설명, 과학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한 증거주의 재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학적 조사기법과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부가적인 지원절차로서 컴퓨터 속기사를 전국 검찰청에 상주시킴으로써 영상녹화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속기제도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속의 컴퓨터속기의 미래를 전망 해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검찰에서 지양하는 과학조사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에서 컴퓨터 속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조사기법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인권보호, 공개재판중심주의에서 컴퓨터속기의 중요성과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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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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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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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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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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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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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적 방략(cognitive heuristic)인 정박 방략(anchoring heuristic), 대표성 방략(representativeness heuristic), 그리고 사고 틀 효과(framing effect)가 고도의 판단 전문가인 현역 판사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발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1에서는 한국의 법률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문영역에서 많은 경험과 정형화된 훈련을 통해 증거를 평가하는 고도의 판단 전문가인 158명의 현역판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인지적 방략이 발견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토의과정을 거쳐서 만장일치에 의해 도출되는 집단적 판단에서도 인지적 방략의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의 집단판단에 관한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개인판단을 알아보았다. 연구 1의 결과, 현역 판사들의 판단에서는 '저 정박점'에 의한 정박 방략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고 정박점'에 의한 정박 방략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고 틀 효과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판사들의 사후확률 추론은 조건확률보다는 사전확률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와 연구3의 결과에 따르면, 정방 방략 효과는 개인판단과 집단판단에서 모두 나타났으나, 개인판단보다 집단판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사고 틀 효과는 개인판단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나, 집단판단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대표성 방략 효과는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 판단에서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각 연구의 결과가 사법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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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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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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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육훈련은 전인적 차원에서의 교육과는 달리,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 기술 습득을 통해 개인차원에서의 지식·기술 등 업무역량의 잠재력 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모의상황학습에 참여한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CIPP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참여자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어떤 해결책을 도출하는 결과보다는 과정(process)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평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의법정 실습을 통한 교육효과 및 향후 업무활용도에 도움정도가 교육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학습기획자 평가 결과와 더불어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함의점으로, 다양한 학습자 상호간의 학습 상호작용을 위한 성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한 참여자 구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문제와 갈등상황에 대한 정보습득 교육 및 숙의학습 병행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의 실효성을 위한 현안사업과 관련된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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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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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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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In order to obt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an incident, it needs to be investigated to "peel back the layers" and examine both immediate and underlying failures that contributed to the event itself. One of the key elements of an effective accident investigation is recording the scene for future reference.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have been major advances in survey technology, which have provided the ability to capture scenes in three dimension to an unprecedented level of detail, using laser scanners. Methods: A case study involving a fatal incident was surveyed using three-dimensional laser scanning, and subsequently recreated through virtual and physical models. The created models were then utilized in both accident investigation and legal process, to explore the technologies used in this setting. Results: Benefits include explanation of the event and environment, incident reconstruction, preservation of evidence, reducing the need for site visits, and testing of theories. Drawbacks include limited technology within courtrooms, confusion caused by models, cost, and personal interpretation and acceptance in the data. Conclusion: Laser scanning surveys can be of considerable use in jury trials, for example, in case the location supports the use of a high-definition survey, or an object has to be altered after the accident and it has a specific influence on the case and needs to be recorded. However, consideration has to be made in its application and to ensure a fair trial, with emphasis being placed on the facts of the case and personal interpretation controlled.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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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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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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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staple of feminist literary anthologies which was instrumental in reevaluating the writer Susan Glaspell, Trifles(1916) has received numerous comments from feminist scholars so far. Most of them tend to concentrate on the themes of female solidarity and justice challenging the androcentric system of law and order. Lacking in the plethora of thematic approaches to the play's feminist subject, however, are formal analyses considering the way in which the play's generic form assists in communicating such thematic concerns of feminism. An alternative to the typical scenario at the courtroom whose mistreatment of women must have loomed large to the young Glaspell as she revisited the old trial of a midwestern murderess which she had covered as a journalist for a local newspaper in Iowa, Trifles serves as a corrective to the courtroom dynamics offering a 'dramatic justice' as opposed to a strictly legal procedure. What this article discovers at the heart of this dramatic justice is the celebration of the unsayable, or what Wolfgang Iser termed negativity, of women's experience which has no room for reflection in the legal discourse at the courtroom tyrannized by the sayable and the evident. Examining how the dramatic form of Trifles gives a voice to the unsayable of woman's experience, which can not be properly represented at the courtroom governed by the straightforward and definitive male rhetoric, the article argues that the play is a better form than its fictional adaptation "A Jury of Her Peers"(1917) in that it syntactically suppresses the monopolizing operation of the verbal by giving precedence to the scenic and non-verbal which is constituted of setting, props, gesture and eye contacts. As a theoretical frame of reference with which to examine the modes of the unsayable in the play the article brings the concept of 'negativity,' defined by Iser as textual effects or modes of the unspeakable and unsaid, into the discussion of the taciturnity of the absent heroine and the non-verbal representation of dr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