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24권4호
• /
• pp.3-36
• /
• 2023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 마케팅과학연구
• /
• 제19권3호
• /
• pp.17-27
• /
• 2009

典型的价格促销是指降低一定数量产品的价格或以相同的价 格获得更多数量的产品, 从而增加价值和创造经济的激励购买. 价格促销经常用来鼓励没有消费过产品或服务的用户试用产品或服务. 因此, 理解价格促销对那些从来没有使用过促销品牌的消费者的此品牌质量认知的影响是很重要的. 然而, 如果消费者通过价格促销获得的产品的质量不好, 促销可能达不到用经济的刺激方法来增加销售的效果. 相反则有可能发生. 具体来说, 通过价格促销消费者产生低的质量的认知会削弱经济的和心理上的激励, 减少购买的可能性. 因此, 对市场营销人员来说理解品牌的价格促销信息如何影响消费者对此品牌的质量的不良认知是非常重要的. 先前的有关价格促销对质量认知的影响的研究有不一致的解释. 一些是关注价格促销对消费者认知的不利影响. 但是其他的研究显示价格促销并没有提高消费者对品牌的不良认知. 之前的研究发现这些不一致的结果和价格促销曝光的时机以及相关的试验得出的质量评估有关. 而且, 消费者是否经历过产品促销都可能会调节这些影响. 一些研究把产品类别的不同作为基本的因素. 本研究的目的是探讨在不同的情况下, 价格促销信息对消费者的不良的质量认知产生的影响. 作者控制了促销曝光的时机, 过去的各种促销形式以及信息发布的方式. 与以往的研究不同, 作者通过控制以前个人使用此产品的经验的潜在调节作用来测试事先设定限制的价格促销的影响. 这样的操作可以解决相关的有可能产生的争议. 这种方法对实际工作方面也是有意义的. 价格促销不仅适用于已存在的目标消费者, 而且可以鼓励没有使用过产品和服务的消费者尝试此产品或服务. 因此, 对市场营销人员来说理解品牌的价格促销信息如何影响消费者对此品牌的质量的不良认知是非常重要的. 如果没有使用过这个品牌的消费者通过价格促销获得的产品的质量不好, 促销可能达不到用经济的刺激方法来增加销售的效果. 相反则有可能发生. 另外, 如果价格促销结束, 购买了这个产品的消费者可能会出现明显的减少再购买行为. 通过文献回顾, 假设1用来探讨消费者通过过去的价格促销获得的质量认知的调节作用. 消费者对没有使用过的品牌的价格促销而产生的质量认知的影响会被此品牌过去的价格促销活动所调节. 换句话说, 消费者会对没有进行过价格促销的没有使用过的品牌产生不良的质量认知. 假设2-1:未使用过的品牌进行首次价格促销的时候, 价格促销的信息发布的方式将影响价格促销的成败. 假设2-2:消费者越不在意价格促销的原因, 越容易对产品的质量产生不良的认知. 通过测试1, 简要地解释了产品和品牌在提供四种价格促销形式之前并解释说明了每种价格促销形式. WAVEX这个虚拟品牌的质量的认知被评估为7. 网球拍被选中的原因是由于选定的产品组必须过去几乎没有价格促销活动来消除促销的平均次数对价格促销信息的影响, 正如Raghubir和Corfman(1999)所提出的. 测试2也用网球拍作为产品组, 主持测试2的管理者与测试1相同. 随着测试1, 选择了对产品组熟悉而对产品不熟悉的受访者. 每个受访者被分配到代表WAVEX价格促销的两种不同信息发布方式的两组中的一组. 在评估WAVEX的质量认知为7以前, 受访者看了每个促销信息. 不熟悉的实验品牌的价格促销对消费者的质量认知的影响被证明为会被以前有过或没有价格促销活动所调节. 与过去的促销行为一致是使品牌评估变得更糟的不良影响的重要变量. 如果此品牌从未进行过价格促销, 价格促销活动会对消费者的质量认知产生不良的影响. 第二, 不熟悉的品牌进行首次价格促销时, 促销信息的发布方式会影响公司促销的成败. 当消费者进行性格归因和情境归因的比较时, 质量认知的不良影响会更大. 与先前主要关注具有或不具有情境/性格归因中良好或不良的动机的研究不同, 本研究的焦点是检验如果公司提出了具有说服性的理由, 即使消费者在价格促销行为中有性格归因, 情境归因也可以被推断出的事实. 这种方法, 在学术方面取得了很大的成果, 意义在于它运用非数学的问题来解释固定和调整过程而不像以前的研究大部分是把它用于数学问题来解释. 换句话说, 根据基本属性错误, 有很大的倾向去性格地归因其他的行为. 当这种情况出现在价格促销时, 我们可以推断出消费者很有可能性格地归因公司的价格促销行为. 反而, 即使在这种情况下, 公司可以调整消费者的锚定性来降低性格归因的可能性. 另外, 不像多数对价格促销的长/短期影响的以往的研究, 只考虑价格促销对消费者的购买行为影响, 本 研究测试对质量认知的影响, 一个影响消费者购买行为的因素. 这些结果在实际工作方面有重要启示. 本研究的结果可以作为新产品有效的提供促销信息的指南. 如果品牌要避免错误的暗示, 比如在施行价格促销战略时被认为是产品的质量不好, 一定要为促销提供清晰合理的理由. 尤其是对那些以前没有进行过价格促销活动的公司来说, 提供明确的理由尤其重要. 不一致的行为可以导致消费者的不信任和焦虑. 这也是无止境的价格战的风险的重要因素之一. 没有事先通知的价格促销会使消费者怀疑, 但不会影响市场份额.

• 마케팅과학연구
• /
• 제19권4호
• /
• pp.24-31
• /
• 2009

公司生产不同功能, 设计, 颜色的产品. 产品扩散的出现有三个不同的原因. 当存在规模经济, 当这种产品和别的产品一起生产时, 单位成本比单独生产要低. 二, 消费者是异构的, 即它们具有不同的品味, 喜好, 或价格弹性. 一家公司可赚取细分为具有类似特点的不同群体的消费者更多的利润. 例如, 产品扩散通过更准确地满足不同消费者的需要来帮助公司增加利润. 产品扩散的第三个原因是基于战略. 生产一定数量的产品, 不仅可以阻止通过提供给一些少数市场的产品进入, 也使得公司可以有效地应付低价格进入. 通过生产各种产品, 公司可以减少利基, 使潜在进入者有较少进入的诱因. 此外, 企业可以生产新产品来应对进入, 我们称之为战斗品牌. 也就是说, 当一个进入者试图以低廉的价格吸引消费者, 已存在者介绍新的低质量的产品, 同时保持现有产品的价格. 产品扩散的缺点是同型装配. 一些买了高价位的产品的消费者会转向低价位的产品. 此外, 当新产品与对手现有的产品的异化程度不高时, 由于激烈的竞争, 产品扩散会降低利润. 许多研究已经在经济分析和市场营销等领域的产品线竞争的影响. 它们展示了一个垄断者可以通过调整质量来解决市场中的消费者对质量的偏好不同的同型装配的问题. 他们发现, 喜欢高品质的产品的消费者将获得他或她最喜欢的质量, 但没有这方面的偏好的消费者将获得比他或她所喜爱的质量低的产品. 本研究分析了产品的竞争在一个双头垄断市场, 两种不同类型的消费者对质量偏好的影响. 我假设这两家公司将在这个意义上的不对称, 一个运营商可以同时生产高, 低质量的产品, 而一个进入者只能产生低质量的产品. 产品扩散的影响是可以通过比较市场结果来解释, 当已存在的运营商生产两种产品和只生产一种产品时. 在这个案例中, 当已存在的运营商只生产高品质的产品, 由于激烈的竞争, 在喜欢低质量产品的消费群中低质量的产品价格趋于下降. 但由于缺乏竞争, 在喜欢高质量产品的消费群中价格会上涨. 据了解, 当企业在进行价格竞争时, 理想状况是当公司的对 手提高价格时, 此公司也提高价格, 这被称为战略补充. 由于价格是战略性的补充, 我们有两种相反的效果. 事实证明, 一个高品质的产品价格上升, 因为竞争力减弱的积极作用超过了战略互补的负面影响. 这意味着, 已存在的运营商推出了低质量的产品时还需要增加高品质产品的价格. 然而, 在进入者的低质量产品的价格变化是模糊的. 二, 此案例中, 已存在的运营商只生产低品质的产品, 在偏好低质量的消费群中价格往往增加. 但在偏好高质量的消费群中价格往往下降. 低质量产品的价格下降是因为负面影响大于正面影响. 而且, 当已存在的运营商生产两种产品时, 其低质量产品的价格往往较高, 尽管两家的低品质的产品质量一样. 此原因由于对高品质产品价格的负面影响, 运营商没有较大的动机去降低低品质产品的价格. 事实上, 竞争的产品线对利润的影响不仅取决于价格变化, 还取决于销售和同型装配. 如果在边际成本同产品质量的差异相比是适中的话, 产品扩散的积极影响大于负面影响, 从而增加利润. 此外, 如果成本差异是非常大(小), 运营商最好只生产一种低 (高)质量的产品. 而且, 本研究还分析了当公司通过关注战斗品牌来决定产品特征时, 竞争产品线的影响. 最近, 大韩航空和韩亚航空公司建立了廉价航空线路, 分别是Jin线路和釜山线. 来应对Hansung航空和济州航空. 另外, 很多网上书店也进入市场, 例如处于领先地位的实体书店Kyobo已经有了自己的网上书店. 通过战斗品牌, 在它的低品质产品跟新成员比起来有差别时, 一个具有高品质产品的运营商通过生产更多的低质量产品可以增加利润.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137-168
• /
• 2020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99-346
• /
•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24권4호
• /
• pp.137-154
• /
• 2018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같은 동물감염병은 거의 매년 발생하며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간 방역당국은 다양한 인적, 물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최근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의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가능한 모델구축 연구와 사례보고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부터 국가 R&D사업의 일환으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예측하는 빅데이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물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구진은 최초에는 차량이동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모델을 기반으로 한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이후에는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다. 특히, 2017년 예측모델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확산 위험도를 추가하였고 모델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였다. 정오분류표와 ROC 커브를 확인한 결과, 기계 학습 모델보다 2017년 구성된 모형이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2017에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방역당국의 의사결정을 돕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동물감염병예방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연구로 모델주요변수값, 이에따른 실제예측성능결과, 그리고 상세하게 기술된 시스템구축 프로세스는 향후 감염병예방 영역의 지속적인 빅데이터활용 및 분석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보다 사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185-197
• /
• 2007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wangryunhaedok-Tang and Geongangbuja-Tang on the change of interleukin-6 (IL-6) and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alpha}$) level induced by LPS I.C.V. injection in mice. Method : We devided group into 6 mice and 6 mice were assingned to each group. In the normal group only saline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and in the control group LPS was injected intracerebroventricularly 1 hr after intragastric administration of saline. In the experiment groups Hwangryunhaedok-Tang(0.5g/kg, 1.0g/kg, 3.0g/kg)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to mice 1 hr prior to LPS(100mg/mouse) I.C.V. injection.. Also Geongangbuja-Tang (0.5g/kg, 1.0g/kg, 3.0g/kg)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to mice 1 hr prior to LPS(100mg/mouse) I.C.V. injection. To measure the plasma IL-6 and $TNF-{\alpha}$ level of mice, their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retro-orbital plexus, immediately centrifuged at $4^{\circ}C$, and plasma was removed and stored frozen at $-83^{\circ}C$ for later determination of IL-6 and $TNF-{\alpha}$. The level of IL-6 and $TNF-{\alpha}$ production was measured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in the plasma. Result : Regarding IL-6 level, The 0.5g/kg and the 1g/kg groups of Geongangbuja-Tang decreased IL-6 level. Especially the 3g/kg control group decreased IL-6 level significantly than the normal group(p<0.01). Regarding $TNF-{\alpha}$ level, the 3g/kg group of Geongangbuja-Tang decreased it significantly(p<0.05). Conclusion : These data revealed that Hwangryunhaedok-Tang might not have the anti imflammatory effect and Geongangbuja-Tang(3g/kg)might have the anti imflammatory effect by reducing the plasma IL-6 and $TNF-{\alpha}$ level in mice LPS Injection.EIM (Eighteen Incompatible Medicaments)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Oriental pharmacology and is directly related to clinical prescriptions. Medical practitioners argued that the definite cause and meaning of EIM was ambiguous and therefore debated the issue of clinical application of the EIM.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literary research on the origin, meaning and contents of EIM with the purpose to contribute in its efforts to be used clinically. Even after thousands of years have past since establishment of Oriental medicine, EIM is still tabooed and was an obstacle that hindered ideologies. Modern herbal medicine texts claim that the use of EIM can reduce treatment effects and promote poisoning and side effects. However, since long ago, there has been medical practitioners who reject this as false. Recently, poisoning caused by EIM has been claimed to be from the toxicity of the drug itself, rather than the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the drugs, and therefore they suggest that EIM is not a forbidden domain. In addition, EIM showed a difference in number depending on the era. However, this can be understood not as a definite number, but instead as a warning to be careful during combination of drugs for use as clinical medicine. Historically, there were very few cases in which EIM was used for clinical tests and thus, the clinical value is not, while others applied EIM directly to their bodies, which showed signs for the usefulness and potential of EIM for us. A more concrete and in-depth study must be made on EIM.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1권2호
• /
• pp.1-28
• /
• 2014

현재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상향식 사업을 강조하는 정책 환경은 이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초기 기대를 안고 시작된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되고 있는데,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컨설팅회사 내부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 글은 이 같은 문제가 정책의 결과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개발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갖는 문제는 정부정책기조에 편승하여 성급하게 민간컨설팅을 도입하고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목적이 주민의 의식변화를 수반한 내생적 발전의 이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 등이 현재의 컨설팅회사의 문제를 출현시킨 출발점이다. 민간컨설팅회사의 문제점이 컨설팅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업체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시장을 리딩하는 9개 업체를 포함하는 최우수유형(9개), 우수유형(36개), 보통유형(34개)로 구분되었고, 유형별 업체의 경영성과와 업체가 보유한 전문성 등의 경영자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우수유형의 지역개발관련 인적보유 정도만이 관련이 있을 뿐, 다른 유형에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컨설팅회사 선정기준에 업체의 전문성과 같은 역량이 아닌, 다른 외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서, 민간컨설팅도입에 대한 충분한 정부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1권1호
• /
• pp.31-70
• /
• 2017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 마케팅과학연구
• /
• 제20권1호
• /
• pp.70-79
• /
• 2010

现在已有一些旨在解决韩国不道德消费行为的研究, 然而大部分研究把重心放在购买假冒伪劣产品或者入店行窃上. 服装的高额回报率和曾经的服装回扣被认为是时尚产业的问题领域. 然而, 很少研究者致力于这一问题的解决. 因此, 本研究目的在于, 通过使用一种混合的方法路径来探讨消费者零售借贷的经验. 实验一主要通过小组面谈的方式来探讨韩国消费者零售借贷的经验. 实验二通过在线调查的结果显示服装消费者对于零售借贷行为的态度. 调查结果促进了研究人员和从业人员对于零售借贷行为的理解, 同时也深入洞察了服装零售业中的零售借贷问题. 在研究1中, 我们把在过去一年中有零售借贷行为的人分成七组进行五次集中讨论. 参加了这次讨论的韩国消费者中, 有35个在大城市居住. 大部分消费者都是20来岁(21岁), 且以女性居多(24个). 大部分的参与者从一个零售商处购进一批服装, 然后对旧的衣物不是要求全额退款就是就是要求将旧的衣物更换成新的. 零售借贷行为的动机包括社会需要, 工作需要, 时尚需要和 "智能购物" 的理念. 与其他国家现有的研究的结论相似, 在分析时装商店的零售借贷现象时, 最经常被提到的原因是社会需要. 而消费者的道德价值观, 对大公司的态度, 以往的借贷消费经历, 也被认为是影响消费者的零售借贷行为的可能因素. 在研究2中, 收集数据的问卷是基于第一部分研究的成果和其他现有研究结果设计的. 问卷的问题主要关注消费者的道德信仰, 寻求刺激的倾向, 自我价值, 过去的零售工作经验, 零售贷款的经验, 以及他们的一些群体特征等等. 数据的收集是由首尔一家商业网络研究公司的在线调查小组来完成的. 为了保证样本的多样化和有效性, 该公司设计了这样的抽样配额(男: 女= 1:1, 20岁: 30岁: 40岁= 1:1:1, 零售经验: 没有零售经验= 1:3). 共有401个在前6个月有过购买服装经历的消费者参加了这次网上调查. 结果显示19.7%的受访者都表示他们曾经有过借贷购买时尚商品的经历. 在这些受访者中, 男性借贷人约占57%, 多于女性借贷人. 通过年龄的分布来看, x2 显示在拥有或者没有零售借贷经历的受访人之间存在着统计学上的差异: 有41.8%的受访者是在40岁的时候拥有零售借贷经历, 而那些没有零售借贷经历的受访者大约分布在20岁到40岁之间. 在收入方面, 拥有或者没有零售借贷经历的受访者之间也有很大的不同: 前者较于后者, 收入要高一些. T测试主要是在有或者没有零售借贷经验的受访者之间进行比较, 对比他们的时尚购物行为, 道德信念, 感觉寻求的倾向和对零售借贷行为的态度. 与那些没有借贷经验的受访者相比, 有经验者更趋向于频繁的购买时尚物品或者花费更多的钱用在购买时尚物品上. 有借贷购买经验的顾客往往比无经验者有更高的寻求新奇刺激的倾向. 一份回馈的分析表明对于时尚物品零售借贷购买的态度和顾客的道德信仰呈负相关, 但是与每月购买时尚物品的频率, 对新奇事物感觉趋向的走势以及过去的时尚物品零售借贷的经验呈正相关. 在这些变数之中, 过往的零售借贷经验是最重要的预测因素, 道德信念紧随其后. 本次研究作为初次尝试旨在了解零售借贷行为基础背后的动机和影响这些行为的要素. 这次研究的结果可以使我们对消费者零售借贷行为有更深一步的理解, 并为解决方法提供一个基础, 以帮助减少零售借贷行为和时装零售商店的不适当回扣. 这个结果也可以长期为消费者教育提供资料. 为了更好的理解时尚零售借贷行为, 未来还有更多的研究亟待进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