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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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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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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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새만금개발은 1987년부터 30년간 정부가 농업, 경제와 관광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화력에 의존하던 전력원을 탄소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관사업으로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4.6조원을 투자하여 2.1GW의 수상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상태양광사업의 변동성 요소들(건설비용, 전기판매가격, 발전량과 유지관리비용)을 정의하고, 20년간 운영하는 동안 수익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불확실성으로 수익이 악화가 예상될 때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포기옵션을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옵션가치를 구했다. NPV분석에 의하면 투자가 어려운 프로젝트가 옵션분석에 의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투자사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실물옵션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프로젝트의 경제성분석에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BIM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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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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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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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Recently, the government has actively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BIM at the national level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private interest in the application of BIM has also increased. However, despite the large amount of references and information, not much research has been done in quantitative ways to accurately measure the performance of BIM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erformance measurement cases using ROI, investment effect analysis, and queue model analysis using domestic and overseas BIM guideline research and to present standard templates that can quantitatively measure BIM performance records according to domestic conditions based on this. Performance measurement trends and case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BIM were analyzed, and nine quantification elements were derived from this, and based on this, a performance measurement data collection template at the BIM life cycle stage was prepared. Detailed items and contents were prepared for the nine quantification elements, and the final template consisted of a total of 43 questions, divided into the entire stage (15), the beginning (8), the middle (8), and the latter (12) areas. It is expected that by using the standard template of railway BIM performance record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BIM design stage will be diagnosed and the deficiencies will be supplemented, which will be the basic data for measuring actual quantitative performance in all life cycle performance of future BIM projects.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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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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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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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AI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한국 정부도 AI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 사업인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제안한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내용 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사업 준비, 진행, 종료 및 사후관리의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AI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성공적인 AI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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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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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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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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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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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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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감축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대규모 자금투자, 장기간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 입지의 적정성 등의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 및 보급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투자 및 점진적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으로써 공기업 관리시설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투자가치를 분석하고 효율적 국토개발과 정부 시책을 지원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1000kw용량의 초기투자의 경우 순 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이하 NPV)가 약 2억8천6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최대 3000kw용량까지의 확장투자를 고려하였을 경우 -1억3천만원의 가치가 산출되어 사업추진 의사결정의 종합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이하 SMP)불확실성과 확장, 포기옵션을 고려한 실물옵션 가치는 약 4억4천4백만원으로 산출되어 기존 NPV 분석과는 다른 의사결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시책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점진적 보급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방안을 제공하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정 부지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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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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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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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은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의 적절한 위험 분담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익의 제공이다.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로 구분되어 있을 뿐,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는 방식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결과 도로, 항만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과다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의 참여가 극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위험 중 가장 큰 위험인 수요위험(demand risk)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을 모두 정부에 귀속시킨 후 운영수입 수준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계단형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준의 정부지급금을 실물옵션 모형 및 위험중립적(risk neutral)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고, 산출된 구간별 정부지급금에 반영된 사업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 및 결과는 향후 국내에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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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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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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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스마트도시는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의 개념, 동향,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도시의 성장·정체·쇠퇴 과정 등 전 단계를 고려한 동태적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를 인구, 산업, 교통, 환경, 주택, 토지 등의 하위 구성요소들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상호작용 하는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도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안양시의 도시동태성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행태로 나타나는지 규명하고, 안양시의 스마트도시계획 등 관련 사업예산 투자가 도시동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양시는 성숙·안정형 도시에 해당되며 2040년까지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안양시 인구는 2030까지 55만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40년까지 54만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따라 스마트도시 사업예산을 투입하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인구감소 완화, 사업체수 증가, 도시안전지수 개선, 평균 주행속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2040년 기준으로 예산 투입 이전보다 4000명 정도 증가하고 사업체수는 761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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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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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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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Recently, the amount of the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s has rapidly increased due to increasing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past, most of the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s were buried in the ground of thrown away. Illegally, without any treatment, so various harmful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were occurred. In this study, the domestic data on the amount of the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s and the disposal methods were collection and analysed. Specially, the recycling and management systems of the construction and asphalt concrete wastes were studied. A new technology and necessary policy for recycling were suggested. In general, the industrial wastes were produced in the particular place, and the amou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stes able to be estimated by the studies on the treatment technology. And the investment of the facilities for the industrial wastes have been made continuously.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relatively given to the treatment technology. And system for the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s for the political support and facilitation on the proper treatment and the recycling, the necessary of information exchange system and the manifest system for treatment of waste on commission were recommended, and also devised methods to develope and support the recycling industry. In the future, the subject of study is going to carry out analysis of economic and market in making products.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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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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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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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ased upon the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downtown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urrent housing areas and preference for future housing areas, this study clarifies the following. First, the breakdown on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housing environment indicates that downtown residents are the most satisfied with the easy access to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cultural and commercial facilities. Second, they are not content with the amenity aspects such as the air, noise, and the surrounding views, and the economic aspects such as the prices of the houses and the prospects for future investment. The low satisfaction suggests that the amenity aspects and economic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for future downtown housing development. Third, more than half of the residents in downtown areas still prefer to dwell in downtown areas. In the future downtown development, the clos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downtown dwelling, and the researches on the right direction of downtown housing development for the whole citizens of Daegu should be done in advance. Last, the majority of people wishing to reside in downtown want medium- or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In the future downtown housing development, it should be focused on the downtown residence with complex functions rather than on the small-scale maintenance projects.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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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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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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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ailway R&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economic value of technology development does not mention the estimated economic impact on future policies must reflect the issues that are raised. In the research phase of technology development by providing value and economic effects can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re considered. However, some items in some way to analyze and quantify its effect on what the procedures are not standardized, not as needed by individual researchers and analysis by providing a variety of reliability problems can occur.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measure the value and economic impact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manual is needed. In this paper, development of railway technology R & D performance (technical, economic) to be estimated by an objective analysis of standardized and that man should aim to create. And the standard manual of the national economic effect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the effect of import substitution industries, including analysis using the taxable year),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economic benefits (investment in railways in the handbook and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railway project to produce various ally standards), technology development, and on which to base the valuation 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