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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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고등학교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 (Comparison of high school administrators' perception and teachers' on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Instr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임윤진;이건환;박경선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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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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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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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진로선택 교과로 도입된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고등학교 관리자와 관련 교사들이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도입과 활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조사도구는 연구진이 개발한 뒤 발명교육 전문가 2인의 내용검토 후 최종 설문지로 완성되었다. 설문조사는 2016년 12월 1개월 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 과정에 참여한 115명의 학교 관리자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95개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2.0K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통계처리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교육과정 내용과 '지식 재산 교과'의 필요 인식에서는 연수 참여자 모두가 보통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 둘째,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연수 참여자 모두가 보통 이상의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략은 높은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 셋째,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교육과정 인식에서는 교사의 인식수준이 관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필요에 대한 인식에서는 교내 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 김준호;홍진환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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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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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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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학 교육에서도 지식재산권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교과 과정도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일반 개요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창업, 지식 재산권 평가, 지식 재산권 전략 및 관리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과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아직 초보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과 비교하여 국내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법적 보호방안과 지식재산권 도입론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Sports Organizer's Profit and Introdu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이성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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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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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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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A Study on the Elements of Chinese Animation IP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Based on the Pan-Entertainment Industry

  • Yan, JiHui;Lee, Byung Chun;Yun, Taesoo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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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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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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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With the introduction of China's new policies, the Chinese animation industry has gradually formed a sustainable industrial structure chain, and the output value of the animation market is also in a state of continuous growth. Since 2013, domestic animation has been developing from "lower age" to "ageing" and "adults". At the same time, with the popularization of China's pan-entertainment industry model, the multi-domain symbiosis of the Internet and mobile Internet has been realized, creating a fan economy of star IP (Intellectual Property), and promoting the linkage of various industries under the same IP. This paper mainl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the animation IP market in China's pan-entertainment mode in recent years, and analyzes the cross-media operation mode of the animation industry. At the same time, it studies the application of self-media in animation.

Capstone Design Projects based on Invention Education

  • Shim, Joon-Hwan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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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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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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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deals with the introduction of capstone design projects based on invention education in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ersity. This course is referred to as Creative Engineering Design for spring semester of 4th-year undergraduates. The course focuses on creative thinking and cooperative mind to students by learning engineering design skills, realizing their idea through design project and recognizing practicality of their systems. To improve creative thinking of students, intellectual property (IP) education is very helpful. If engineering students take training program in IP, it will be very beneficial for CEOs to manage intellectual capital in many industries and to ensure competition power in their business. This study suggested that students take interest in connecting their ideas with inventions through invention education reinforcing an invention and a patent exercis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help to develop new curriculum of capstone design project including IP education in many universities.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국제통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Deconstruct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s over Biodiversity)

  • 김숙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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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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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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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ontents upon Internet)

  • 장병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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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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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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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is to study intellectual property(IP) protection of contents which is related with transactions upon internet network. Issues of electronic transaction and infringement cases were studied and analyzed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Upon those study, utilization and activation of contents, dispute settlement and method of IP protection were suggested.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it consists of 5 chapters. In chapter 1 introduction, it's mentioned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 2, outline of contents and e-Commerce, and subject of IP protection upon internet were studied. In chapter 3, issues and dispute factors of IP were discussed and infringement cases were analyzed. It found out that infringements would be variety and complex due to technology rapidly changes. In chapter 4, IP protection plan and responsibility of webmaster were studied and emphasized to protect IP upon Internet. Also,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 and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were studied and suggested the method. In this study, the protection plan was suggested because IP protection of contents in internet would be many cases upon internet technology. It found out that technology was important for business expansion of contents, e-Commerce and IP protection, and to enact a law related with IP. In chapter 5 conclusion, this study was summarized and further research was suggested. This study results are 1. IP related laws had better enact or revise to meet internet technology changes for IP protection timely, 2. local laws are to change and develop to harmony with international norm and trends, 3. consolidation of IP related laws for unification of IP statement should be incurred to avoid unnecessary energy of legislation and not to create dispute matters. That's also for customer satisfaction. In conclusion, not to incur ADR and for IP protection of contents, IP related laws would be promptly made or revised, according to technology change trends and for international harmony, That's for internet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nd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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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연구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 유현우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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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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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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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례와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ringement Cases of Software Copyright and the Dispute Settlement)

  • 장병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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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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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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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formation technology(IT) is changing rapidly based on growth of internet and computer businesses. Therefore, computer programs and softwares are distributed to computer users promptly for their productivity increase and efficient work. So, in the distribution, the softwares will be copied or released through network or other method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program owners. In that case, copyright dispute is incurred and various issues are come out due to infringement of the software copyrigh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infringement cases of the software copyright and how to settle the dispute which is related with software program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research consisted of 5 chapters. At chapter 1 introduction, it mentioned necessity of this study, purpose and how to research this study, and at chapter 2 dispute factors indicated and summarized for technical resolution. At chapter 3, infringement cases of software copyright analyzed and studied upon intellectual property(IP) related laws. And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discussed and suggested to chapter 4 for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lso, it emphasized importance of arbitration to resolve the issues timely and avoid time and economical consumption. Of course, arbitration law has to be matched with the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effective settlement. At chapter 5 conclusion, it summarized this research and suggested further research for empirical test of economic value of the software copyright upon the aspect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1) IP related laws have to be enacted or revised to meet technical changes for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on time. The enactment or the revision of law takes a long time, therefore, to deal the dispute effectively, 2) arbitration law has to be utilized efficiently in order to resolve issues and settle the dispute promptly. It is suggested the dispute settlement through arbitration to save time and economic matters for legislation, and to harmony with the technology trends. 3) Recogni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to be improved by users and enterprises for development of software related industr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onclusion,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in the field of IT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laws. The development is for areas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so research and practices are to be combined with the areas so that it could resolve the dispute settlement and IP protection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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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民商事) 중재제도(仲裁制度)를 전제(前提)로 한 형사중재제도(刑事仲裁制度)의 도입방안(導入方案)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case arbitration on premise the civil and commercial arbitration)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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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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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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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Nowa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rapidly and society is getting more and more dangerous. Recently the criminal aspect of our society, the intelligence, diversity, localized area, as well as for the crime victims also difficult to predict the damage recovery is not easy to change their level of pain and are also serious. This phenomenon is increasingly expected to intensify, the proper response is a factory. The more so if the victim of murder. The criminal mediation working on the operational adjustments Borrower payment, Construction charges, investmen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due to interpersonal conflicts that occurred as a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property crimes such accused, individuals between the defamatory, offensive, encroachment,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ivate Disputes about the complaint case and other criminal disputes submitted to mediation to resolve it deems relevant to the case who are accused. But the core of a detective control adjustment, adjust the members' representative to the region, including front-line player or a lawyer appointed by the attorney general at this time by becoming parties to this negative view may be ahead. Some scholars are criticizing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absence of proper care for the criminal victims,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summary trial and related legal cases, the command structure, compensation system, crime victims' structural system can be seen as more classify,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By case with a criminal misdemeanor in addition to disagree not punish criminal, minor offense destination, traffic offenders, regular property crime, credit card thef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ors can be seen due to more categories can try. They sued in law enforcement, Prosecution case has been received and if any one party to the criminal detective Arbitration request arbitration by the parties can agree to immediately contact must be referred to arbitration within 15 days of when the arbitration case will be dismissed. These kinds of early results of the case related to, lawyers are involved directly in the arbitration shall be excluded. Arbitration system is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orking to help resolve conflicts caused by adjustment problems will be able to. This article does not argue that we should stick to the traditional justice system as a whole. Instead it argues that the restrictive role of the traditional justice is to be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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