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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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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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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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가 다른 지역 간 개발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조직론의 집중지수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한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해 온 충청북도 11개 시·군이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역개발격차지수 이론을 기반으로 상위기업집중률과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으로 대상지의 시·군경쟁력강화산업 결과를 기반으로 4개의 세부분야(제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부분야별 매출액, 종사자수,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개발격차지수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강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별 차별화된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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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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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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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은 확대되고 기금지원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저소득의 중 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변경하였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를 크게 통합하고, 지역구분에 의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확대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회원국간 격차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시 지역간 격차는 극화현상을 보이고 회원국 국내 지역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지역과 국내 지역에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격차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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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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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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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경기, 전북, 경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농산물 무역 자유화 및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견해와 그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농업부문이 보호주의 및 규율체제에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들은 세계시장체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농업 기술과 경영면에서의 현대화를 강요받고 있다. 농민들은 원칙적으로 세계시장체제로의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되고 있는 자유시장정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농업정책 노동력 부족 및 농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의 농민들보다는 전북과 경북 농민들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메커니즘을 경험하지 못한 농민들은 Uruguay Round 협정의 완결 및 WTO의 New Round출범으로 앞으로 더 증폭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 이고 거시적 경제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상이한 농업구조와 특색에 맞추어 입안.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