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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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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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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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유럽연합은 확대과정을 통해 지리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유럽통화통합(EMU)의 출범을 통해 단일 경제권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확대와 경제적 통합의 강화에 따른 역내기업들의 투자지역 선택 범위의 확대로 역내 회원국간 직접투자는 크게 증대되었으며 지역간의 흐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유럽연합은 회원국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로 인한 경제적 요소의 차이성에 의해 남-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일시장 출범 이후 급격히 성장한 직접투자의 역내 통합은 북 유럽연합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둘째, 산업별 역내 직접 투자는 단일시장 형성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역내 직접투자 유출 입은 남 유럽연합국들이 서비스업부문의 유출과 제조업부문에 높은 유입비중을 보인 반면에 북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업부문의 유출과 서비스부문에 높은 유입비중을 나타내었다. 셋째, 제조업종별 역내 직접투자는 북 유럽연합국들은 석유 화학, 금속 기계, 음 식료업종에 높은 역내 투자 유출 입의 집중을 보인 반면에 남 유럽연합국들은 특정 제조업종에 대해 역내 투자 유출 입의 집중을 나타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업종별 고른 투자경향을 보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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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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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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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fter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the European Union's Common Commercial Policy now belongs to the exclusive competence area of the EU, includ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olicy. Regarding th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BITs)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mmission is of the view that such BITs should be discarded. On March 6, 2018,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held in the Achmea BV v. Slovakia case that a BIT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as well as arbitral awards based on that BIT, is not subject to request for preliminary rulings under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and thus they are not compatible with the EU law. However, the judgment did not silence the controversy. Instead, many people questioned the legal reasoning and the legitimacy of judgment, and therefore the problem is still ongoing.